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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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는 ‘멍 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빠육아 효과-16] 머리는 비울수록 똑똑해지고, 생각은 버릴수록 채워진다
한 아이가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공부만 하는데도 성적이 떨어져 고민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진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늘 친구와 접속했다. 공부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와 채팅으로 끊임없이 친구들과 연락했던 것이다.
◆ 스마트폰이 아이를 쉬지 못하게 한다
뇌는 다른 곳으로 신경이 분산되면 원래 하던 일에 다시 집중하는 데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면 아이의 IQ가 10점이 떨어진다고 한다. IQ가 10점이 떨어지면 집중력은 50%이상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 이런즉, 뇌가 휴식하지 않아 과부하가 걸려서 공부가 잘 될 리가 없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 중 60% 이상이 하루 평균 30번 이상 휴대전화를 본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을 8시간으로 봤을 때 잠들기전까지 최소 6분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단순한 접속 횟수와 시간이 아니라 뇌가 받는 자극에 있다.
인간의 뇌는 휴식을 통해 정보와 경험을 정리하고 기억을 축적하는 숙고의 시간을 보낸다. 실제로 뇌가 휴식을 취하는 순간, 속된 말로 ‘멍 때리는 순간’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다.
이곳은 내측측두엽과 내측전두엽, 후대상피질 등 일명 ‘DMN(Default Mode Network)’이라 불리는 부위다. 뇌는 자극이 없으면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뭔가 할 일이 생기면 DMN의 활동을 억제하고 필요한 뇌 부위를 활성화한다.
그런데 아이의 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각종 디지털 기기가 쏟아내는 정보 탓에 1분 1초를 제대로 쉬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 도중이나 버스 혹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하다못해 소파에서 TV를 보는 순간에도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 찾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는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뇌는 그 순간마저도 쏟아지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도무지 DMN이 활성화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일상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뇌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아주 잠깐이라도 아이의 뇌에 교통정리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롭고, 더 자극적인 정보와 디지털 기기에 학대당하고 있는 아이의 뇌가 휴식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컴퓨터가 과부하에 걸리면 다운되듯, 끊임없이 오감을 자극하는 단순한 정보는 뇌를 바보로 만든다. 더 잘 배우고, 더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아이의 뇌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강제로 쥐어짜기 보다는 아무 목적도 없이 놀도록 내버려둘 때 훨씬 자유롭게 활동을 한다.
긴장이 없는 편안한 환경에서는 뇌가 특정한 일이나 작업을 위해 다른 모드를 억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창의력이 더 잘 발휘될 수 있다.
◆ 디지털미디어를 멀리하라
지하철을 타거나 거리를 걸을 때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시각과 마찬가지로 청각으로 흘러들어오는 정보만 차단해도 뇌는 한결 편안해진다. 또한 잠들기 전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여 뇌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도 좋다.
게임이나 검색 등으로 뇌가 활성화된 채 잠들면 멜라토닌이 억제되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는 무기력, 두통, 학습장애를 불러오고 주의집중력을 분산시킨다.
◆ 생각의 고리를 끊어라
머리를 비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생각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머리가 무겁거나 멍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단 1, 2분 만이라도 눈을 감고 천천히 심호흡하라.
뇌가 처리하는 정보 중 70~89%를 차지하는 시각적 정보만 차단해도 머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아진다. 머리는 비울수록 똑똑해지고, 생각은 버릴수록 채워진다.
◆ 자연의 소리와 색을 즐겨라
자연의 소리는 귀를 피로하지 않게 하며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바람소리, 새소리, 계곡물소리는 청각패턴인식을 높여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마음을 안정시킨다.
자연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광욕을 통해 인체 내에서 자체 생성되는 비타민 D가 뼈와 치아 발육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라
아이가 공상과학소설을 읽고 있거나 프라모델 로봇 등을 만들고 있을 때 그 일에 열중하고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창의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아이가 혼자서 몰두하는 일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다. 정기적으로 아이 혼자 생각하고 몰두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 부정성을 긍정성으로 바꾸어주어라
아이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태도와 행동 때문에 아빠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괴롭게 겪어내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자주하게 되면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이 낮아진다.
반면 아빠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보다 좋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다. 아이에게 “사람은 누구나 때때로 주의집중을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네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뿐이야”라고 말해주자.
◆ 간섭을 최대한으로 줄이자
아이에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면 창의력을 더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어설프게 창의력 교육을 하려고 덤비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스티브 잡스도 양부모 밑에 자라면서 창의력을 키웠는데, 그의 아버지는 스티브 잡스가 자기들보다 머리가 좋고 더 잘한다고 생각해 가능하면 간섭을 하지 않았다. 물론 아빠가 더 잘하는 주특기가 있었지만, 아이의 자유로운 생각을 간섭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부터 바로 아이에게 머리를 비우는 시간, 즉 ‘멍 때림’을 허락하라.
◆ 김영훈 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가톨릭대 의대 졸업 후 동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베일러대학교에서 소아신경학을 연수했다. 50여편의 SCI 논문을 비롯한 10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발표했으며 SBS <영재발굴단>, EBS <60분 부모>, 스토리온 <영재의 비법> 등에 출연했다. 주요 저서로는 <아이가 똑똑한 집, 아빠부터 다르다>, <머리가 좋아지는 창의력 오감육아>, <아빠의 선물> 등이 있다. pedkyh@catholi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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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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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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