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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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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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핫이슈 ‘물 부족’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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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도시 거대화, 산업화로 물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전 세계가 물 부족의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물 부족과 함께 재산피해와 질병까지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UN은 2025년 세계 물 부족 인구가 3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 불리며 물 좋기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러나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로 수자원 이용측면에서 불리한 자연여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계절별,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국토의 지리적 특성상 국지형 홍수가 동시에 발생해 재산과 환경에 큰 피해가 일어나기 쉬우며, 갈수기에는 지나치게 물이 적어 심각한 하천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지표수 의존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다보니 수질오염사고가 나면 그 대응이 쉽지 않다.
정부에서는 하천을 되살려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물부족에 대비해 물그릇을 키우고 홍수 등의 재난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질개선과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비점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 유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하천 수질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태관광 활성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물론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선행해야 할 일은 ‘있는 물부터 아끼는 것’이다. 수도관의 노후 등으로 아까운 수돗물이 새는 것을 막는 개량사업과 버려지는 물을 재이용하는 사업, 절수기기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법 등 적극적인 물절약 방안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물이 부족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지역 간의 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도사업을 광역화하고 물 과부족에 따른 지역간 물 이동을 촉진할 계획이며, 상수도 보급의 확충과 수도요금부담 경감 등으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블루골드’가 될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활성화하고 물산업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물 쓰듯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채 소비해 왔다. 모쪼록 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녹색성장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을 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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