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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관계기관 간 공조시스템을 가동하고 보이스피싱 사전방지 및 사후 적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피해가 빈발하는 거래에 규제를 한정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 분야는,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3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하고, 300만 원 이상의 계좌 간 이체금액은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입금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분야의 경우,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는 연결을 차단하거나 정상번호로 송출토록 하고,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와 공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적발·구제와 관련해서는, 전화금융사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또한 집중적인 기획수사를 2월과 3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보이스피싱이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로서 특히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범죄단 본부 및 콜센터, 국내에서는 인출팀, 환전·송금팀, 계좌모집팀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움직이는 조직형·지능형 범죄입니다.
2006년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2009년 이후 소강상태를 거쳐서 2011년 들어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중 총 8,244건, 피해액은 1,019억원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 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236만원으로 지난해 1,016만원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피해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카드론, 공공기관을 가장한 인터넷 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린데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작년 1분기에 최초 피해가 발생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 11월까지 1,999건 약 202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 동 기간 중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의 약 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 피해방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선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학계·언론·금융권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거쳐 본 대책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관계기관 간 유기적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사전 방지 및 사후 적발·구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전반적인 규제보다 보이스피싱이 빈발하는 거래에 한정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의 표에 사전방지단계, 범죄진행단계, 사후제재 및 지원단계 별로 대책의 내용을 요약해 놓았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가칭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융위,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감원 등으로 구성하여 매 분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참여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실무자급으로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수립된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 보완을 위한 환급금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급금 특별법은 정식명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일단 1분기 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선 특별법상 구제대상 범위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지만 현행 특별법으로는 구제대상이 아닌 대출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의 편취(대출사기)를 구제대상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이스피싱 사기범 대상 벌칙조항 신설 검토입니다.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특별법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대한 구성요건과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 조항 신설도 검토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고객 확인의무조항을 신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금융분야 사전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있듯이 계좌개설, 대출 그리고 자금이체, 자금인출 단계에서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포통장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타인명의의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에 널리 이용되면서 위험계좌에 대한 통합관리와 계좌 불법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포통장 관련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계좌 개설을 요청할 경우 주소 등 추가적인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미성년자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 등 미성년자 계좌개설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각 은행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와 모니터링 시나리오를 공유하여 불법거래 의심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구축을 시작하되, 빠른 시일 내에 비은행권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포통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엄정 제재입니다.
각 금융회사의 불법거래 의심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여 대포통장 매매를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엄정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의 재발급·사용방식을 개선하여 공인인증서 노출에 의한 피싱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건 강화입니다.
타인명의의 인증서를 불법 재발급 받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증서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서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이체 등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추가 인증절차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연인출 제도 도입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 또는 은행 자체 모니터링에 따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피해자의 송금과 동시에 이를 인출하는 피싱의 특성상 실제 환급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사기 이후 범죄자는 통상 5분 이내에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실제 환급받는 피해자는 총 지급정지 신청 피해자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체금액 인출제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계좌 간의 이체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입금된 지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이체거래는 대부분이 300만 원 미만인 소액인데 반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경우 총 이체건수의 84%가 300만 원 이상인 고액입니다.
지연출금에 따른 정상거래자의 불편과 은행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계좌 적발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서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융거래상에 불편을 감안해서 지연대상은 인출에 한하며 이체는 허용이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카드론 취급 강화입니다.
카드론 대출 시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한 이후에도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해서 추가적인 취급 강화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카드론 이용 시 지연 입금입니다.
카드론 이용 시 대출 신청금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대출금의 지연입금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론 대출 승인 시 휴대폰 SMS로 본인에게 대출승인을 안내하고, 이후 2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해서 2시간 이후에 입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카드론 대출은 통장 입금내역에 카드론임을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거래자금 수사 등을 가장한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카드론 대출의 경우 자금 출처가 카드론임을 입금계좌에 명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신용카드·카드론 간 신청절차 별도 분리입니다.
신용카드 신규발급 시에 카드론 미이용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희망자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신청요건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RS를 통한 카드론 원칙적 금지를 검토하겠습니다.
ARS를 통한 카드론은 고객확인절차가 미흡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용자 불편 방지를 위해 거래실적 확인 등을 통해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 ARS를 통한 카드론 원칙적 금지는 위에서 설명 드린 1번에서 3번까지의 조치를 시행한 후에,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추이를 봐 가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통신 분야 사전대응 강화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신번호 변작 제한입니다.
