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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시장 감독강화 추진방안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표지는 뒤의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별첨 특별대책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신용카드사태를 겪은 이후, 신용카드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 그리고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리한 영업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카드사태 원인이 되었던 카드대출이 전년대비 19% 증가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건수가 2009년에 64만 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100만 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업에 대한 감독강화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이러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 1사분기 중에는 카드대출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사분기 중에 카드대출 신규취급액이 전 분기 대비 3.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발급 수에 있어서는 1사분기 중에 전년 말 대비해서 292만 매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평균 한 100만 매 정도 신용카드 발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확대경쟁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한편 할부금융, 그리고 리스업의 경우에도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잠재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금융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 금융업은 대출내용과 자금조달구조 등에서 취약성이 있는 만큼 특별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과거 신용카드 사태의 경험 때문에 다른 어느 금융 업종보다도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및 영업행태 등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반응이 예민한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비록 1사분기 중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용카드업을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업이 더 이상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입니다.
첫째, 카드대출 등이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둘째, 위규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셋째, 신용카드업 등이 안정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신용카드업 등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책은 외형확대경쟁에 대한 밀착감시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3개 부문의 적정 증가액을 설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감독당국은 내부적으로 카드자산 증가, 그리고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를 외형확대 위주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부문으로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부문에 대해 연간증가액 및 증가율을 설정하고 감독 지표로 활용하겠습니다.
연간증가액은 경상GDP 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지표의 증가율, 가계부채 억제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카드회사별로 방금 말씀드린 3개 부분의 목표치를 제시토록하고 1주일 단위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증가액 목표치를 제시토록 하고, 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경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책 내용은 과도한 외형확대경쟁을 지속할 경우, 엄중 제재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카드회사별 월별목표치를 일정 횟수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바로 특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 검사 결과 위규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신규카드 발급정지, 그리고 CEO 및 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할 방침입니다.
검사과정에서는 길거리모집 등 불법모집행위,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카드발급 및 카드대출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신용카드 발급실태 특별점검 결과 위규 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위규 행위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2년도에 무자격자에 대한 카드발급 등의 사유로 3개 카드사에 대해 1개월 반에서 2개월 동안 신규 카드발급을 정지시키고 CEO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 조치한 바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책은 자금조달규제의 전면 정비입니다.
먼저, 레버리지(Leverage) 규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 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확대경쟁을 차단하겠습니다.
여전사는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닌 차입과 시장성 수준에 의존하고 대부분 신용대출로 취급하며, 은행에 비해 고객의 신용도도 낮아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감안하여 레버리지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입니다.
다만, 대부분 여전사가 자본 확충 및 과도한 자산 확대를 맞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준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도를 설정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말 현재 여전사 레버리지 현황을 보면, 평균 5.2배 정도이고, 카드사가 4.1배, 그리고 할부사가 8.4배, 리스사가 7.2배, 신기술사가 3.4배 등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 할 방침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지금 허가제이고, 대부분 가계대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할부·리스·신기술사는 등록제이고, 상당 부분을 기업대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하고, 여타 여전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규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한 규제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내에 연도별 이행목표치를 제출받아 점검함으로써 한도초과 여전사는 단계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자산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회사채 발행 특례제도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현행 여전법 48조에 있는 자기자본의 10배 법인의 회사채발행 특례조항은 과거 여전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은행의 취약한 자금중계기능을 여전사를 통해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사의 1998년 말 대비 지난해 말 자산이 1.7배 증가한 반면에 자본은 18.3배로 증가하여 자본이 확충되었고, 은행의 자금중계기능도 개선될 만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회사채발행 특례조항을 유지할 경우에는 과도한 차입이 가능하여 지난 2003년 카드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전사의 유동성 위기발생 시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래는 3월 말 현재 자본대비 여전사 회사채발행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추진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 중 외형확대경쟁 밀착감시 및 위규 행위 카드사의 엄중 제재는 6월 중 세부시행 규제를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규제 도입 및 회사채발행 특례폐지를 위한 여전법 개정을 금년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레버리지 규제는 법 제정 이전이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여전 회사들이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춰 자율 이행해 나가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8페이지 별첨자료는 이미 우리들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신용카드 감독검사 강화방안 추진 현황입니다.
