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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 여기가 내 땅이 아니었다?

2022.05.0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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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땅에 내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튜버 직영 홍선생님이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3,700여만 필지 중 554만(약 15%) 필지가 기존의 지적도가 잘못된 기준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바로 ‘지적 불부합지’라고 하며, 땅을 측량하는 데 있어 오차율의 발생을 줄이고자 진행하는 사업이 바로 지적재조사입니다.

◆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이유?

- 11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정해진 경계로 지적제도를 사용
- 국토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리 및 맹지 경계 조정
- 디지털 지적을 통하여 지표, 지상, 지하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 지적재조사의 절차는?

-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 수립
(국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음)
- 토지 소유자 및 토지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 (주민설명회)
- 토지 현황을 조사 및 측량
- GPS를 활용하는 GNSS 측량장비 또는 항공기 탑재된 카메라로 국토 촬영, 드론 활용 등
- 토지 소유자들 간의 경계 결정 협의
- 토지 또는 건물 통합 대장과 디지털 정보 등록 등기 정리

◆ 결정 협의 후 지목이 변경될 경우는?

- 조정금 산정이 되어 면적이 증감되면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징수되거나 지급
(이 금액은 각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

☞ 도로 위에 10원, 이거 뭐지? 
☞ ‘지적 측량 바로 처리 센터’ 바로 가기
☞ 지적재조사 관련 보도 자료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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