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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6개월 성과와 향후계획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코넥스시장 6개월 성과와 향후계획, 그리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 그리고 회계감사인 비례책임제도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넥스시장 6개월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별첨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1페이지, 성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넥스시장은 지난 7월 1일에 개장을 해서 12월 말이 되면 출범 6개월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출범 6개월 만에 코넥스시장은 상장기업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사례가 나타나는 등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상장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2월 26일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수는 45개 사로 개장 당시 21개 사에 비해서 24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한 50개 사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기업 수가 감소하는 등 IPO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할 때 양호한 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비해 소규모이고, 벤처·이노비즈 기업이 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업종도 바이오사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중소기업 주식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을 보완하는 소규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으로 발전시킨다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측면을 보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주가와 기업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9월 이후에는 기업실적이 양호한 기업을 중심으로 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성공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7개 사가 156억 원 정도의 자금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볼 때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라는 코넥스시장 개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수요 기반조성입니다.
시장개설 초기인 관계로 아직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의 투자비중이 높지만,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투자자와 외국인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지금 예탁금 3억 원 이상인 투자자로 투자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는 물론이고 매수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넥스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되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참여가 늘고 있으며, 조만간 세제지원제도 개선 등이 완료될 경우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 시가총액입니다.
시장개설 이후 일평균 거래량은 6만 주, 그리고 거래금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4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규모는 9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2월 들어서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개설당시 4,689억 원에서 9,156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장기업 수 증가하고 꾸준한 주가상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규모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는 시장개설 초기이고, 또 코넥스시장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코넥스시장의 거래규모는 과거 코스닥 개설초기 일평균 거래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코넥스시장은 기본적으로 창업초반의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그리고 코스닥시장으로의 원활한 이전상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의 무제한 참여를 통한 주식거래규모 확대라든지, 단기 주가부양을 목표로 한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이라든가, 거래금액을 가지고 코넥스시장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4페이지, 지원제도 정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코넥스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진입 및 상장유지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반 제도개선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향후 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망기업 추가 발굴 및 상장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코넥스시장 개설 목적이 주식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서 성장 가능성 있는 다수 신생 중소·벤처기업에게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정자문인 확대라든지,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상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상장된 기업들은 단기적인 거래량이나 주가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을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수요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반 코넥스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펀드와 벤처캐피탈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일드펀드 코넥스 주식 투자 유도입니다.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에서 코넥스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주식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 현재까지 여야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이 통과될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 유도입니다.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주식 취득 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인세, 비과세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역시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제한 완화하는 창업지원법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자산운용회사 등의 코넥스 주식투자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형 자산운용회사를 중심으로 내년 1/4분기 중에 코넥스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주 공모펀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인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코넥스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4분기 중에 약 250억 원 규모의 코넥스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넥스시장의 주요 목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위 시장인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에 있는 만큼, 상장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가급적 조기에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토록 할 방침입니다.
상장 후 1년 경과한 기업은 지정자문인과 협의하여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활용해서 이전상장을 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개설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신속이전 상장요건 중에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요건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1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도 코스닥 상장 일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넥스시장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내부자 거래라든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함은 물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드릴 자료는, 회계감사인 비례책임제도 도입입니다.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현행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즉, 현재는 분식회계 및 허위의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책임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경우에는 회사의 임원 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됩니다.
다만, 고의가 있는 경우나 피해자의 소득 인정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대책임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그동안 연대책임제도가 회계법인 등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해외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었고, 현재 자본시장법이 정무위에 통과를 해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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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코넥스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코넥스 종합주가지수가 올 연말에 도입된다, 내년 초에 도입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언제쯤 도입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코넥스 상장주식이 45개로 됐고, 아마 내년 1~2월경에는 5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우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라는 것이 상당히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장기업 수도 늘어나고, 거래량이나 거래규모,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은 시점에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점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거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12월 거래가 늘었는데 그 이유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 지와 그 다음에 상장 후 지금까지 1년 됐는데 앞으로는 1년 미경과 기업도 코스닥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전에 논란이 됐던 것이 ´코스닥에 올 기업이 코넥스에 왔다가 가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다시 한 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처음 질문하신 12월 거래규모 늘어난 것은 아마 상장기업, 새로운 기업들이 유망한 기업들이 늘어난 부분에도 상당히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금 투자자들의 성향을 우리가 분석은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투자자들이 투자전략에 따라서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년 미경과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이 부분은 코넥스 상장기업 중에서도 당초에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 중에 일부는 아무래도 질적 심사요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100%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정자문인과 협의해서 코넥스로 일단 상장을 한 기업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스닥 상장 일반요건을 만약에 충족한다면 굳이 해당 기업이 판단해서 코스닥은 상장신청을 하는데 거래소나 당국에서 그 부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 해당 기업이 선택을 할 경우에는 바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자 국세청 통보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가조작 혐의자들에 대한 부당하게 획득한 이익을 다 환수하기에는 과징금제도나 이런 부분의 제한이 있어서 사법부로 가더라도 벌금 등으로 이것을 환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면, 과세당국에서 철저히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과거에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위반혐의자가 세금을 탈루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코넥스시장의 취지처럼 ´벤처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이 취지를 실행하려면 그런 지표 중의 하나가 주가가 사실 단순하지만 개정 때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일 텐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상장된 회사를 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장폐지를 신청한 여러 가지 사유가 기업별로 있겠습니다만, 상장폐지 신청한 회사는 몇 개 정도 있는지요.
