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복지부 새 정부 복지분야 업무계획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께 예정되어 있는 새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먼저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 위축에 대응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계 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3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기준에 맞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의 30% 수준에서 35%까지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로드맵도 내년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대한 대응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실직, 재해 등 긴급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복지제도의 지원금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아동 지원을 위해 입양대상 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 결식아동의 급식단가를 인상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자립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의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상병수당 급여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축소와 예산 누수 방지로 복지 체감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해 주는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e나라도움 시스템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투자를 혁신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맞벌이 대상 가사 서비스 등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며,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지불 능력에 맞는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자원 활용과 규제 혁신으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R&D 투자도 강화하여 양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지출 소요를 절약하기 위해 예방적·사전적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통합 재가 서비스 기관을 확대하고, 요양-의료 통합 판정체계와 재택 의료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ICT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하여 예방적 건강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0세를 기준으로 2023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후에도 충분한 돌봄 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각계각층과 두루 협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일·가정 양립 대책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복지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초연금 인상 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정부도 적극 참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복지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전수조사하여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수혜자 중심의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신규 복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화하고 복지사업 간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나아가,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기반 성과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미흡 사업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 복지 분야 핵심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보건 분야 핵심과제는 2차관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