기 추진한 사항으로는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그리고 복수카드 정보공유범위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는 현재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6월말까지 신용카드 발급실태 현장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기획점검도 6월 중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불법모집행위 적발 시 카드사 및 임직원 제재강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카드대출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그리고 카드대출 리스크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과서비스, 수익성 분석 의무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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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신용카드 발급실태 조사 중이시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현재까지 집계된, 조사된 징후로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들이 있는지, 그런 징후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감지가 된 것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 부분은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진행 중인 사항인데, 서면검사를 마치고 거기에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점검 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외형확대경쟁에 대한 밀착감시 말씀하시면서 적정 증가율을 3개 부분에서 설정을 하고 이것에 대한 설정을 할 때 기준을 연간 GDP증가율, 가처분소득증가율을 참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명확하게 어떻게 정한 것인지, 예컨대 말하자면 경상 GDP가 10년간 평균치가 연간 6.8인데, 6.8을 카드자산이 넘어서면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별로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것을 일정횟수 이상 초과하면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회사별 목표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잡게 되면 여유 있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도 금융당국에서 어떤 기준치를 내려주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여러 가지 카드발급 또 카드대출에 따른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보면 외형확대경쟁을 지나치게 벌인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밀착 감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표가 있어야 하겠다는 판단 하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러한 감독지표, 구체적인 수치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업계,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에 예정으로 있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목표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드회사들 스스로,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감독지표를 보고 스스로 회사별 증가액이나 증가율 목표치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증가액, 증가율 목표치를 바로 위반했다고 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제시한 증가액 목표치를 벗어나고, 수차례에 걸쳐서 목표치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타나면 그러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외형확대경쟁을 지나치게 벌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검사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가이드라인이나 지표기준은 확정이 안 된 것이고, 그것이 6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할 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제가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렸듯이 6월중에 세부지침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각자 회사들이 정하는 목표치도 그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카드발급이나 아니면 카드대출이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 이번 대책은 어떻게 보면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의 신용카드 여러 가지 감독강화 방안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의지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의 종합적인, 구체적으로 카드발급이나 카드대출 그리고 마케팅 이런 데에 있어서 신용카드 회사들이 상당부분 자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면 상당한 특별검사를 비롯하여 나중에 위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상당히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설명 드린 자금조달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레버리지 규제를 구체적인 수준은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원칙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기 때문에, 과도한 외형확대경쟁은 근원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신용카드사 자산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상위권 업체와 추가할 업체와, 그런 곳들에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제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별로 목표를 설정한다고 하셨지만 그런 것이 감안되는 것인지, 레버지리도 그렇고, 증가율, 규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증가액 이 부분은 선발사, 후발사, 시장점유율에서 차이가 있는 회사들 간에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절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액과 증가율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요한 규제도입의 원칙은 자료에서 설명 드렸고, 무엇보다도 2가지 원칙, 규제도입의 실효성 부분과 규제도입에 따른 과도한 충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 2가지 원칙을 잘 절충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을 폐지한다고 하면 자기자본의 몇 배까지 회사채 발행할 수 있게끔 하는 지침이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레버리지 규제가 굉장히 강도 높은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회사채 발행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행 상법상 그렇고, 상법이 개정되어서 회사채 발행 한도는 내년부터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점도 충분히 감안해서 여전사에 대한 회사채 발행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회사채 발행 한도까지 포함할 수 있는 더 폭넓은 규제로서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이번 조치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정말 제2의 카드사태를 우려할 정도의 상황이어서 선제적으로 하신 것으로 봐도 될지, 그리고 일부 카드사에서는 저축은행에서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카드사를 너무 심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신용카드사들의 경영지표는 2002년, 2003년 카드대란 당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카드대란이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번 대책을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모두에 추진배경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카드사들이 상당히 무리한 영업조짐이 보이고, 그동안 그러한 조짐에 기인해서 여러 시장관계자나 언론여러분들께서도 이대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우리들은 앞으로 신용카드사의 무리한 영업조짐을 방치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질문> 회사채 발행한도가 상법상 4배로 되어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카드사들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발행하고 있고, 많이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규제가 도입되면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많이 하는 데들은 줄여야 되잖아요. 약간 연착륙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자료에 현재 여전사들의 레버리지 현황도 나와 있고, 6페이지에는 자본대비 회사채 발행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회사채 발행도 당연히 제한되게 될 것입니다. 레버리지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나 다른 금융회사의 차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한도 개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규제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로 대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금년 3월말 현재 여전사들의 평균 레버리지 현황, 이 부분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두고, 회사에 따라서는 평균치를 훨씬 초과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규제도입에 따른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도 두고, 유예기간 내에서 단계적으로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해서 자본 확충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자산을 일부 축소하는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카드사들의 자산들이 2010년도에 많이 늘었고, 올 들어서는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는 시점들에서 이런 대책을 왜 해야 하느냐, 카드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줄었던 것이 다시 2010년 원위치 됐던 사항이고, 올해 초 여러 가지 대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러한 규제를 이 시점에서 내놓을 필요가 있느냐 카드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어떠한 입장입니까?