<답변> 코넥스요?
<질문> 네.
<답변> 지금 상장폐지 신청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답변> 예, 없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지금 3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7월 1일에 상장한 21개 기업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이 4,689억 원인데, 12월 26일 현재로 봤을 때 4,953억 원으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5.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야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해질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장기업의 대주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형성된 주가가 낮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시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적정한 주가가 형성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넥스에서도 일부 자금조달을 통해서 투자라든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본격적인 주가상승은 그런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서 코스닥으로 이전했을 때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질문> *** 그래서 신청한 곳들 많이 안 떨어지고, 거의 다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증권사 말고 외국, 영국 같은 데 보면 다른 증권사 아닌 곳도 지정자문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나 증권, 지정자문인 확대한다면 얼마나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다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11개에서 지금 5개 정도 추가돼서 16개가 됐는데, 일부 신청한 증권사 중에서도 적극적인 지정자문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의지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탈락된 증권사도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증권사 중에 그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또 시장이 커질수록 아마 그런,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은 새로운 수익원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신청해 올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으로서 추가지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증권회사 말고, 즉,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지정자문인 역할을 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주장이라든지 그런 의견은, 쭉 코넥스시장 개설할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한쪽으로는 상장기업을 쉽게 발굴하고 많이 상장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또 너무... 아직 성장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되지 않고 이렇게 너무 많은 기업이 쉽게 상장되면 코넥스시장, 코넥스 상장기업 전체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양적, 급격한 성장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이 상장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지정하고 있고, 당분간은 그렇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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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탈북민 맞춤형 멘토링 추진…촘촘한 안전망 구축 통일부는 지난 28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를 열어 통일과 통합에 중점을 둔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은 탈북민 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한반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탈북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정착지원 강화 ▲제3국 출생 등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한이탈주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DMZ 평화의 길에 달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리본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탈북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탈북민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향상, 통합문화 확산의 계기로 확산한다. 정착 및 사회통합 우수사례 발굴, 맞춤형 정착사례 콘텐츠 확산을 통해 남북주민 간 상호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대해 나간다. 남북통합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기별 문화행사 등의 개최로 통합문화 체험, 남북청소년 문화교류, 통합문화콘텐츠 개발, 탈북민 심리·언어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멘토링을 통한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도 견인한다.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경험과 식견을 기반해 맞춤형 멘토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북도민(실향민)과의 가족 결연, 이북도민 경영기업 연수 및 취업 기회 확대 등 이북5도위원회 차원의 융합 노력도 지속한다. 탈북민 단체가 정착 지원, 남북주민 간 소통, 교류 등에서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과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탈북민 지역공동체 소모임 운영, 탈북민 단체 등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활동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일·대북정책 과정에서의 탈북민 참여도 확대한다. 통일부는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전문강사 과정을 통한 탈북민 강사를 적극 양성하고 고학력, 엘리트층 탈북민의 대북·통일 정책 기여 확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수립 시 탈북민 의견 수렴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탈북민 보호원칙 또한 강화한다.