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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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Thursday)의 고향은 목성(木星, Jupiter)이다. 일곱 요일의 단어는 많은 언어권에서 비슷비슷하다. 로마인이 붙인 고대의 일곱 행성 이름, 태양·달·화성·수성·목성·금성·토성이 기원이다. 이중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별이다.
목성의 영어 이름 ‘주피터’는 로마 이름 ‘유피테르(Luppiter)’에서 왔는데 그리스 신화에서의 주신(主神) ‘제우스(Zeus)’를 말한다.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의 무기는 번개와 우레, 독수리다. 마블이 제작한 영화 ‘어벤저스’에 나오는 히어로 중에 ‘토르(Thor)’가 있다. 토르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인데 역시 천둥과 번개를 부린다는 점에서 주피터와 맞닿아있다. ‘Thursday’는 바로 토르의 날, “Thor’s day”에서 변형된 단어다. 목요일은 즉, 천둥의 날, 뇌(雷)요일이다.
뜬금없는 목요일 이야기다. 그 목요일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요일이 바로 목요일이었던 것이다. 4월 9일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카카오 소셜플랫폼 ‘마음 날씨’와 함께 진행한 ‘국민 행복 연구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2018년 한 해 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한 약 104만 명의 남녀·나이·지역·요일별 행복지수인 ‘안녕지수’를 측정했다. 2017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의 실시간 행복 연구다.
그런데 요일별 안녕지수(10점 만점)를 분석한 결과, 목요일의 안녕지수(5.21)가 일주일 중 가장 낮았다(평균 점수는 5.28). 안녕지수가 낮을수록 행복감을 덜 느낀다는 말이다. 직장인들이 통상 경험하는 ‘월요병’을 생각할 때 결과는 조금 의외였다. 월요일의 안녕지수는 그 다음으로 낮은 5.24였다. 행복감을 느끼는 요일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토-금-화-일-수-월-목’이었다. 이제는 ‘월요병’의 자리에 ‘목요병’이 쳐들어온 것이다.
안녕지수의 반대인 스트레스 지수도 목요일이 가장 높았다. 스트레스 지수(불행감)가 높은 순서는 ‘목-일-금-월-수-화-토’였다. 즉 사람들은 토, 금요일에 가장 행복하고 목, 일요일에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 주의 시작을 앞둔 일요일의 부담감은 이해가 된다. 그런데 이른바 ‘불금’이라는 금요일은 토요일 다음으로 행복감이 큰 날이면서, 동시에 일주일 중 세 번째로(목-일요일 다음으로) 스트레스도 많은 날로 나왔다. 남들은 다 불금을 즐기는데 나는 이게 뭔가,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닐까 싶다.
이 두 가지 지수는 이 플랫폼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날의 기분을 11개 문항(삶의 만족감, 삶의 의미, 스트레스, 정서밸런스, 즐거움, 평안함, 행복, 짜증, 우울, 불안, 지루함)에 자발적으로 기록한 걸 분석해 수치화한 것이다. (남녀·연령·지역별 행복지수 등은 ‘마음날씨’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그럼, 2018년에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단 하루는 언제였을까. 어린이날인 5월 5일이었다. 이날은 원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이지만, 토요일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3일 연휴가 시작된 날이다. 다른 연휴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건 대체공휴일이 보너스로 주어진 연휴였던 것이다.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과 설·추석 연휴 때만 적용되는데, 올해 어린이날도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돼 3일간 연휴가 됐다. 아마 2019년 최고로 행복한 날은 3일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 5월 4일이 될 것 같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다는 느끼는 목요일이 공휴일이 된 날들의 행복감도 반대급부로 높아질 것이다. 올해는 6월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10월 3일(개천절)이다. 금요일 하루를 연차 내면 4일 연휴다.
다시 목요일로 돌아간다. 목요일은 한 주의 7부 능선쯤 되는 요일이다. 월요일의 다짐과 긴장은 목요일쯤 되면 식는다. 잇따른 회의와 수업, 회식, 또는 야근에 지칠 때쯤이다. 주간 업무는 결론이 나지 않았을 테고, 좀 더 붙들고 씨름해야만 금요일에 보고를 하거나 성과를 평가받을 것이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무언가 좀 무력한 심리상태라고나 할까.
목요일 아침 현관을 나설 때면 아직도 이틀이나 더 일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밥벌이가 버거운 목요일이다. 번아웃(burnout)이다. 목 빠지는 목요일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부터인가 극장가는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개봉하는 영화가 많다. 직장인들이 약속을 잡는 날도 보면 보통 화, 수요일이 많다.
천기를 읽을 줄은 모르지만, ‘수금지화목토’ 중 태양계의 가장 크고 무거운 행성이자 가스와 폭풍과 강력한 자기장을 뿜어내는 행성이 바로 목성이라는 사실이 ‘목요병’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발칙한 생각까지 해본다. 목성 사진을 보면 신비롭기도 하지만 거대해서 왠지 모를 위압감을 준다. 어떤 이들은 목성의 사진에서 두려운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행성 중 유일하게 ‘목성 공포증(Jupiter phobia)’이라는 용어까지 있다. 우주 공포증과 비슷한 건데 인간이 거대한 존재에 압도되었을 때 느끼는 불안한 감정이라고 한다.
아무튼 독자가 이 글을 읽을 때가 하필 목요일이라면, 다른 이들도 다 이날은 코가 빠져 있다니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일 하루만 더 일하면 ‘불금’의 저녁을 함께 할 가족이나 애인이 기다릴 테고, 봄이 성큼 다가온 4월 중순의 주말이 아닌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별로 없던 시절, 우리는 월화수목금금금이라고 자조하며 일했다. ‘놀토’는 로또였다.
목요일. 가벼운 책 한 권, 영화 한 편 나홀로 감상,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몇 곡, 해어스름의 산보에서 작은 위로를 찾으시길. 곧 ‘해피 위켄드’입니다. 단, 일터에 출퇴근을 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죄송한 글이었습니다.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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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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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