레버리지 규제라는 것이 다른 업권에서 이런 종류의 레버리지 규제가 있는지,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제가 추진배경에서 설명을 드렸고,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여전업의 자금조달 플러스 자산운용의 특수성, 은행들과 비교해서 예를 들면 자금조달이 시장성 손실에 의존하고 있는 점, 그리고 대부분을 신용대출로 취급하고 있는 점, 또 여기에 거래하시는 분들의 신용도도 은행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 또 2003년 신용카드 사태에 대한 경험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카드 여전업에 대해서 보고 있는 시각,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회사에 따라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2003년도 신용카드 사태, 최근에 저축은행 PF대출 문제, 이런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한 규제 타이밍을 놓침으로 인해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해야겠다는 그러한 판단 하에 이번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레버리지를 차입 한도를 정할 때 자제노력을 기울이면 준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도를 정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레버리지 현황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 보다 낮아지도록 자제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수준이 될 것입니까?
<답변> 이것은 5페이지에 나온 평균치니까 전체 업계 평균치가 5.2배, 카드사 평균치가 4.2배이니까, 어떤 회사들은 평균치를 미달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앞으로 이런 평균치를 감안해서 레버리지 수준을 제시할 것인데, 레버리지 수준을 과도하게 앞으로 규제도입의 초과하는 회사들은 자본 확충 노력을 기울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산도 일부 조정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레버리지 면에서 평균치 보다 낮은 회사하고 평균치가 높은 회사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 회사별 레버리지 현황이요?
<질문>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어떤 곳이 검사 받고, 어떤 곳이 더 해 보실지 잘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평균.
<답변> 우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평균보다 높은 회사들이 자산을 줄이게 되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그런 것이 혹시 시뮬레이션 한 것이 있으십니까?
<답변> 우리가 규제수준을, 어느 정도 평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보는 과정에서 일부 점검을 했고, 점검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몇 번을 걸쳐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규제도입을 실효성을 확보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이것이 규제도입 시 너무 엄격하게 되면 과도한 자산 축소문제나 어떤 충격문제가 때문에 과도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문제는 결국 가계부채와 마찬가지인데,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부채,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계부채는 DTI나 LTV같이 개별적으로 타깃팅해서 각 개인이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해주고 있는데, 지금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각 개인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살 수 있는, 혹은 빌릴 수 있는 돈이나 현금 서비스, 개별적인 규제가 지금 안 되고 있죠? 각 카드사들이 알아서 이 사람이 카드발급이 몇 개인지 파악해서 하는 것인데요. 개별적인 규제를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구분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결제, 현금 서비스 이용한도나 한도까지를 정해주게 되면 그게 바로 은행의 여신한도를 정해주는 것과 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감독규정이나 법규에 보면, 카드회사들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또 이용한도를 측정할 때 회원의 결제능력을 충분히 심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각 회사별로 합리적인 한도, 발급기준,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지나치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나가서 그런 부분을 시정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신용카드 발급실태 서면검사 마치고 일부 회사에 대해서 현장점검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현장점검에 나가서는 주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답변> (이익중 여신감독국장) 저는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감독국장 이익중입니다. 서면점검을 마치고 지금 현장점검을 이번 주부터 실시해서 할 예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은 카드발급이 작년에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카드발급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데, 카드발급이 이루어졌으면 그에 따라서 카드대출도 취급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질문>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답변> (이익중 여신감독국장) 6개 회사, 우리가 6개 전업 카드회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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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소득 걱정? 직장 눈치? 이젠 No~ 필요할 때 써요, 육아휴직! 여성가족부가 9월 5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포인트 올랐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를 기록하며 더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 앞에서는 일과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5월 발표된 통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1.36명)가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0.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1일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일원에서 열린 제30회 경주벚꽃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가족들이 유모차와 함께 달리고 있다.2023.4.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는 등 엄마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중 2025년 시행을 앞둔 육아휴직과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봤다. ◆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 보장! 20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 내에 줄어드는 소득은 육아휴직의 걸림돌이 되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후 일터 복귀를 강조했다면 사후지급금 폐지는 육아휴직 중인 엄마아빠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 필요에 맞게 육아시간 선택하세요!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최대 4번 쓸 수 있게 바뀐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한다. 