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남미 3국 순방' 실용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한국 경제의 성장과 대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외교 지평을 더 확장하며 글로벌 책임강국을 지향하는 실용외교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해외순방에 나선다.

집권 첫해에 다양한 양자 및 다자외교를 구사한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차를 맞아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외교를 더욱 적극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오는 24일부터 한국 경제의 성장과 대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외교 지평을 더 확장하며 글로벌 책임강국을 지향하는 실용외교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해외순방에 나선다. 

실리콘 밸리에서 한국의 AI 산업 도약을 모색하고 국제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미·중이 세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모여있는 남미를 순방한다.

남미 3개국 순방 외교, 배경과 일정

작년 6월 사면초가의 매우 어려운 외교 상황에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일본과 미국을 방문해 정상 간 신뢰를 회복한 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면서 한미 관계를 진일보시키고 한중 관계도 정상화했다.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해 인공지능(AI) 발전의 공정 수혜와 포용적 지속가능 성장을 주창해 책임 강국임도 입증했다.

올해 초 중국을 방문해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켰으며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베트남을 방문해 국익을 증진하고 한국 외교의 외연을 넓혔다. 6월 프랑스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벨기에, 유럽연합(EU),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교황과 면담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도 더 강화했다. 

이번 달 튀르키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케이(K)-방산 세일즈 외교를 구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의를 재확인했고, 몽골을 방문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보강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잠정 타결하고 대북 우회통로도 마련했다.

이제 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를 방문해 실용외교의 지평을 전 세계로 펼친다.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앤트로픽, 오픈AI,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과 투자·협력을 구체화하고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회장 등이 가세하는 'AI 서밋'을 통해 국내 기업과 빅테크 기업 간 양해각서 체결과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양국 간 벤처 투자 생태계를 연결하고 한국의 글로벌 AI 도약 의지를 과시한다.

희토류 강국이자 최대 방산시장이며 남미 공동시장을 주도하는 브라질은 미국과 중러 사이에서 자율성을 자부하는 나라로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성장 배경과 이념적 성향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친분과 신뢰 및 실질적 협력 증진을 모색한다. 

칠레는 유망 인프라 시장이고 주요 무역 동반자이므로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로 교역을 더 진흥하고 배터리 필수광물인 리튬 공급망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아르헨티나에서도 리튬과 셰일 가스 공급망 확보를 모색하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활용해 한미 동맹의 신뢰를 보강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외교의 과제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과제로 남아 있다. 우선 러시아는 러-우전쟁 전 한국과의 무역이 북한과의 무역보다 200배나 많은 우방국이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한국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비우호 국가가 됐고 관계가 멀어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한국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에 거리낌이 없다. 따라서 북·러관계 강화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전황을 지켜보면서 제재를 적당히 완화하고 직항로를 개설하는 등 호의를 보이면 러시아도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단기간 대화에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전작권 전환으로 국가 자율성을 회복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공존 및 상호 존중과 협력 의사를 표명하는 동시에 미일과의 관계 정상화를 지지한다면 결국 불가침과 호혜적인 협력의 길로 나올 것이다. 성공의 관건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 길이 가장 현실적인 대북정책이라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데 있다.

◆ 홍현익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