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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들, 문재인 케어

문재인 정부 4년

2021.08.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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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0조]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발표 중에서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년 간 희망정책 문재인 케어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1. 누구나 누리는
- MRI, CT 등 3,800여 개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 혜택→ 본인부담률 5%로 경감

2. 끝까지 책임지는
- 전문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강화
-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60% → 10% 적용

3. 공공의 힘으로
- 지역중심 공공의료체계 강화
- 70여 개 책임의료기관 지정
- 지역외상센터 구축 시범사업 1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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