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 또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한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맘 놓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해 육아휴직 사용을 막기도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고용부는 “출산휴가는 거의 모두가 사용하므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하도록 해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 것”이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 운용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체인력 채용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직 내 업무 분담도 지원해요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육아휴직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료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1만 9000명으로 정부는 업무분담지원금 예산으로 총 252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늘리고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에서 임산부를 기피하는 정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블로그 기사로 이동하기
- 한컷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다양해진 일자리 언젠가 은퇴한 선배가 그랬다(20년도 더 차이가 나지만, 여러모로 그는 동년배같다). 일을 그만두니 진짜 피곤하다고. 온전히 내 시간이라고 좋아했던 것도 잠깐이란다. 사실 열정이나 능력만 보면 선배는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력이다. 더욱이 내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사회라 해도 연륜이란 건 그냥 생기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들은 고속성장시대에서 열심히 일한 주역들 아닌가. 9월 23~24일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된 서울광장.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커진 건 그런 연유였다. 때마침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심포지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관 등을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서는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과 이튿날 맑은 하늘 아래 국민참여관이 열리는 서울광장을 찾았다. 오프라인 국민참여관 행사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전국관, 노인일자리 정보관 및 국민정책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잡은 건, 20년 간 변화해온 정책을 알 수 있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이었다.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정책 20년에 관한 소개가 놓여 있다. 행사장 정중앙에 자리한 20주년 홍보관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 알아보기 쉬웠다. 2004년도에 처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2만 5천 개 일자리에서(실 참여자는 약 3만 5천여 명)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 2019년에 크게 늘어 올해 103만 개, 내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팀 담당자가 말했다. 20년 동안 노인 일자리 목표 사업량은 2024년 현재 41.2배, 예산은 95.1배 증가했다. 현재는 공익활동이 많지만, 점점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크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형과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이 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모집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상담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어 세부 활동내용을 확정한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에 들어간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민 금융진흥원 부스도 함께해 금융소개와 체조를 알려줬다.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취업형은 시니어 인턴십 대표전화인 1577-1923으로 걸거나 노인일자리 여기(https://www.seniorro.or.kr:4431/)를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은퇴를 앞두고 연락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아도 좋겠다. 또 처음에는 자원봉사나 시니어 인터십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익히는 걸 추천한다. 최소 5명의 어르신이 고용되야한다는 고령자친화기업 등 관련 내용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요즘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시대에 맞춰 미디어 사업단과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자리도 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시니어 직종은 젊은 층과 다른 직종이 많다. 또 기존 노인일자리의 틀을 깨주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노인일자리가 나온 유튜브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지 묻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dinoin)를 보여줬다. 그곳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나 시니어 에너지 지킴이, 물 재생 그린 매니저 등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전국관 전국 17개 시도 부스에서는 각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제품들과 지역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시도별 부스마다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느껴졌다. 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이 보였다. 저희 인천에서는 환경에 주력해 신규사범사업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 폐건전지 수거 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다. 넌지시 일자리에 선정되는 기준을 묻자 각각 일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수거를 해야해 신체 건강하신 분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한 어르신이 관람객에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전북 부스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참가자들 손톱에 매니큐어를 곱게 바르고 있었다. 올해 신설한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다.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은5명씩 조를 이뤄 한달에 20일 정도 80여 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네일 아트를 비롯해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에 가면 무척 반기시죠. 저희는 먼저 손 마사지부터 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매니큐어 같은 거 안 해봤다고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빨간색이나 그라데이션을 바르시고 예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민심 어르신이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행사장에서 네일아트를 해주던 김민심(전북 익산·67) 어르신이뿌듯하다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다른 일을 했고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이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을 소개 받았다고 했다. 