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전세 보증금 사기 피해 금액이 무려 1,089억 원?!

2022.09.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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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액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

◆ 지난 8월 전세보증금 피해액 규모
· 사기 건 수 : 511건 (1,089억 원)
- 수도권 : 478건 (1,034억 원)
- 비수도권 : 33건 (55억 원)

◆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전세 계약 후 체크 리스트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전셋집 및 주택 경매 확인 Tip
·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율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우려↑
- 최근 3개월 아파트 전세가율 금천구(76.6%), 강서구(71.9%), 은평구(70.2%) 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확인
- 보증사고 발생 많고 사고율 높은 지역 계약 위험도↑
- 8월 511건 발생, 수도권 발행↑

· 경매 낙찰 통계 확인!
- 주택 경매 시 임차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 유추할 기준 확인
- 최근 3개월 낙찰가율(82.7%), 최근 1년(86.2%) 대비 3.5%p↓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전세 사기 수법 예방과 대책을 확인해 소중한 자산을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