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전원 수용원칙 제도화를 추진하고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비보호 대상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축소, 탈북민 대상 두터운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또조사·임시보호 과정에서 절차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 대상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안전한 보호와 이송 방안도 제고해 나간다.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시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이송 대책을 강구하고 재외공관 관리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난 2005년 이후 최저임금은 약 3배 이상 상승한 반면, 현재 탈북민의 정착기본금은 10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이와 같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정착기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나간다. 초기 사회적응교육 운영의 내실화도 도모한다. 선배 탈북민 정착사례 특강 확대, 선배 탈북민 사업장 방문 견학, 등 실제사례와 현장체험을 강화하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입국 초기의 정규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도 나선다. 하나둘학교 파견 교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학부모 대상 자녀의 학교 선택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제3국 출생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 교육 실시 등 특성화학교 적응 지원도 돕는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경력·자격 인정범위 확대를 위해 유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재북 학력·경력 활용도를 높여 남북 간 직종연계를 위한 공동연구 실시도 추진한다. 고용복지센터 취업보호담당관과 하나센터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탈북여성 대상 새일센터를 통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등 탈북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 탈북민의 신속한 발굴과 종합·원스톱 지원도 힘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령 1인세대 탈북민 등 고위험군 대상 안심 돌봄, 사전 위기예방 활동 등 지원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확대한다. 공공 및 민간 의료자원 등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 탈북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한편, 생계지원금 강화, 고령·독거 등 취약계층 안부확인 등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생계·안정 지원을 지속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뤄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3년 동안 탈북민의 행복한 삶은 물론 우리 국민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1)
- 카드뉴스 6월~9월 불청객 벚나무사향하늘소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벚나무사향하늘소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1년에 1회 발생 Ⅴ 발생지역 : 전국(제주도, 울릉도 제외) Ⅴ 특징 · 성충은 25~38mm 내외로 붉은색의 앞가슴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며, 애벌레는 유백색으로 최대 40mm까지 성장 · 애벌레가 나무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산림·농림 해충으로 벚나무류,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등에 피해를 끼침 · 성충은 6월 말에서 9월 초까지 활동하며 300여 개의 알을 낳고, 애벌레 시기는 2~3년으로 애벌레 상태로 월동함 · 도심 가로수 중 노령의 벚나무에서 많이 발생하고, 특히 2021년부터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일대의 벚나무에서 피해 다수 발생 ■ 대처요령 - 주변에서 발견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성충 활동 시기에 벚나무 등 가로수 육안 조사를 통해 직접 잡거나, 피해목 기둥에 끈끈이 테이프를 감아서 제거해 주세요. - 애벌레가 살고 있는 가로수는 나무껍질을 제거한 후 철사로 애벌레를 제거하고 방제제를 처리하고 유토로 구멍을 봉합해 주세요. - 벚나무사향하늘소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되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 여행 MZ들에게 인정받은 힐링 핫플, 미리내 힐빙클럽 족욕탕이 있는 정원은 온통 푸른빛이다. 환한 햇살 아래 커다란 열대 식물들이 빼곡히 어우러진 힐빙클럽에 들어서면 숨 쉴 때마다 푸르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SNS를 통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미리내 힐빙클럽은 눈과 몸, 마음까지 모두 맑게 만드는 진정한 힐링 공간이다. 힐빙클럽은 힐링(Healing)과 웰빙(Well-being)을 함께 체험 가능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으로 찜질방보다는 웰니스센터에 더 가깝다. 가장 큰 차이점은 오행과 오감을 통한 치유에 중점을 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이다. 고대안암병원 통합의학과 이성재 교수의 조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오행테라피실은 간, 심장, 폐 등 다섯 장기의 기운에 도움이 되는 재료와 빛을 사용하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빛과 소리, 향기로 심신에 안정을 주는 오감테라피실에서 가장 돋보이는 공간은 사운드테라피실. 눈을 감고 거대한 손 아래 세 개의 크리스탈 싱잉볼에서 퍼지는 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가슴을 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하다. 식물원을 닮은 가든 푸실에서 즐기는 족욕 여러 시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은 클럽 2층의 가든 푸실이다. 풀이 우거진 마을이라는 뜻의 푸실은 거대한 식물원을 닮은 힐링 공간이다.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나무와 식물 사이사이에 초록빛 솔잎 족욕탕, 보랏빛 아로마 족욕탕, 보글보글 물거품이 올라오는 버블 족욕탕이 흐른다.