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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조규홍입니다.
오늘 오후 대통령께 예정되어 있는 새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먼저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 위축에 대응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고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계 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3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기준에 맞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의 30% 수준에서 35%까지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로드맵도 내년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에 대한 대응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를 확대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실직, 재해 등 긴급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복지제도의 지원금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여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선택권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아동 지원을 위해 입양대상 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 결식아동의 급식단가를 인상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사회적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자립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의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겠습니다.
상병수당 급여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축소와 예산 누수 방지로 복지 체감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해 주는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e나라도움 시스템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투자를 혁신하겠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맞벌이 대상 가사 서비스 등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며, 기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지불 능력에 맞는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자원 활용과 규제 혁신으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R&D 투자도 강화하여 양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 지출 소요를 절약하기 위해 예방적·사전적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통합 재가 서비스 기관을 확대하고, 요양-의료 통합 판정체계와 재택 의료센터를 도입하겠습니다.
ICT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하여 예방적 건강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0세를 기준으로 2023년 70만 원, 2024년 1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에 관계없이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후에도 충분한 돌봄 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각계각층과 두루 협의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일·가정 양립 대책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복지의 지속가능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초연금 인상 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정부도 적극 참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복지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복지제도를 전수조사하여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고, 수혜자 중심의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도 구축하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신규 복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화하고 복지사업 간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나아가,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기반 성과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미흡 사업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 복지 분야 핵심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보건 분야 핵심과제는 2차관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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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남·경남권 등 9월 호우 피해 복구비로 1137억 원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 특히 이번 호우로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바, 중대본은 피해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복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마을 주민들이 호구 피해복구에 나서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더운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또한 제14호 태풍 ‘풀라산’의 영향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추가로 공급돼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에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하천·저수지 등 시설물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호우로 인해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특히 전남·경남권을 중심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사유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업체, 농작물 2만 7901ha 등 4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시설 피해액 중 72.9%(330억 원)를 차지했고 공공시설의 피해는하천·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 258억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중대본은 집계된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복구비 1137억 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한다. 공공시설은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원하는 기능복원과, 유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당한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
- 카드뉴스 떡을 Tteok이라고 불러주세요! 커피를 커피, 크림치즈를 크림치즈라고 부르는 것처럼... 쫀득말랑한 떡을 라이스 케이크(Rice cake), 코리안 모찌(Korean Mochi) 대신 ‘떡(Tteok)’으로 불러주세요! 해외에서 우리 유산의 고유한 이름 대신 영어, 일어 등 다른 언어로 풀어쓰는 사례를 종종 발견하는데요, 이름을 다른 언어로 풀어쓰기만 한다면, 우리 유산 고유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어요. 해외의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유산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세요. 주요 우리 유산 영문 표기법(아래) ◆ 궁 [Gung] ◆탑 [Tap] ◆갓 [Gat] ◆한복 [Hanbok] ◆판소리 [Pansori] ◆떡 [Tteok]◆나전 [Najeon]
- 건강 가을철 야외활동 시 진드기 주의하세요! 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는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털진드기 물림에 주의가 필요하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고,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소개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 입기 * 밝은 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후 - 귀가 즉시 옷은 털어 세탁하기 - 샤워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검은 딱지 등) 또는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확인하기- 의심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10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안전과 친환경을 한번에! 안심 귀가에 도움주는 LED 건물번호판 정책 기자로 활동하며 지자체의 다양한 행정 사례를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자체 행정이나 새로운 정책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항상 지자체 또는 행정 부서의 누리집과블로그 글을 자세히 읽곤 한다. 그러던 중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 사례를 보게 되었다. 여러 분야에서 여러가지 적극행정 사례와 성과가 나와있었는데 그 중 눈에 띄었던 것은 안전취약지역에 전국 최초로 센서형 LED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고 설치한 사례였다. 이 사례는 안전 취약지역에서 야간에도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게 안심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데, 전국 최초로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야간 통행을 더 안전하게 만든 사례라고 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안내 카드뉴스.(출처=행정안전부) LED 건물 번호판도 있었구나 하고 그 존재를 알게 되니 오며가며 보이는 건물 번호판을 자세히 보게 됐다. 나 역시 혼자 살다 보니 밤에 귀가할 때 어두운 골목길을 지날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곤 했고, 무서울 때에는 항상 친구나 부모님이랑 전화를 하면서 집에 갔었는데 번호판의 존재를 확인하니 조금은 안심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봤던 LED 건물 번호판은 주소와 함께 QR코드도 기재되어 있었다. 궁금한 마음에 QR코드를 직접 스캔해보니 즉시 나의 위치가 인식되고, 119로 바로 연결되는 신고 버튼도 볼 수 있었다. 위험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QR만 스캔하면 주소를 설명하거나 입력할 필요없이 곧바로 신고하고 내 위치를 알릴 수 있으니 훨씬 빠르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R코드 스캔 시 위치 파악과 신고 기능 뿐만 아니라 구청 사이트, 서울안전누리, 강서구 테마지도, 주소정보누리집 등 다양한 관련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기능도 있어, 한 번의 스캔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도 좋았다. LED 건물번호판. 좀 더 자세한 기능을 찾아보기 위해 기사를 찾다보니 낮에 태양광을 충전해 밤에 보행자가 접근시 발광하는 시스템이라 전기선을 따로 연결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 친환경 뿐만 아니라 유지비와 설치비도 적게 드니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라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다. QR 신고화면. 더불어, 더 흥미로웠던 점은 지역별로 다른 디자인을 가진 LED 건물번호판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서울 강서구와 해안대구에 설치된 LED 건물번호판이었다. 강서구에서는 단순한 건물번호판을 넘어서 달빛 문양이 새겨진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디자인이 특별하면서도 도시 경관을 해치지 않아 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귀갓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부산 해운대에 설치된 LED 건물번호판은 해운대를 상징하는 파도와 동백꽃 문양을 함께 넣어 해운대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렇게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색을 반영한 LED 건물번호판을 찾아보는 것도 나에겐 재미 요소로 다가왔고,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낸 하나의 상징물처럼 느껴졌다. 이처럼 LED 건물번호판은 작지만, 안전 취약지역에서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고,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신고할 수 있게 돕는 것 외에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해 친환경적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니 그 영향력은 매우 큰 것 같다. 그저 건물의 위치만 알려주는 표지판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등을 책임지며 안전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이러한 기능을 잘 알고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LED 건물번호판은 전국적으로 점점 많이 설치되고 있다고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나, 긴급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할 LED 건물번호판! 출근길, 퇴근길 등 오며가며 보이는 번호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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