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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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전권회의, 축하의 장이자 새 도약의 기회”
ICT 주요 의제 제안·채택 주도…표준화총국장 출마 등 위상 제고 기대
[인터뷰]민원기 2014 ITU 전권회의 의장
‘정보통신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4 ITU 전권회의’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전세계 150여 정보통신 장관과 국내외 석학, CEO 등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ICT 행사로 아시아에서는 지난 1994년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개최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의장국으로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 증진’을 의제로 제의, ITU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ITU 표준화총국장 선거에 한국인이 출마하는 등 이번 회의를 통해 ITU 내 위상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 의장으로 행사 성공개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민원기 의장(전 미래창조과학부 대변인)에게 2014 ITU 전권회의 개최 의미와 중요성, 주요 행사 내용 등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 ITU 전권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계·학계·정부 등이 참여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 회의장 조성, 참가자 지원, 의장직 수행, 의제 분석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9월 12일 미래부 장관 주재로 마지막 총괄 자문위원회를, 10월 2일 최종 준비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외교부, 법무부, 관세청 등), 부산시, IT기업과 협력을 통해 참가자등록, 입·출국, 통관, 행사장 보안/안전 및 의전 등 참가자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종이 없는 회의(Paperless Conference), 웹캐스팅 및 원격회의 시스템 구축, 전권회의 모바일 앱 개발 등 ICT 강국 위상에 걸맞은 회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전권회의란 명칭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생소합니다. 이에 따라 관심도 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매우 규모가 큰 국제적 행사인데 국민들이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하겠습니까?
ITU의 최대 행사인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각 회원국의 대표들이 모여 국제통신, 위성, 인터넷 등 글로벌 ICT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제회의이자 ITU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전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회의에 전권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각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모여 최종 정책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전권대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는 국가수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뜻으로 전권회의에 참석한 각 회원국 대표들도 그 국가를 대표해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민원기 2014 ITU 전권회의 의장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14 ITU 전권회의의 중요성과 주요 행사, 의미 등을 설명하고 있다. |
전권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안점을 둬야 할 내용으로는 논의 의제와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ITU의 역할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GPS 검색, 실시간 위성 중계 등을 가능하게 만드는 글로벌 주파수 배분, 위성궤도 지정 등의 업무를 바로 ITU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전권회의에서는 사이버 보안, 항공기 위치추적 주파수 분배, 여성과 청소년의 ICT 활용 촉진 등 ICT를 활용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더불어, 전권회의 기간 중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월드 IT쇼’, ‘글로벌 ICT 프리미어 포럼’, ‘부산 불꽃축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ITU=I Trust U’라는 문구가 멋집니다. 각국의 의제들이 최상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더욱 돋보입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였고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 입니까?
ITU를 ‘I Trust U’라고 풀어서 ITU 사무국과 회원국들이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ITU를 표현하는 또 다른 문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특정 인물에 의해 시작된 것을 명확화 하기는 어려우나 ITU가 ICT 분야의 정책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193개 회원국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합의(Consensus)’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신뢰(Trust)’가 바탕이 돼야 하기에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한국이 ITU 전권회의를 통해 얻게 될 최대의 이득을 한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ITU 전권회의의 주요 효과로 ▲정책주도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갖춘 스마트파워 강국으로서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기업·우수인력의 해외진출 도모 ▲ICT 선도국가로서의 자긍심 고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 촉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ICT 외교 주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것이 최대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통했지만 글로벌 ICT 외교무대에서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권회의를 성공리에 개최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ICT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회의기간 중 ICT 사례, 즉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권회의의 논의주제나 참여 회원국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요?
참여 회원국에 ‘ICT 성공사례집’을 주요 3개 국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발간, 전권회의 개최 전 제공해 한국의 창조경제 모델을 알리고 전권회의 기간 중 관심이 있는 국가별 수요에 맞춰 기관 및 현장 방문, 비즈니스 미팅 등을 운영해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번 전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 관련 의제를 발굴해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와 의제가 국내·외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권회의에서 한국은 ‘ICT 융합’의제와 ‘IoT(사물인터넷) 촉진’의제를 제안해 결의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타 산업에서의 ICT 활용 및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미래 초연결 세상의 핵심 요소기술인 IoT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제도정비에 대한 연구, 상호협력 등을 ITU의 정책 어젠다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26억개에 그치지만 오는 2020년에는 260억개로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기기가 탄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는 2020년경에는 약 1조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블루오션인 ‘IoT’와 ‘ICT 융합’과 관련된 결의안이 이번 전권회의에서 채택돼 국내 및 세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백남준 전시회 등 문화행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을 찾는 이들이 실제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추천 이벤트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권회의 개최 기간 중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ICT 전시회, 글로벌 컨퍼런스, 문화행사 등 다양한 특별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월드 IT쇼’, ‘글로벌 ICT 프리미어 포럼’ 외에도 ‘5G 글로벌 서밋, ’클라우드 엑스포‘,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 ’빅데이터 월드 콩그레스‘ 등 정부·민간 주최의 다양한 전시회, 컨퍼런스 행사가 전권회의와 연계 개최됩니다.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청사에 위치한 2014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 사무실 모습. |
특히, 10월 27~28일 양일간 열리는 ‘글로벌 ICT 프리미어 포럼’에는 WEF, 삼성전자, 시스코, KT, IBM, 카카오, 라인, 넛잡 등에서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셔서 세계적 석학, 글로벌 리더 들의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미래 ICT의 방향’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추천 드립니다.
또한, ITU 전권회의 기간 중 부산을 대표하는 행사가 된 ‘부산 불꽃축제’가 10월 24~25일 이틀간 개최되며,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 송 페스티벌’, ICT와 관련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기획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니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각국 대표단을 포함해 3000명 이상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 준비를 할 계획입니까?
이제 전권회의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의제 선정 등 회의 운영 준비는 물론, 개·폐회식, 특별 부대행사, 초고속 유·무선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교통 및 안전, 숙박 등의 관련분야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산시, ITU와 협력하여 이러한 모든 분야의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권회의 의장의 활동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큽니다. 포부와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권회의에서는 70여건의 의제가 논의되고 결의안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의 과정에서 회원국 모두가 충분하게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이번 전권회의에서 ICT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의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국은 그간 3주라는 장기간에 걸쳐 UN 전 회원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한국인이 의장직을 수행한 사례는 없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ICT 강국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 연구계·학계의 기술·개발, 세계적 얼리어답터인 소비자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ITU가 발표한 ‘ICT 발전지수’에서 4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ICT 분야에서 이뤄온 성과에 대해 축하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권회의를 통해 국민 모두 ICT 분야에서 우리가 이룬 성과를 축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최근 중국 ICT 산업의 성장과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미국기업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른 ICT 산업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ITU 전권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 연구계, 학계, 정부가 다 같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우리 ICT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제고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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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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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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