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리 앞에 놓인 외교안보 과제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취임 12일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외교를 펼쳤다. 그리고 2026년에도 많은 외교안보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바야흐로 올해는 균형외교와 한반도 평화 재건 및 글로벌 책임강국을 시현할 때다.

실종된 한국의 국익을 되찾은 2025년 한국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6월 취임 12일만에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반년 동안 국제무대에서 실종되었던 한국이 민주국가로서 복귀했음을 천명했고, 이념 중시 편향외교로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매몰되었고 북중러 북방 3국과 단절했던 기형적 대외정책을 연말까지 정상화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외교를 펼쳤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5차례 다자무대에서 활동했고, 9개국을 순방했으며 35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미중 경쟁에 따른 구조적 어려움과 북러동맹으로 가중된 한국 외교 위상 저하, 북한의 남북관계 차단에 더해 미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경시하고 오로지 미국 국익 증진에 몰두하느라 일방적으로 가해온 안보와 경제 압박 등 무한 경쟁시대의 다양하고도 심각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국익을 증진했다.

무엇보다도 한미관계를 굳건한 신뢰의 반석 위에 재정립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부과와 투자 압박에 대해 끈질긴 인내심을 발휘하고 강인한 의지로 버티며 합리적으로 설득해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양국 지도자 간 확고한 신뢰를 구축했으며 전작권 전환 합의와 원잠 구축 및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는 오랜 과제를 실현했다. 일본의 국익에 종속되는 듯한 굴종외교를 호혜적인 이익 증진에 기반한 우호관계로 전환하는 데도 성공했다. 

외교적 백미는 20여개국 정상이 참석한 APEC 정상회의를 한국의 선진국 위상을 과시하면서 미중 갈등 상황에서 경주 정상선언을 도출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이다. 9년 이상 서먹했던 한중관계도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기조를 회복했다. '케데헌' 등 K-pop, K-culture, K-food의 확산과 K-민주주의 시현에 더해 우리 대통령이 유엔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엔비디아의 GPU 26만장을 확보하는 등 한국을 아태지역의 AI 허브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의 미래 먹거리 장만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6년: 균형외교와 한반도 평화 재건 및 글로벌 책임강국 시현

2026년에도 많은 외교안보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웃나라로서 우리와 수 천 년간 관계를 맺어온 중국을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9년만의 국빈방문으로서 두 달 전 조성한 양국 정상 간 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완전히 복구하는 동시에 여러 국정 목표들을 실현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양국 관계 정상화를 넘어 상호 존중하면서 무역 증진과 FTA 2단계 협상 등 호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토대와 발전 동력을 창출하려 한다. 정부가 북중 관계 정상화를 한반도 평화 회복에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주요 기회로 삼으며, 중일 간 갈등 확대로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재평가하고 있으므로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 억지와 남북 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 회복에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해 양국 간 셔틀 정상외교를 이어간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갈등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지원을 요청하겠지만,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3국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도모해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일 양국이 실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키자고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뢰관계와 호혜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한미 간에는 미래 동맹관계 발전을 위해 후속 협의에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대한 관세에 대해 세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담당 기관을 결정하거나 설립해 대미 투자가 적절하게 심의, 결정, 시행되어야 한다. 원잠 건설과 원자력 협정 개정 역시 양국의 국내 여러 관련 기관 간 조정을 거쳐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과 확장억제 강화 및 한미동맹 현대화를 위한 협력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중 전략적 협력 관계도 지혜롭게 병행 추진해야 한다. 

한편 핵 무장과 미사일 시험 그리고 남북관계의 적대적 단절 등 모험적인 독자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 행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단비용을 최소화하며 평화통일의 미래를 조성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북한과 가까운 중국 및 러시아와의 외교를 활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향도 최대한 선용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호 간에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적대감을 해소하며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전향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서로에게 이로운 호혜적인 협력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는 설득 및 홍보도 적절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변 4강국 중 그간 가장 관계가 후퇴한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 러우전쟁 진행 중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한러관계가 적대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일은 자제하고 휴전이나 종전이 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한러관계가 정상화되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전 전이라도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의 많은 기업들과 교포 및 한인들의 인권과 권익이 보장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무한 경쟁의 각자도생 시대에 미중 경쟁 격화에 따른 국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으므로 경제안보 외교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 사령탑을 구성해 주요 자원과 원자재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출처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대내외 전략을 연계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안보 국가전략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끝으로 인도 및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로 한국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고 문화 수출국이자 국제 규범 준수의 모범국, 그리고 국제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여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노력도 강화해 글로벌 책임 강국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위상도 확립해 가야 할 것이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