서류는 물론, 면접까지 본 후 당당히 합격했다. 이전에 네일아트를 해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원래 에어로빅 강사였던 이력이 도움 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면접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합격 후 교육받는데 재밌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조가 5명인데 모두 즐겁게 일하니까 저희나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서로 흥이 나는 거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전북 익산시니어클럽 유정욱 관리자도 거들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 기관 모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일아트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명을 고용해 전문가에게 직무교육을 받고 계속 점검해가며 변화를 주고 있어요. 경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VR 스마트 점검 시연을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VR로 자율안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미리 VR로 관련 시설을 점검해볼 수 있어 배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단다. 2021년 경남에서 시작한 후 성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실물로 점검하는 게 좋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VR프로그램은 그럴 때를 대비해 만든 건데요.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하나만 손상 입은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곳이 손상이 되었는데 VR체험으로 미리 익히니 좋다고 하시죠. 부스에 나온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시연을 해가며 알려줬다. 강원 강원도 부스. 늘봄학교에 어르신을 고용,노인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함께 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강원형 퍼블릭 케어에 어르신이 지도해주는 사업을 더했다. 돌봄학교는 현재 강원도 내 5개 시군 초등학교 158개교를 시범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은 보조강사 및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정비를 맡고 있다. 주로 퇴직교원 및 보육돌봄교사, 사회복지사에 종사했던 어르신들이 인생 경륜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어르신인 만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서울 이제 우리 나이면 일 못 하지 않아? 왜? 난 할 곳만 있다면 가겠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여기 여든 넘으신 분들도 얼마나 잘하시는 데요. 지나가던 두 어르신이 말하자, 커피를 권유하던 김 모 어르신(양천구·72)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김 모 어르신은 서울시 양천구 시니어클럽에서 4년 전부터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다가 애들 다 키운 후 봉사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단다. 주 3회 3시간씩 카페에서 빵, 커피나 음료를 만들며 계산 등 전반적으로 일하고 있다. 커피와 음료를 주던 어르신. 일을 통해 즐거움을 알았다고 했다. 일하면서 큰 활력소가 됐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쑤시고 힘들었을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외에도 대구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즐거운 생활 지원단, 시니어 건강코디, 서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이 이목을 끌었다.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날까? 현장에 갈 수 없다면?SNS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SNS 이벤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 27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스타그램(@kordi.kr)에서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주간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9월 23일부터 2주간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 웰컴 시니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신(新)노년 세대를 보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간 긍정적인 연대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 들어가 캠페인과 광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제주도 부스에 어르신들이 수거하거나 만든 페활용품들이 놓여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증가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양질의 일자리라고 칭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민간형 일자리라 더 기대를 모은다. 더해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도 제정, 공포하게 된다. 노인일자리가 생기면 월평균 소득 증가 및 보건 의료비 감소, 빈곤 완화는 물론 우울수준이 감소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있다. 행사장에 온 관람객들이 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은 무엇일까. 뜨거웠던 햇빛 속 이틀 동안 이곳을 다녀온 이유가 있다. 생각보다 몰랐던 일자리들이 있었고 일일이 관련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는 동안 느낀 건 일하는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 한 어르신이 열심히 컵받침을 만들고 있다. 언젠가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점점 더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연히 행사장에 들렀다던,내 옆에서 양말목 체험 프로그램을 하던 30대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 내 생각과 바람도 그와 같다. 노인일자리는 당장 나보다는 부모님 세대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일이기도 하다. 언젠가 올 노년의 시기, 인생의 제2, 3막에 지금보다 더 멋지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길 꿈꿔 본다. 보건복지부 이벤트 참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ohw_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벤트 및 정보 누리집: https://www.kordi.or.kr/main.d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ordinoi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di_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2025 예산안 - 당신에게 필요한 정책은? 32도 무더위에 안사무관이 떴다! 2025년 예산안 알려주러 여의도 공원에 갔다가 20번거절당한 SSUL풉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하게 모이는 여의도 한강공원이라 해서 갔더니 사람은 없고연신 거절 당하는하하 하지만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삶의 고민을 들어보고 고민 해결!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이 되는 맞춤형 뜻깊은 하루, 내 삶에 우리 곁에 함께하는 2025년 예산안을 거리에서 만나 이웃들과 함께자세히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