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이 바꿀 한국 통상의 셈법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했다. 고물가와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심판으로 이어졌다. … 통상정책에서 주목할 흐름은 세 가지다. 첫째는 관세를 활용한 양자 압박의 지속이다. 둘째는 중국 견제의 제도화다. 셋째는 투자 검증이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탈환했다. 고물가와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심판으로 이어졌다. 데이터센터가 전기료와 용수 부담을 키운다는 반발도 표심에 영향을 줬다. 내년 1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권과 예산권, 입법 주도권을 쥔 민주당 의회와 맞서야 한다.

통상정책에서 주목할 흐름은 세 가지다. 첫째는 관세를 활용한 양자 압박의 지속이다. 의회 협조가 어려워진 트럼프는 부여받은 권한으로 성과를 내려 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불공정무역을 근거로 한 232조와 301조 관세가 대표적이다. 교역 상대국에 대한 미국산 구매와 현지 생산 확대 요구도 계속될 전망이다.

둘째는 중국 견제의 제도화다. 첨단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양당의 이견이 크지 않고, 민주당은 수출통제가 트럼프의 협상 카드가 되지 않도록 법으로 묶으려 한다. 중국 제품의 제3국 우회 경로도 검증 대상이다. 셋째는 투자 검증이다. 민주당 의회는 외국의 투자 약속이 미국의 일자리와 공급망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질 것이다. 행정부의 투자 재촉에 의회의 성과 검증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한국에는 세 흐름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대미 무역흑자는 추가 투자 압박의 표적이 되기 쉽다. 미·중이 타협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첨단 장비 반입은 제한될 수 있다. 중국산 부품을 쓰거나 제3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원산지 검증 부담도 커진다. 대미투자에는 현지 고용과 조달을 중시하는 의회의 요구가 더해질 것이다.

다만 의회의 견제를 부담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사업 선정과 자금 사용을 검증하는 과정은 한국도 사업의 타당성과 책임 분담을 따질 기회다. 정부는 사업비와 현지수요, 수익 배분이 검증된 사업부터 추진해야 한다. 사업성이 나빠지면 재협의 절차를 활용하고, 미국의 허가 지연에 맞춰 자금 집행 일정도 협의해야 한다. 미국 측 지원이 늦어진 경우 한국의 투자 이행 부족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은 관세 부담의 장기화를 생산과 조달 계획에 반영하고 미국 거래처와 비용 분담 조건을 정비해야 한다. 대미투자에서는 설비 공급과 시공 참여를 계약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한국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 투자액뿐 아니라 미국의 공급 부족을 얼마나 해소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지 제시해야 한다.

이번 표심에는 투자에 따른 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기지 말라는 요구도 담겼다. 원전과 전력망 확충은 전기료 부담을 낮추는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비용 분담이 관건이다. 한국이 참여하는 발전 사업은 전기를 쓰는 빅테크가 비용을 적정하게 부담하는 구조로 짜야 주민 반발을 줄일 수 있다. 장기 전력구매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미국의 공급망과 생활비 안정에 기여하면서 국내 산업의 실익을 지키는 것이 선거 이후 한국 통상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