해외 발신 전화는 국제전화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인터넷전화를 통해 이 같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공공기관 번호로 변작하여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를 차단하고, 국제전화 여부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발신번호 조작 제한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입법화 이전에는 지침을 통해 자율규제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통신기술측면의 예방조치 강화입니다.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공공기관을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등 불법 사이트로 인한 폐단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속차단 등이 가능하나, 심의는 주 2회에 한해 이루어지므로 치고 빠지기식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대포통장 매매 등 불법정보 유통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발견 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정부·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사이트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자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개인화 이미지를 적용하는 것을 확대해서 피싱사이트에 속아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개인화 이미지는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특정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정상 웹사이트에 접속하였음 확인해 주는 방식입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프로그램 개발·보급입니다.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사와 협조하여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신고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사후적발·제재 및 구제 강화입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 구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청 소관 과제가 되겠습니다.
날로 지능화 되는 피싱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재 서울과 대구지방청에서만 운영중인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화금융사기 전담수사팀을 설치·운영하는데,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 전담수사팀을 우선 구성·운영한 후에 추후에 전국 지방경찰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시 공조체계 구축·운영입니다.
경찰청·금감원·방통위간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피해사례와 관련한 유형, 특징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교육에 대한 교류연수 등으로 역량강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이스피싱 기획 수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과 2010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선정하여 각 지방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수사기능을 활용해서 2월과 3월 중에 총력 단속활동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청 본청 및 각 지방청의 전 수사기능을 동원하여 국내 총책, 송금책, 인출책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생정도에 따라 필요시 추가 기획수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토록 하겠습니다.
수사기법 및 정보공유 활성화입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신 수사기법 및 개별적으로 수사 중인 수사사항 등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관련 수사정보를 공유하여 수사의 효율성 증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스피싱 해외 범죄조직 검거입니다.
인출·송금책, 대포통장 수집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보이스피싱 단속으로는 중국 등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 전반을 기획하는 주범 검거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속한 공조수사와 채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간 경찰 핫라인을 구축하여 해외 소재 사기범 검거를 위해 피의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조수사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서 2010년간 중국·대만경찰과 공조를 통해서 현지 범죄조직 361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국과의 경찰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국가간 공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해외 자체 수사활동 강화 촉구입니다.
국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해외조직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대만 경찰의 강력한 수사 및 검거활동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최근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환급되었으나, 요건 제약 등으로 특별법을 통한 구제범위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대출·연체로 인한 개인신용평점 산정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율적인 피해지원도 지속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교육 및 홍보 강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중심의 집중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파 TV 등 취약계층에의 노출빈도가 높은 매체를 활용하여 피해예방요령, 구제방법 등을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치·사고를 가장한 사기피해가 빈발하는 학생·군인 및 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사례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피해의 재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채널을 통한 관련 매뉴얼 보급입니다.
보이스피싱 포털사이트, 가칭 피싱스톱(Phishing Stop)을 구축해서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방안 등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무가지 등 생활밀착형 채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피해유형의 사례집을 발간하여 새로운 사기수법 발생시 대국민 전파를 통해 유사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사례를 소재로 한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입상작은 신문광고 등 홍보 콘텐츠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예방, 사후적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금융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발설 주의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나 공인인증서 정보를 절대로 타인에게 알리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카드정보 등을 알려주시면 안 되고, 홈페이지에 카드정보 등을 입력하라는 전화에 절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금이체와 관련해서는 검찰·경찰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불법자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즉시 이체하라고 요청하는 경우 전화금융 사기이니 절대 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 보고서를 첨부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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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핵심은 금융거래가 조금 불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보이스피싱 거래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도입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앞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 대책을 만들면서는 피해발생과 소비자 불편, 이 2개가 서로 상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소 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해야 되겠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규제가 불가피 하더라도 피해가 빈발하는 거래에 규제를 한정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까? 금융거래지원시스템이?
