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나토정상회의 참석, 'G7형 외교' 가시화 기회

7월 7∼8일 튀르키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가하는 것은 'G7형 외교'를 가시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한국은 5대 기대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G7형 외교'를 가시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며, 국제정치적으로도 강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강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위상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그 위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겸손하다. 그런데 예측불가한 국제질서에서 겸손으로 일관하면 국익 달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외부의 인식과 내부의 겸손의 간극을 메워줄 정책이 필요하다. '확장판 주요 7개국(G7)' 설계 시 한국이 포함되는 것은 이런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실체적 목표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이미 G7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가 대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G7 재설계에는 기술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건 조성 등 기회 도래 이전의 사전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오는 7∼8일 튀르키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가하는 것은 'G7형 외교'를 가시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첫째,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초청국도 참가해 국제적 도전의 돌파 방안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비회원국인 한국도 이 자리에서 주요 의제를 논의함으로써 'G7형 외교'를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현 국제질서의 특징 중 하나인 '지정학적 융합'을 정책화하는 주도국으로 한국의 역할을 신장할 수 있다. 패권 안정 기제와 규칙 기반 질서 모두가 약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이 다른 지정학적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상황은 지정학적 융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란전쟁발 전 세계 에너지 안보 도전이 단적인 사례다. 그런데 나토-IP4 협력은 유럽과 아시아의 협력을 추동하는 지정학적 융합을 정책화한 플랫폼이므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 플랫폼에서 역할의 주도권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고강도로 다루는 핵심 플랫폼인 만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한국의 외교적 원칙과 일관성을 현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G7'은 규칙기반질서 준수와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플랫폼인 바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방향과 조화로운 목소리를 냄으로써 'G7형 외교'를 가시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넷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 시도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개방해 유지를 위한 해양안보 협력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UAE 등 걸프국 4개국을 초청한 것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해양을 개방해와 공공재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기회다. 

다섯째, 다자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양자 외교도 'G7형 외교' 가시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토 정상회의는 사실상 외교 올림픽으로 불릴 정도로 주요국의 정상이 모두 모이는 자리다. 

나토 정상회의는 수많은 양자 외교를 한자리에서 펼치는 기회의 장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외교적 확장을 이어간다면 'G7형 외교' 실체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 같은 5대 기대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G7형 외교'를 가시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