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기자간담회(자본시장국)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선지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업무브리핑은 최근 자본시장 동향, 증권사 콜자금 및 신용공여 동향, 기업인수 목적회사 스팩(SPAC)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근 자본시장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은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등으로 9월에도 코스피가 하락하였으나, 10월 중 유로존 정책공조 노력 등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9월 26일 연저점인 1,652p를 기록하다가 10월 25일 현재는 1,800p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국과 비교 시 8~9월 중 하락폭이 컸던 우리 증시는 10월 들어 아시아 주요국 증시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 10월 들어 아시아 신흥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세로 전환되며, 자금이탈 우려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0월 들어 유로존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며, 우리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상승·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로존 변수 등 국내외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채권시장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확산으로 국고채 금리는 9월 중에 연저점에 도달했지만, 대외 불확실성의 완화에 따라 현재는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동향은 일부 펀드의 자금이탈 우려와는 달리 외국인의 국내 채권의 순매수를 지속하여 보유잔고가 86조 원을 상회하고 있고, 회사채의 경우에도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국내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는 안정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펀드 및 주식관련 자금입니다.

펀드 자금은 주식형 펀드의 자금유입이 10월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MMF가 큰 폭 증가하며, 단기자금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식관련 자금도 최근 코스피 반등으로 주식매수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재차 증가하여 21조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권사 콜자금 및 신용융자 등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융자는 아시는 것처럼 개인이 빚을 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과도할 경우에 개인의 자산 건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해서 정부는 연초부터 신용융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증권사 콜머니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콜자금이 신용융자로 이어지는 자금흐름을 제어하였고, 이에 따라서 신용융자가 축소되었습니다.

콜머니의 경우 10월 평균 증권사 콜머니 규모는 9조 4,000억 원으로 5월의 13조 9,000억 원 대비 4조 5,000억 원 감소하였고, 10월 평균 규모도 4분기 한도목표액보다 2조 6,000억 원 당겨서 축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신용융자 등은 신용융자 및 증권담보대출 잔고는 10조 8,000억 원으로 연중 최고치 14조보다 3조 2,000억 원 감소한 상태입니다.

나누어 보면 신용융자는 증시급락, 증권사 자율축소 등의 영향으로 잔고가 급감하며, 연저점을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증권담보대출은 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000억 원 증가했으나, 8월 8일 연고점인 7조 5,0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스팩제도 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팩 시장 현황입니다.

2009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에 1년 만에 22개사가 상장되었으나, 대부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22개 스팩 중 합병에 성공한 것은 2개사에 불과하고, 합병 발표 후에 합병이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스팩이 이처럼 침체되고 있는 원인은, 스팩을 설립․운영하는 증권사, 합병대상기업, 스팩 투자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 하에서 스팩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합병대상기업 측면에서 보면 완전 자율화된 IPO에 비해서 불리한 기업가치 평가기준으로 인해서 스팩과의 합병보다는 일반 IPO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미래수익가치 평가가 제한됨으로써 벤처기업들과의 합병에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시한 비상장기업의 기업가치 평가방법을 보면, IPO시에는 시장평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만, 스팩과의 합병 시에는 기업의 자산가치와 기업의 미래수익가치, 상대가치를 할인해서 하게 되는데, 특히 수익가치 산정 시 할인율을 최저 10% 이상 적용하기 때문에 가치평가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이유는 2010년 12월 스팩의 과다평가, 우회상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다평가가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우회상장규제 강화 차원에서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엄격화하면서 동 방식이 스팩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본환원율이 5%에서 10%로 상향되면서 미래수익 가치평가도 제한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합병기업의 소극적인 행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증권사 측면에서 보면, 설립 시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팩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차익 실현을 위해서는 비우량기업과의 합병도 추진할 가능성이 지적되었습니다.

가치평가 문제 등으로 우량기업과의 합병은 어려운 상황인 반면에, 증권사는 합병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팩 설립 시에 공모가의 33~50%의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합병을 성공하면 이익을 실현하게 되어 있고, 합병에 실패하면 일반 투자자와 달리 예치금을 만기청산 시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는 주가하락 우려 등으로 비우량기업과의 합병에 반대하고, 오히려 청산을 통해서 공모가 유사수준의 잔여재산 분배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공모가의 90% 수준인 점을 활용하여, 스팩주식 매입 후 청산 시까지 보유해서 10%의 무위험 수익을 취하려는 투자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요약해보면, 합병대상기업은 기업가치 저평가로 인해서 합병에 소극적이고, 증권사는 합병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을 가지게 되며, 투자자의 경우는 첫 공모 참여자는 주가하락 등을 이유로 비우량기업과의 합병을 반대하거나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도 반대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고, 공모 이후의 투자자는 채권처럼 인식해서 청산을 기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관련 자율성을 제고해서 IPO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자율성 부여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치 등 책임 강화 조치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투자자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자율적 가치평가를 허용하고, 미이행 기업은 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상장기업 가치평가방법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합병 시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와 관련해서, 스팩과의 합병의 경우에는 증권사가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를 통해서 상장합병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IPO와 동일하게 증권사 책임으로 완전 자율화 하고자 합니다.

단, 기존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기준에 따른 합병가액과의 비교공시를 통해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투자자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투자자보호 조치로서는 비우량기업과의 합병 추진에 따른 주가하락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사의 합병관련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폰서 보유 주식이 합병 후 Lock-up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증발공규정 개정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데,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해서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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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헤지펀드와 관련해서 공매도 제한조치가 8월 7일부터이니까 얼마 안남은 것으로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공매도는 아직 결정한 것은 없고요. 시장의 안정, 증시상황이나 유로존 상황, 해외동향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시장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어떤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질문> 잘 몰라서 그러는데, IPO와 같이 증권사 책임으로 완전 자율화한다는 것이 자본환원율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말인가요?

<답변> 자본환원율 자체를 증권사가 책임지고...

<질문>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답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외적인 질문인데, 펀드 판매보수 인하 관련해서 TF팀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우리가 증권 부분도 전체적으로 수수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시작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는 지금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질문>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 현재 나온 것은...

<답변> 그것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질문> 스팩 관련해서, 자본환원율 규정이 있을 때 사실 과거에 두 건 중의 일부 사례를 보면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싸게 합병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사실 주가는 여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전면 풀어버려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되면 좀 더 다른 측면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답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치평가방법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측면을 조화해서 고려해서 한 것인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추가로 제기된다면 우리들도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런 조치들로 이 부분에 일단 업계에서 제기한 문제들 나름대로는 시장친화적으로, 지금 우리가 IPO 개선하고, 회사채 개선하고, 신용평가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IB내지는 M&A 이런 쪽 글로벌 스탠더드 어쨌든 비슷하게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취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로 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시장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정책효과가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또 보완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