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산책하며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는 느낌이 물씬 난다. 푸실에서 연결되는 야외 체험존은 더욱 다채롭다. 커다란 파라솔 아래 쑥, 금은화, 홍화 등 생약초 성분의 족욕탕이 이어지고, 족욕탕 앞에는 주먹만 한 자갈이 깔린 차가운 물길이 흐른다. 10분 정도 뜨거운 족욕을 즐긴 후 차가운 물에서 자갈을 밟으며 10여 분 걸으면 혈액순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크나이프 요법 체험 공간이기도 하다. 눈과 입을 모두 만족시키는 음식 테라피 테라피의 마지막 치유 공간은 식당이다. 양평과 인제에서 직접 재배한 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한 건강식 뷔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음식들로 구성되어 있다. 멍게비빔밥, 해초비빔밥, 버섯비빔밥, 새싹비빔밥 등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셀프 코너를 비롯하여 콩고기 가지볶음, 삼치버터소금구이, 훈제오리구이, 막걸리술빵 등 영양 균형을 맞춘 25여 가지의 음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풍경이 예쁜 카페 도란도란, 아랫목 같은 낮잠 장소 구들잠, 250야드 규모의 골프장, 인체에 유익한 다섯 가지 광석으로 만든 바이오 세라믹볼 체험장, 5가지 코스로 구성된 숲 치유길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보다 여유롭게 힐빙센터를 즐기고 싶다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것. 한옥의 느낌을 살린 단층형 숙소와 천장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복층형 숙소가 있으며, 2024년 5월부터는 캠핑의 낭만이 가득한 캐러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시설은 직영으로 관리하므로 안전과 청결에 더욱 철저하다. Wellness Program 괄사를 이용해서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을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웰니스 셀프 페이스케어 프로그램과 싱잉볼 소리를 들으며 몸 속의 세포 곳곳을 깨우는 사운드테라피 싱잉볼 프로그램, 천연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굳어 있는 근막을 풀어주고 몸에 휴식을 주는 마사지테라피 아로마브레인休, 자연과 교감하는 숲치유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든 체험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신 및 얼굴, 발, 머리 모두 관리하는 풀 필링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SPA 1899의 스테디셀러 프로그램이다. NOTE -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저수지길 21- 문의 : 1566-3131- 홈페이지 : www.healbeingclub.com- 운영시간 : 힐빙클럽 09:30~18:00, 건강식뷔페 11:30~13:30, 매주 월요일 휴무- 체험료 : 기본패키지(입장, 식사) 화~토요일 5만 2000원, 일요일 4만 8000원 힐링패키지(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5만 7000원, 일요일 5만 3000원 페이스케어패키지(셀프페이스케어, 입장, 식사, 카페) 화~토요일 7만 3000원, 일요일 6만 9000원 객실 단층형 13만 2000원, 복층형 16만 5000원, 캐러반 25만원(평일 비수기 기준)- 교통 정보 :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지평역까지 약 20분 간격 운행, 1시간 48분 소요 추천! 가볼 만한 여행지 고요함과 만나는 순간, 이재효갤러리 줄에 매달아 놓은 수십 개의 돌은 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살랑거린다. 겹겹이 쌓여 있는 낙엽에서는 시간의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 나무와 철, 돌 등 흔한 재료들을 이용해 만든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 가득한 이 공간은 언제 찾아도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 모든 작품에 제목이 없는 것도 특징. 다섯 개의 전시관과 카페, 공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전원 풍경도 멋지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초천길 83-22- 문의 : 031-772-1402- 홈페이지 : www.instagram.com/leejaehyo_gallery- 웰니스 프로그램 : 장단유희 연계 공연 초감각(매월 넷째 주 토요일) 다양한 테마의 힐링파크, 쉬자파크 양평군이 만든 전국 최초의 산림문화 휴양단지 숲 공원으로 숙박, 치유체험, 교육이 가능한 공간. 꽃길이 이어지는 관찰 데크와 외국의 휴양단지를 연상시키는 치유의 집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다. 치유센터에서는 숲속에서 진행되는 명상, 체조, 트래킹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연령과 성별에 맞춰 구성된 8개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전 예약은 필수. 이외에도 인공암벽, 숲속 놀이터, 발목 풀장 등 부대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NOTE- 주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쉬자파크길 193- 문의 : 031-770-1009, 070-8811-1008- 홈페이지 : www.swijapark.com- 웰니스 프로그램 : 쉬자숲(일반인), 쉼뿐이고(직장인), 쉼을 통해(청소년), 쉼의 하모니(가족)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림청, 산사태예측정보로 산림 재난 선제적 대응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경북 김천시 남면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경북 김천시 남면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작업자들을 격려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9일 경북 김천시 남면 산사태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DMZ 평화의 길에서 DMZ의 미래를 생각하다 작년 4월 임진각과 도라산 전망대를 돌아보는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을 방문하고 1년이 지났다. 남방한계선을 지나 도라전망대에서 육안으로 북한을 보고 난 특별한 체험을 한 이후, 1년 동안 나의 안보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차를 타면 금방이라도 갈 수 있는 거리의북한에갈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앳된 군인들의 사진을 본 이후 그 비극의 역사는 여전히 내 옆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투어에서 마련한 선물. 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안보는 많이 달라졌을까.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관계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있다. 