<답변> 이것은 앞으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질문> 방송용으로 멘트, 300만 원 이상 지연 인출, 기대하시는 효과 있잖아요. 그것만 쉽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피해자 송금과 동시에 이를 인출하는 보이스피싱의 특성상 실제 환급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좌 간 이체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분 후에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10분 사이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통상 경우에 사기 후 범죄자는 통상 5분 이내에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분 이내인데, 그것을 좀 더 넓혀서 10분으로 해서 그 10분 동안 인출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이에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주요 내용, 300만 원 이상 이체했을 경우 10분 후에 인출을 허용하고, 카드론도 2시간 이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이것은 시행되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인인증서 발급하는 컴퓨터를 3대로 단말기를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3대를 지정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 또 그것 역시 시행시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관련해서는 상반기 중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가능한 한 좀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체금액 인출제한도 금년 2분기 중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론 최초 이용 시에 지연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2월 중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및 사용절차 강화 관련해서는 지금 재발급이 가능한 단말기를 본인이 지정한 3대로 한정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재발급을 어느 PC에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PC방 등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이 지정한 3대로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통상 본인이 집에 있는 컴퓨터를 쓰거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쓰거나 노트북을 사용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이 3대 정도로 제한을 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공인인증서를 처음에 발급받을 때 나는 ´이것, 이것, 이것, 3대를 하겠다´고 미리 해놓는 것인가요? 조금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답변> 구체적인 것은 조금 뒤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처음에는 신청할 때는 자기 컴퓨터로 신청하게 되고, 그 뒤에 이것은 재발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발급하는 경우에 내가 어떤 PC를 쓰겠다고 지정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또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 또 다른 PC를 지정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3대까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질문> 시행시기 관련해서 이체금액 인출 제한은 여기 뒤에 보면, 2분기로 되어 있거든요. 빠르면 4월부터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예, 빠르면 4월부터 가능한데, 일단 2분기 중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한 한 준비를 빨리 해서 빨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리고 카드론 지연입금은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답변> 아닙니다. 이것은 2월 중에 실시하는 것이니까...
<질문> 내일부터는 아니고요?
<답변> 내일부터는 아니고, 2월 중에...
<질문> 다음 달 중에?
<답변> 시기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아까 KBS 기자가 방송용으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5분 이내에 이런 범죄가 벌어지니까 10분 정도 이렇게 두면 경찰 신고나 대처가 가능하다. 이것을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기 후 범죄자는 통상 5분 이내에 피해자금을 인출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면 신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통상 범죄자는 5분 이내에 인출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신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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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국세청, 리베이트 제공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47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은 리베이트(음성 사례비)를 제공한 건설사와 의약품 업체,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리베이트를 수수한 건설 발주처, 의료인, CEO보험 가입 사주일가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모두 47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리베이트 탈세자 세무조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국세청) 세무조사첫 번째 대상은 재건축조합,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설 업체다. 건설 리베이트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며 이는 비리와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실제로 건설 분야의 접대비 지출은 공사수입 금액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RD, 고객서비스 등에 지출할 여력을 잠식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불건전한 경쟁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 서류상 회사 이용해 마련한 자금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사례.(제공=국세청) 건설 분야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는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도 제공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합장, 시행사 등 리베이트를 수취한 상대방도 끝까지 추적해 소득세를 매기고, 허위용역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 위장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 위장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 하도급사를 통해 페이백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도 수취한 건설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두 번째 대상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의료인의 호화 결혼 비용 대납, 고급가구와 대형가전 배송 방식으로 리베이트 제공한 의약품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과거 세무조사에서는 의·약 시장의 구조적 제약, 리베이트 건별 추적 때 소요되는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의약품 업체의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고, 제공 업체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 진행 과정에서는 리베이트로 최종이익을 누리는 자를 파악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의약품 리베이트를 실제 제공받은 일부 의료인들을 특정해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었다. 마지막대상은 신종 유형으로 CEO보험(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사주일가 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혐의가 있는 보험중개 업체다. 최근 초고가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법인과 법인세,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법인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입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획득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CEO보험 가입법인의 CEO 가족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보험중개 업체 사례.