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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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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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수도 빈(Wien)의 라틴 및 이탈리아식 명칭은 비엔나(Vienna)이다. 영어권에서는 ‘빈’이 아닌 ‘비엔나’를 쓴다. 한글로 표기할 때 ‘빈’은 ‘비어있는(empty)’으로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엔나’가 훨씬 더 좋겠다.
비엔나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같은 대음악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음악가들이 활동했던 음악의 성지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1월 1일 오전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 음악회’가 열리는데 다름 아닌 ‘비엔나 신년음악회’(Vienna New Year’s Concert)이다. 전 세계에 방영되는 이 음악회를 지켜보며 새해를 맞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세련되고 귀족적인 기품이 흐르는 도시 비엔나를 동경하게 된다.
비엔나가 현재와 같은 모습의 도시로 기본 틀이 잡힌 것은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가 통치하던 때이다. 그는 1848년부터 1916년까지 장장 68년 동안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조치를 단행하여 비엔나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는데, 특히 구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던 중세 성곽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약 5킬로미터의 널찍한 순환도로 링슈트라쎄(Ringstrasse)를 건설했다.
이 도로 주변에는 대학·시청·의사당·박물관·오페라 극장 등을 비롯하여 여러 관공서 건물들이 세워졌다. 이 건물들은 황제의 보수적 취향에 맞게 모두 고대 그리스·로마·고딕·르네상스·바로크 등 역사에 등장했던 옛날 양식의 복고풍이다. 무직페어라인(Musikverein 음악연맹) 건물도 그 중 하나인데, 바로 이곳에 세계 정상의 관현악단인 비엔나 필하모닉(Wiener Philharmoniker; Vienna Philharmonic)이 상주하고 있다.
무직페어라인 안에 있는 대공연장 ‘골드너 잘(Goldner Saal; Golden Hall), 즉 ‘황금 홀’은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감탄할 정도로 음향이 좋다. 바로 이 홀에서 비엔나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신년음악회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이 음악회는 1939년에 처음 시작되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년음악회로 자리매김 했다. 따라서 이 음악회 입장권의 가격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비싸고, 입장권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이다.
이 신년음악회에서 연주되는 음악 대부분은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가 통치 기간 중에 작곡된 것으로 특히 요한 슈트라우스 부자의 월츠와 폴카가 주류를 이룬다. 본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 연주되는 앙코르 곡은 항상 두 곡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름 아닌 요한 슈트라우스 2세가 1866년에 작곡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과 그의 아버지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1848년에 작곡한 <라데츠키 행진곡>이다.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사랑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숨겨진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라데츠키 행진곡>은 오스트리아가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지배할 때 1848년에 이탈리아 통일군을 패퇴시킨 라데츠키 장군을 기념하는 곡이다. 이 곡을 연주할 때 지휘자는 오랜 전통에 따라 종종 뒤로 돌아서서 관객을 보고 지휘하고 관객은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음악에 맞추어서 손뼉을 치는데 오케스트라와 관객은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된다.
비엔나 신년음악회는 매년 지휘자가 바뀐다. 올해는 이탈리아 나폴리 태생의 세계적인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Riccardo Muti)가 지휘봉을 잡았는데 그가 비엔나 신년음악회를 지휘 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이다. 그런데 이번 신년음악회는 81년 역사상 처음으로 예년과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대미를 장식하는 <라데츠키 행진곡>을 연주할 때 지휘자는 관객석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관객의 손뼉 소리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
이탈리아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가 이 곡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일까? 물론 아니다. 그는 오로지 음악을 통하여 사랑·기쁨·희망·평화·형제애 등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려고 했으니 과거 역사에 발목 잡힐 사람은 아니다.
올해 신년음악회가 예년과 완전히 달랐던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에서 감염자가 폭증하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신년음악회를 준비하던 비엔나 필하모닉 단원들과 스태프들은 안전을 위해 매일 검체 검사를 받았고 마침내는 텅 빈 ‘황금 홀’에서 무관중 음악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는 관객이라곤 한명도 없었다. 그렇다고 관객의 박수 소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온라인 중계로 전 세계의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은 이 음악회를 즐길 수 있었으며 집에서 연주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즉, 온라인으로 사전등록 한 90여 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보낸 박수는 황금 홀의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여러 번 재생되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연주자들과 전 세계의 온라인 관객들은 팬데믹으로 야기된 우울함과 답답함을 떨쳐버리고 음악을 통하여 희망 찬 새해를 맞는 기쁨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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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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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