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한중관계 재정립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한중관계 재정립을 통한 실질적인 관계 개선과 국익 중심의 협력 증진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한중 간 영역별 구조적 도전요인들을 시진핑 주석의 '한중관계 신국면을 열기 위한 네 가지 제언'과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6년 대한민국 외교의 첫 정상급 행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일정(1월 4일~7일)이 발표됐다. 이 대통령의 방중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2월에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한지 약 6년여만의 일이다.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 11년 만에 이루어진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이어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평가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임은 물론, 한중관계의 실질적인 개선과 협력 증진에 중요한 의미와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이번 방중은 한중관계의 역사에서 주어진 관계 재정립의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역사는 발전기(1992-2000)와 조정기(2000-2016), 그리고 2016년에 발생한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현안 이후 갈등기를 거쳐 왔다. 1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갈등기가 상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던 중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중국에게 관계 개선의 정치적 명분을 제공했다. 이어진 2025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의 개최는 양국관계가 재정립의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 한중관계의 도전요인과 대응

한중관계가 안정적으로 재정립되어 국익 중심의 상호 협력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요 현안 별 다양한 구조적 도전요인들이 해소 또는 관리되어야 한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며 한중관계는 정치·외교 분야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 정치 체제, 그리고 이러한 가치와 체제를 바탕으로 한 양국 국민들 간 정체성의 차이가 도전요인들로 점차 부상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중국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한중 경제 관계가 '상호 보완과 협력'에서 '경쟁' 구도로 전환됐다. 이에 더하여 미·중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으로 인해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중 간 경제 협력의 공간이 더욱 축소되었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의 강화 및 한미일 협력을 통해 대북 억제력을 증진시켜왔다. 반면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 및 미일동맹의 강화,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확대로 인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 협력이 대북 억제력을 넘어 궁극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전략 기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근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양국관계가 갈등기에 접어들며 교류가 감소한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및 양국 국민들 사이에 단오절, 한복, 김치 등 연이은 문화적 논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가지는 상대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계속해서 감소해 왔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한중 간 새로운 도전요인들이 부상했다. 예를 들어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건설한 중국 구조물에 대한 논란이 나타났다. 또한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관련 발언으로 중일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에게 타이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 이 대통령 방중에 대한 제언

한국은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을 위해 2025년 시진핑 주석이 방한 당시 직접 언급했던 '한중관계 신국면을 열기 위한 네 가지 제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언들과 연계하여 한국은 한중 정례적인 고위급 전략대화 채널 유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및 산업공급망 안정, 장기적인 청소년 및 차세대 지도자 교류 강화,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 증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공동 진출 등을 논의하며 양국 사이의 다양한 도전요인들을 해소 또는 관리해 나가야 한다. 

또한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려 조급한 합의에 이르기 보다는 이 대통령의 방중 이후에도 다양한 고위급 전략대화를 통해 주요 현안 별 한중 간 이견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쳐 2026년 중국 선전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최고 지도자들이 정책적 결단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한중관계 재정립의 진정한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