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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동향 브리핑

2012.05.07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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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효력이 어제 발생함에 따라서, 영업이 정지되고 관리인 관리 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금보험공사 및 감독원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가지급금 지급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구에 일부 예금자들께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창구상황은 비교적 차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예금자들을 위해서 가지급금 지급 안내 및 예금자보호제도 설명회를 하루에 두 차례씩, 오늘 같으면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의 계열저축은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구에서는 예금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5,000만 원 이하 예금자의 안내창구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별도로 신속하게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예금자들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는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서 가급적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찾는 일이 없도록,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설득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 계열저축은행에서는 저축은행들이 모회사와는 별도로 경영되는 정상적인 저축은행이고,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이들 찾아오는 예금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200여명에 가까운 인력들 각 지점에 파견해서 동요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 계열 저축은행의 대기자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예금인출업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 계열저축은행의 뱅크런 우려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는데, 지금 계열저축은행들은 유동성을 충분히 확대하고 있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예금인출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액 보호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예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여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찾아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평소보다 인출이 얼마나 더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5개 계열 저축은행 해서요.

<답변> 지금 그것이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 파악은 안 되어서, 지금 1시간 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요.

<답변> (관계자) 숫자는 있는데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통상 월요일은 예금이 평소에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효과인지, 어제의 효과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비해서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금액이요? 2억 나간 곳이 있고, 7억 나간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 월요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제 영업정지의 영향인지, 그러니까 그 정도 판단하기도 어려운 정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답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에 예금자들이 동요를 해서 번호표를 받아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날 예금 인출하지 못하고. 그분들 방문도 그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고객이 제일 많은 곳이 20명입니다. 그래서 번호표 발급을 사실은 중단했어요. 번호표 주는 곳도 있는데, 번호표 줄 필요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질문> 지금 가장 많이 나간 곳이 방금 말씀하신 7억이 나갔다는 얘기가 지금 1시간 현재입니까? 지난 현재?

<답변> (관계자) 제일 많은 곳이 7억이냐고요?

<질문> 예, 제일 많이 나간 곳이.

<답변> (관계자) 지금 7억 나간 곳도 있고요. 은행 전체 집계가 아직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 그 쪽에서 오늘 한 200억 정도 나갈 것이라고 보인다는데...

<답변> (관계자) 오늘이요?

<질문> 그 정도면 좀 우려스러운 정도 수준 아닌가요? 그 쪽 관계자가 보기에.

<답변> (관계자) 오늘 200억 나갈 수도 있다고 누가 예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진행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20명 정도... 제가 정확히 숫자를 아예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본점과 영동에서 22건 처리했습니다. 본점과 영동, 제일 많은 곳이 22건 정도 처리했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 200억은 좀 과한 예측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 몇 시 현재 22건인 것이죠?

<답변> (관계자) 지금 9시 30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200억이 나가려면, 9시 전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줄을 서 있다가 문을 열면 우르르 들어갔을 때의 예금인출인데, 지금 그러지 않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아마 200억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이요? 기자들이 지금 한 30명 와 계시다고 합니다. 진흥에. 감독관이 5명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0명 아닙니다. 22건 처리했습니다. 100명 있었다면 100건 처리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줄을 안 세우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100명이 객장에 계시다는데, 지금 번호표 안 받고 어떤지 보려고 와서 앉아계시는 분들이 한 30~40명 정도가 과거부터 그냥 돈은 안 찾고 하루 종일 앉아 계신대요.

<답변> (관계자) 참고로 제가 조금 전에 어떤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요. 진흥에 있는 기자한테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뭐 특별한 징후는 없고, 오히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기자 분들과 우리 감독관과 대응인력팀이 한 수십 명 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더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지난주에 예금인출 사태가 있었다가 영업정지에서 제외되었던 저축은행 동향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답변> (관계자) 예, 하고 있습니다.

<질문> 상황 어떤가요?