(제공=국세청) CEO보험 리베이트 조사대상들은 고액의 법인보험을 판매하면서 대표자와 그 배우자, 자녀 등 가입법인의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많게는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이들은 영업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으로 고액 보험료를 납입하므로 법인세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자녀 등이 고액의 설계사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사실상 법인자금으로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유인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해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 경쟁의 가치를 훼손하며 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리베이트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추적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어서,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칙 행위 적발 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02, 3612), 조사1과(044-204-3552), 세원정보과(044-20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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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함께하고 왔어요!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행사 현장.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국방부는 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국군이 지킨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전국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9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주간 K-Military Festival이 열린다. 덕분에 행사 진행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미리 참여 계획을 세웠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슬로건에 K-Military Festival 알맞다고 생각한 이유다. 미리 계획하니 함께하는 것도 더 수월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우리 민족의 빛과 그늘을 함께 해 온 팔미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K-Military Festival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현장에직접 다녀왔다. 팔미도가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자 환호가 이어졌다. 이곳은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 팔미도 해상순례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군함 안. 평소 쉽게 탈 수 없는 군함 탑승 행사에 참여자 모집은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모두의 높은 기대와 함께 시작한 함 타보자! 행사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었다. 1950년 한국 전쟁 중 UN군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인천상륙작전. 74년이 흐른 지금, 인천 해역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임방사)가 지키고 있었다. 해역 방어, 국가 기간 시설 보호 등의 임무를 맡은 함대에 이번 행사가 아니었다면 탈 수 있었을까? 내항 부두에서 인방사까지 버스로 이동하며 국군의 날의 의의와 군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로 버스로 이동했다. 입항을 준비하는 해군. 구명보트와 RFID를 착용하고 배에 탑승했다. 배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매일 배 위에서 국가를 지키는 해군의 역할을 되새겼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는 데 기여했던 팔미도 등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군함 곳곳을 구경했다. 평소에는 중국 등 주변 국가 배가 서해를 넘어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전쟁 발생 시 전투함으로서 역할을 하는 배에 위압감이 느껴졌다. 인천함의 웅장함과 해군의 책임감이 교차하다. 30분 정도 달렸을까. 팔미도 앞에 도착했다.팔미도는 군사보호구역이어서 오랫동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었으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지 106년 만인 2009년 1월 1일부터 개방되었다.74년 전 바다 위 함대에 작전에 맞추어 신호를 보내듯 흰 불빛이 주기적으로 반짝였다. 당시 해군이 불빛을 보고 느꼈을 감격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상상했다. 작전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긴장감과 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존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는 팔미도 등대.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는, 해군 함에 탑승한 2시간 남짓의 시간은 해군과 가까워지기 충분했다. 해군 홍보대와 군악대의 사물놀이, 트로트, 밴드 공연도 그중 하나였다. 군인들의 끼와 특기에 해군의 열정이 더해진 무대였다. 이어서 4대의 군함 승조원이 차례로 우리가 탑승한 함대를 향해 경례하는 대함 경례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배에 탑승한 해군 간의 단결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군함에서 색다른 경험을 마치고, 갑문으로 돌아왔다. 해군 군악대 남승민 상병의 공연. 해군 홍보대 사물놀이 공연 얼쑤~!, 좋다~!. 해군 홍보대 밴드 공연. 인천상륙작전을 역사 시간에 6.25 전쟁과 관련하여 한두 문장으로만 배웠어요. 작전 당시의 상황을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따라 해상순례를 온 한 중학생의 소감이다. 군함 곳곳에서의 사진에 더해 해군과의 단 하나뿐인 기념사진까지 남기며 오늘의 경험을 오래 기억하리라 다짐했다. 해군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다.대함 경례 퍼포먼스 . 한편, 과거 해군이었다는 70대 참가자는 젊은 해군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이들부터 외국인까지 여럿이 우리 군대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라며 자부심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의 이야기에 나도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군대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됐다.이처럼 같은 배에 탑승하였어도 느끼는 감정은 모두가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우리 군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래본다.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를 꿈꾸며. K-Military Festival 10월 11일까지 진행돼 색다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의 장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평소 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 업무 특성상 평소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 11일까지 진행될 K-Military Festival에서는 국방 관련 행사를 31개 만날 수 있다. 방산전시회부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전우 마라톤대회, 문화 페스타까지. 정말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전후하여 진행하는 행사가 많은 만큼 미리 행사를 계획하길 추천한다. 그 계획이 오래 기억될 군과의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다양한 군 행사가 10월 11일까지 진행된다. K-Military Festival - 기간 : 2024.09.03.~10.11. - 행사 : 세미나, 포럼, 방산전시회, 각 군 행사 및 훈련, 지역 안보 행사 등 - 공식 누리집:https://k-military.kr/main.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숏폼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지금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 가족돌봄 청년 지원 아픈 가족을 위한 가족 돌봄 부담을 덜고 연 최대 200만 원 자기돌봄비 지원으로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어요. 고립은둔 청년 지원 마음건강 상담으로 온라인 모임, 가족, 대인관계의 사회적 교류가 늘고 일상회복 프로그램으로 미래로 나아갈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의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청년미래센터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