날이 갈수록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올해도 정부는 안보와 자유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개방했다. 운영 총괄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필두로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하는 거대한 사업이다. 2012년 한강 하구에서 처음으로 군 철책이 철거되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DMZ 평화의 길에 참여했다. 이번에는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의 장항습지 생태코스를 선택했다. 북한과의 접경지대가 없는 고양시가 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에 포함되었는지 궁금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투어가 시작되고 한국전쟁 이후 국군 포로 교환이 이루어진 자유의 다리의 이름을 딴자유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해설사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철책이 철거된 자리에 조성된 행주산성 역사공원. 고양시는 직접적으로 DMZ, 즉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지 않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간인 출입통제선에 속해 있었다. 일산 신도시가 되면서 민통선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이 존재했다. 그중 하나가 한강 하구 철책이다. 1970년 김신조 무장간첩 침투사건 이후 고양시를 비롯한 한강 하구는 군사용 철책선으로 막혀 42년 동안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2012년부터 고양시는 한강 하구 철책을 제거하기 시작했고 철책이 철거된 자리에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조성했다. 그곳에서 고양 DMZ 평화의 길 코스가 시작되었다. 고양행주문화제와 겹쳐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과 시민들로 꽉 찬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과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다. 보초를 서던 초소, 군막사만이 과거 이곳이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직도 한강에서 어업을 하는 행주어촌계와 행주나루.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생태관으로 탄생할 구 장항 군막사. 군인들이 사용하던 굴다리를 지나 장항습지 탐조대로 향했다. 아직도 어업을 이어가고 있는 배들이 세워진 행주나루터를 지나 다음 목적지인 장항습지 탐조대로 향했다. 버스가 정차한 곳에는 구 장항 군막사가 있었다.외관을 살린 군막사는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생태관으로 개관될 예정이다. 막사 옆군인들이 사용하던 굴다리를 지나 장항습지 탐조대에 도착했다. 장항습지에 들어갈 수 없는 대신 간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장항습지 탐조대를 조성했다고 한다. 철책 덕분에 천혜의 자연환경이 된 장항습지. 전쟁이 낳은 DMZ는 인간에게 비극이었다. 반면아이러니하게도 자연에는70년 동안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낙원이 되었다. 장항습지도 비슷한 운명을 지녔다. 한강 하구 철책으로 막혀 있던 그곳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되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 지역 내륙 습지 중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다. 장항습지가 특별한 이유는 열대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맹그로브(아열대나 열대 해변 하구의 습지에서 자라나는 관목이나 교목)가 온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선버들과 말똥게의 상리공생 관계 덕분이다. 이 또한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덕분에 가능했으리라. 장항습지에 사는 1500여 종의 생물 중에 고라니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유해조수로 분류된 골칫거리 고라니는 사실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 등급 중 최악으로 분류된 멸종위험 동물이다. 이 고라니들이 2006년 쏟아진 폭우로 침수지를 피해 도로 옆 철조망까지 올라와 갇힌 적이 있었다. 철책이 없었다면 고라니들이 자유로로 뛰어들어 대형사고가 났을지도 모를 일. 이때를 거울삼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장항습지 주변 철책을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구 통일촌 군막사를 개조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나들라온. 마지막 목적지는 나들라온이었다. 역시 군막사로 사용되던 건물(구 통일촌 군막사)을 개조하여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로 만들었다.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542km로 조성된 DMZ 평화의 길은 횡단노선과 테마노선으로 나뉘는데, 횡단노선은 구축 중이다. 이 DMZ 평화의 길이 완성되면 동, 서, 남해안 및 DMZ 접경지역 등 우리나라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약 4500km 걷기 여행길이 완성된다. DMZ 평화의 길에서 DMZ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다. 이번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투어는 안보와 자유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공생의 의미도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통일 이후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DMZ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이 되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면 DMZ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무리 보호를 한다고 한들 그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에 가장 좋은 일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개발을 해야 한다면 장항습지에 사는 선버들과 말똥게의 상리공생 관계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간만 이익을 보던 그동안의 편리공생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공생 말이다. 곧 완성될 DMZ 평화의 길 전체 노선이 자유와 안보, 자연보호와 공생의 가치까지 제고하며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거점이 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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