<답변> (관계자) 제가 구체적으로 저축은행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평소보다 훨씬 차분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1~2명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호표 발부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 뱅크런 방지하기 위해서 유동성 자금은 얼마나 확보되었나요?

<답변> (관계자) 계열사 5개가, 모든 계열사들이 예수금 대비 22%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을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큰 곳은 금액이 훨씬 크고, 작은 곳은 작은데...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실탄이 예수금 대비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요. 22%라면 예를 들어서 1조짜리 같으면 2,000억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약간 다른 방향의 질문인데요. 오늘 일부 보도에서 미래저축은행 대주주께서 1,500억 정도를 불법대출해서 개인이 착복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비리의혹 있으면 추가로 좀... 그러니까 사실 여부와 추가로 좀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고, 아직은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인 것을... 그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검사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축은행검사1국장 조성목입니다.

지금 신문에서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검사로서 밝힐 수 있는 것은 확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차명으로 여러 사람의, 15명의 차명으로 대출을 1,500억 정도 받아갔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확정적으로 김찬경 회장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수사 결과로써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우리들이 확정적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 인력파견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는 140명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출사태가 예상되는 저축은행들은 지금 230명이 나가 있고, 한 200명이 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것이 어떤 기사, 제일저축은행이나 토마토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기사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5,000만 원 이하 예금자가 99.8%, 99.9%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분들이 창구에서 안 오시고 돌아가시게 되면, 충분히 진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상장사 상장폐지절차와 개인 지분 주주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한국거래소 조재두 상무입니다.

현재 영업정지에 따라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기준이 발생했고요. 일단은 오늘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상태이고, 향후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가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만일 중간에 45일 정부에서는 유상증자를 비롯한 자구계획 기간을 줬는데, 15거래일입니다. 15영업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는데, 만일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라면 다시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사항들은 아마 저축은행의 자구노력과 정부의 영업정지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인데, 우리 거래소에서는 저축은행의 주주들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생각이고요.

이런 계획들이 저축은행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자구계획을 이행한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해제된다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런 사실들이 현재 6월 결산법인 때문에, 6월 결산법인들은 일반적으로 결산 이후에 9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9월말입니다. 그 이전에 이런 사실들을 해소한다면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여튼 우리들은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기준은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영업정지 저축은행 2개사가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정부 측에서 영업정지가 해제된다면 상장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가능한 상장폐지 쪽으로 안 보신다는 게 보수적이라는 말씀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런 것은 아니고, 영업정지에 해당되고, 이런 경우에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이지만 영업정지 해당사실은 향후 영업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45일간의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후에 정부조치가 영업정지가 해제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상장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제가 주주 명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영업정지되기 전에 시가총액은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259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한국저축은행은 324억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45.5% 갖고 있고, 한국저축은행은 65.3%를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솔로몬 임석 회장이 아파트 명의 변경한 것과 솔로몬캐피탈 폐업시킨 게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일종의 재산은닉으로 파악하셨는지 일단 궁금하고, 2가지 사실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줬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사실 검사하고 수사 관련 사항을 건별로 확인해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검사는 저축은행의 영업행태를 보는 것이지,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생활까지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가 입수되어서 확인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 수사결과 그 자금이 어떻게 됐고, 실제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부 기자 분들 같아요. 다 수사 관련 사항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권한의 한계로 사실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건별로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사결과가 확정도 안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아시고 질문을 해 주시니까 솔직하게 말씀은 드립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

<답변> 100분의 20입니다.

<질문> ***

<답변>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 피해구제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예금보험공사 최효순 이사입니다. 후순위채 관련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쟁조정의 한 당사자가 저축은행입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에는 예보의 관리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별로 관리인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분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해서 불완전판매 여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정 수락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은 채권 신고를 해서 일반채권화 되고, 그 경우에 해당되는 배당율에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질문> 이전에는 후순위채권 피해자 어느 정도 보상했어요?

<답변> (관계자)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1차적으로 조정이 된 것도 있고 진행형이고, 또 각 발행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의미가 적용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지만, 40% 선이 아니었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정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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