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로 본 '대한민국 미래 투자'

미래투자는 산업 기반을 갖추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인재를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의 일자리와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이제 성과는 지출 규모가 아니라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투자가 산업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톱다운 예산제도의 핵심 절차다. 톱다운 방식은 정부가 총지출 규모와 분야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각 부처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 꼭 필요한 사업을 고르는 동시에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줄이거나 뒤로 미뤄야 한다.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로운 투자를 늘리려면 기존 지출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는 필자 포함 정부와 여당, 민간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가 던진 메시지는 분명해 보였다. 재정은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략적 투자의 후원자로서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병목을 찾아 풀어주는 신산업정책의 역할도 맡아야 한다.

정부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미래대응기금의 투자 대상도 청년, 성장동력, 지방, 인재의 4대 분야로 정했다. 각 부처가 원하는 사업을 모아 예산을 나누는 데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숫자는 선택의 크기를 보여준다. 2029년까지 민간이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는 총 8.4GW 규모다. 정부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해 인허가와 제도를 정비하고 핵심기술, 테스트베드,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지컬 AI는 2030년 세계 1강을 목표로 한다. 제조업뿐 아니라 국방, 돌봄, 농업, 치안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

반도체 분야의 민간 팹 투자 규모는 957조 원에 이른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패키징, 파운드리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보강하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지원한다. 호남권에는 800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지역 성장으로 연결할 첨단산업 거점이 추진된다. 용인 국가산단은 2031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하며, 국도 45호선 확장사업도 2026년 8월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 재정이 민간투자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재정은 기업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병목에 집중해야 한다. 전력과 용수, 입지와 교통망, 인허가와 기술개발이 대표적이다. 공장을 대신 짓는 것이 아니라 민간투자가 제때 실행되도록 필요한 기반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원 조달 방식도 달라진다. 정부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일회성 지출로 소진하지 않고 미래의 생산능력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다만 추가 세수의 산정 기준과 적립·인출 원칙, 투자 성과의 평가 방식은 명확해야 한다.

미래투자는 산업 기반을 갖추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인재를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의 일자리와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 정부가 AI 전환에 대응할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와 창업을 통해 30만 명 이상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성과는 지출 규모가 아니라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투자가 산업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 美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로 2008년부터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공공경제·재정학(출산·지방재정·기초소득), 노동경제학(최저임금·고령자 노동), 복지정책평가(보육·빈곤), 조세정책(종부세·조특법), 빅데이터·데이터사이언스이다. 빅데이터연구소장을 맡아 정책 평가와 실증분석을 수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