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주 4.5일제'가 여는 미래

해외의 주4일제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은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감소, 워라밸 개선, 여가활동 증가, 조직 몰입도 상승이다. 특히 기업의 이직률 감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은 주 4일제·4.5일제가 단순한 복지 개선을 넘어 생산성 전략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는 지금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장시간 노동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생산성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 4.5일제'는 노동시간 단축의 디딤돌로,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1708시간)을 크게 상회한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정한 장시간 노동 기준인 주당 48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7%에 달하는 현실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과로와 뇌심혈관계 질환, 수면 장애 등 건강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생산성 저하·이직 증가·업무 몰입도 감소로 이어진다. 특히 돌봄 부담이 큰 여성에게 장시간 노동은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며, 이는 초저출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된다.

주 4.5일제의 가치가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결근·이직이 감소하고 업무 집중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병가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식과 회복이 가능해져 건강·삶의 질이 모두 향상된다. 이는 결국 노동생산성 제고와 조직의 지속가능성 강화로 연결된다.

해외 사례도 시사점이 크다. 벨기에는 주 4일제 청구권을 제도화했고, 스페인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호주는 돌봄·교육 분야에서 주 4일제 도입을 권고했고, 폴란드 역시 2026년부터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해외의 주4일제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점은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피로 감소, 워라밸 개선, 여가활동 증가, 조직 몰입도 상승이다. 특히 기업의 이직률 감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은 주 4일제·4.5일제가 단순한 복지 개선을 넘어 생산성 전략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법정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생산성 향상, 여성고용 증가, 산업재해 감소,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이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와 학술 논문 등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고려할 때,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무시간 조정'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정책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정부도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에는 '행복 일터' 조성의 핵심 과제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이 신설되어 예산 276억 원이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노사 합의로 주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노동자 1인당 20만~60만 원을 지원하고,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에도 17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은 주 4.5일제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주4.5일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분명하다. 주 4.5일제가 대기업·화이트칼라 중심으로 확산될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수 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교대제 기반 사업장,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에게는 제도 도입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업무 효율화 컨설팅, 디지털 전환 지원, 임금 보전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 등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열악한 중소기업과 필수노동 종사자에게는 우선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 4.5일제는 한국 사회가 장시간 노동 구조를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 디딤돌이다. 단축된 시간 속에서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방식이 자리잡는다면, 노동자의 건강과 행복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과 사회 전반의 회복탄력성도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주 4.5일제는 초저출산·인구구조 변화·지역사회 활력 저하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사회적 논의를 더욱 깊이 있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