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중과 한중관계의 전면적 복원　

이재명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해 한중관계를 관리·발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재확인하고,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을 공식화함으로써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의 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11월 경주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정치·경제·외교는 물론 문화콘텐츠와 인적 교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제를 논의하며, 과거에 비해 한중 협력 의제를 크게 확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약 9년 만에 성사된 정상급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더 나아가 11월 경주 APEC 정상회담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이는 사드(THAAD) 배치 이후 부침이 컸던 한중관계의 개선과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대중 외교' 출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26년 새해 첫 해외 순방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관례를 넘어, 급변하는 역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급격히 악화됐던 한중관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기조로 비교적 빠르게 복원 국면에 진입하는 양상이다. 2025년 6월 첫 한중 정상 간 통화, 11월 경주 APEC 정상회담, 그리고 2026년 1월 베이징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복원 로드맵은 양국이 관계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베이징 도착 시 중국 측 고위 인사인 인허쥔(陰和俊) 과학기술부 부장(장관)이 직접 영접한 사례는 중국이 한국을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중요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2026년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 밝히며,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 여론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회담을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계기"로 규정하면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발전시키고,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회담에선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정치적 기반 공고화 ▲민생 중심 실질 협력 강화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 확대 ▲서해 안정 및 문화 교류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한중관계를 단순한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정치·외교·안보적 중요성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는데 공동의 인식을 같이하고 서해 구조물의 건설적 협의를 위해 2026년 차관급 한중 해양 경계획정 공식 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가 맞물리면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해 한중관계를 관리·발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노선을 재확인하고, 한중관계의 전면 복원을 공식화함으로써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의 성과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외교·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한동안 교류가 중단됐던 국방 당국 간 교류의 확대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우호적 인적교류를 저해해 온 혐한·혐중 정서에 공동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청년·언론·지방·학술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수평적·호혜적 협력에 기초한 민생 중심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진전시키고, 서비스 시장 진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광물·공급망 협력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와 벤처·스타트업 분야를 한중 미래 협력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라는 공동과제에 대해 실버·의료·바이오·의약품·아동복지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점도 주목된다.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의 '한국의 기술 제공–중국의 대규모 생산'이라는 단선적 분업 구조를 넘어, 첨단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수평적 협력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향후 과제는 합의된 의제들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정례 협의체와 실무 채널을 통해 양국간 이행 로드맵과 성과지표(KPI)를 구체화하고,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와 민생 체감 성과 창출을 병행하는 데 있다. 

한편 이번 한중정상 회담의 초점이 경제·기술 협력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서해 구조물, 한한령, 핵추진 잠수함 등 민감 사안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정리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중국 역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모두 북한과 대화 재개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보다 창의적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 러우전쟁 장기화, 미·중 전략경쟁 격화, 중·일 갈등, 대만-한반도 문제 등으로 역내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간 실질 협력과 전략적 소통을 더욱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일 갈등과 대만,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고정된 틀을 넘어선 보다 창의적 접근이 요구된다. 작금의 복잡하고 어려운 외교-안보 현안들이 단기간 내 타결이 어려운 만큼, 과거 6자회담과 유사하되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역내 다자협의체 구상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