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한 번쯤 꼭 가봐야 할 인생 단풍 명소 5곳

▷ 색다른 단풍 명소를 찾고 계신 분
▷ 가을바람을 느끼고 싶은 분
▷ 가을을 기념할 추억을 남기고 싶은 분
-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산4-14
- 운영시간 : 09:00~18:00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속리산 휴양 사업소장 043-540-3220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객사7길 37
- 운영시간 : 하절기 09:00~19:00, 동절기 09:00~18:00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061-380-2812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7:30) / 토~일요일, 공휴일 08:00~19:00 (매표 마감 17:30)
- 이용요금 : 성인 6000원 / 청소년 4000원 / 어린이 3000원
- 문의 : 054-746-9913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위치 :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 운영시간 : 하절기 07:00~18:00, 동절기 08:00~17:00
-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어린이 1000원
- 문의 : 054-633-3464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5-1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원주시 관광개발과 033-737-5114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