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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영탁, '영탁 막걸리' 상표권 못 쓴다?

특허청이 직접 알려드립니다!

2021.06.07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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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영탁 없는 영탁막걸리? ‘영탁’ 상표권은 누구에게로?

미스터트롯, 뽕숭아학당의 재간둥이 영탁이도 피해가지 못한 연예인 상표권 논쟁!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이 직접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
1. 현재 ‘영탁’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건은 없습니다.
2. 양조업체가 최초로 출원한 ‘영탁’ 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는 본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3. 광고 계약을 맺은 것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에 대해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해당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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