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글로벌사우스 국가의 전략과 통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국제질서 변화에서 대안적 협력을 추구하고,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는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전략과 통한다. 이번 기회에 글로벌 사우스 외교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방문은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 새로운 외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 연합을 포함하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신흥개도국)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대안의 공간인 글로벌 사우스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글로벌 사우스는 130여 국 이상으로 유엔 무대에서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60억여 명의 인구, 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의 53.9%, 그리고 핵심 광물을 보유해 경제적 가치도 높다. 

물론 글로벌 사우스는 지리와 외교노선에서 하나의 단일한 집합체가 아니다. 그러나 식민지를 경험했고, 비동맹에 속해 있었으며, 현재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한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다극화라는 국제질서 변화를 반영하지만, 동시에 1955년 반둥회의 이후 장기적인 역사 발전의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3대 해법을 제시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체질의 개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의 강화다. 이번 G20 회의의 목표인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반영했고, 보호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제 한국 외교는 주변 4강 중심의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를 다변화하고 변화하는 질서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때가 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국제질서 변화에서 대안적 협력을 추구하고, 이념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하는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전략과 통한다. 이번 기회에 글로벌 사우스 외교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다. 한국은 외교, 경제, 문화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이어주고, 협력을 제도화하며, 새로운 국제규범을 선도할 수 있다. 경주 APEC의 연결·혁신·번영은 남아공 G20의 연대·평등·지속가능성과 연결돼 있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나서고,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외교, 경제, 문화, 안보 각 분야가 서로 어울려야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고,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부처 간 조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사우스는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다양해서 국가별 지역별 접근 전략을 세부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역학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의 협력 거버넌스를 정비할 때다.

셋째, 개발 협력과 호혜적 협력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글로벌 사우스 내부적으로 발전 격차가 존재한다. 저개발국을 위한 개발 협력의 효과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신흥시장에 대한 상호 호혜적 협력 방안을 다듬어야 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의 손으로'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아프리카 연합이 개발 국가의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내 자유무역지대를 출범해서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모범과 제조업 강국이라는 비교 우위, 한류라는 매력 국가의 장점을 바탕으로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인도는 과거의 비동맹주의가 아니라, 이익 중심의 다동맹 전략을 선택했다. 베트남은 특유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나무 외교로 이익을 추구한다. 튀르키예 역시 실용적인 균형 외교에 익숙하다. 

지정학적인 중간국가로 아주 오랫동안 축적한 생존의 지혜다. 글로벌 사우스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펼칠 때가 왔다.

◆ 김연철 인제대 교수 / 전 통일부 장관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협상의 전략>(2016),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