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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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군축이 곧 안전보장의 길”
오는 3월 26~27일 열리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 50여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입니다. 공감코리아는 코리아타임즈와 함께 주요 참가국 주한대사들에게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와 이슈 등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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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튼 데니스 주한 남아공대사 |
“남아공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힐튼 데니스 주한남아공대사는 지난 2월 27일 대사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점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여전히 유효한 핵확산금지 체제의 근간이며, NPT의 핵심인 핵 군비 축소, 핵 비확산,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데니스 대사는 핵 안보 증진의 열쇠가 UN의 구심적 역할을 뒷받침하는 “다자적 접근”에 있다는 남아공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기존 국제기구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국제적 노력을 위해 다자간 체제인 핵안보정상회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진국 등에서의 국내법 제정 및 시행 제도, 국제 협력 등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기술의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자국 내 조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데니스 대사는 남아공 정부가 규제감독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층방어를 강화하고 운전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 조치 실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 1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전력발전 중 비율은 6%에 불과하다. 화력발전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남아공은 향후 30년간 추가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 원자력 발전 비율을 22%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는 석탄가격 상승, 석탄 매장량 고갈,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대응책”이라고 데니스 대사는 밝혔다.
아프리카 연합은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우라늄 채굴업이 발달되어 있는 세계적인 우라늄 생산지이다.
한편, 데니스 대사는 이란과 북한의 비공식 핵무기 프로그램 억제와 관련한 IAEA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사는 “IAEA는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란이 이행해야 할 조치는 UN안보리 결의안으로 인해 강제성을 띄게 되었으며, 이란은 그 이행을 통해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AEA의 이란 내 검증 활동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가 이란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데니스 대사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IAEA의 북한 내 검증 활동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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