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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기자간담회 (자본시장국)
오늘 자본시장국 업무브리핑 제목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방안’과 ‘회사채 발행시장 동향 점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방안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가지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신종 금융상품의 증가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불공정 행위 수법이 다양화·고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 T/F를 구성하여 불공정거래 예방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는 총괄표로 정리해서 보도에 참고하시라고 넣었습니다. 불공정거래 예방강화와 불공정거래 조사효율화, 제도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를 구축해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개선 방안입니다.
불공정거래 예방강화부분입니다.
먼저, ‘투자자 피해 예방주의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래 이전단계에서의 미국 등과 같은 체계적인 예방경고장치가 없어서 투자자가 불측의 피해가능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정기적 예방주의보와 수시로 투자자에게 주의사항을 제공하는 예방주의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증권사에서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해 증권회사 모니터링상 불건전 거래로 적출된 계좌에 대해서 유선경고와 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즉시 수탁거부 예고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해서는 예방조치대상 적출 기준을 강화해서 현행 일별 적출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적출기준을 적용해서 보다 엄격한 적출을 해내고자 합니다.
A증권회사로부터 수탁 거부된 계좌가 B증권회사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출된 경우에도 예방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거래 시장감시체계의 강화입니다.
현·선물 연계의 불공정거래는 발생시 시장충격이 큰 만큼 시장감시 기준 및 감시시스템에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분석·조회속도를 향상시킨 ‘신파생상품 및 현선연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하여 현선연계 감시기준을 개선하고, 감시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거래소의 증권회사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감리 감화입니다.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효과적인 컨설팅 성격의 감리활동이 미흡하여, 증권회사의 거래소 업무 관련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감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불공정 예방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의 마련입니다.
현재 투자자 및 상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교육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과 거래소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일반 투자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상장회사 공시책임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건강한 투자포탈’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추진분야입니다.
먼저, 불공정거래 조사·운영상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조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를 개최해서 조사정책, 공동조사과제, 제도개선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동 협의회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 실무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권범죄 신속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테마주 가격 왜곡현상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시의성 있는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사건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적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사건에 대해서 금감원·거래소는 종목명, 혐의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공유하고, 금감원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조사를 활성화 하는 한편, 거래소와의 공동조사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사건에 대해서 금융위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시스템의 활성화입니다.
불공정거래의 양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화·복잡화됨에 따라서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제보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과 거래소는 제기된 제보 내용을 상호공유하고, 제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증액 및 사전에 포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요청하는 특별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을 점검하여 기준을 합리화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부제보 활성화를 위해 혐의자인 내부자가 불법혐의를 제보하는 경우, 조치감경의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운영 내실화 입니다.
현재 상장기업 스스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자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상장협과 코스닥협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상장회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점검결과를 토대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감원·거래소의 조사 및 심리인력 확충 및 전문화입니다.
불공정거래 발생 건수 증가 및 수법 고도화로 인해 조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적체 사건도 증가되는 현상이 있어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금감원의 조사인력과 거래소의 심리인력 확충 및 전문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인력충원 및 장기근무 허용, 조사·심리 경험자의 우선배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과제 분야입니다.
먼저,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는 금전적 제재수단의 확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현행 형사제재에 의존할 뿐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자본시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며, 동법 개정 이후에 과징금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과징금 세부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장남용행위 등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과징금 제도와 연계되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 현재 위법성이 형사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프런트러닝(Front Running) 등 시장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으로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자의 내부정보 이용 규제 및 현행 시세조종행위보다 구성요건 완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불공정거래 전력 경영진의 공시 강화입니다.
현재 이번에 사업기간 이전 불공정거래 등 과거 금융범죄 전력은 공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보고서를 통해 임원의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을 공시하는 방안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공정거래자 세금 탈루 혐의 국세청 통보 활성화입니다.
현재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등의 과세를 통한 예방효과가 기대되지만, 현재 통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세청과 협의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금 탈루 혐의를 통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법 위반 관련 혐의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정보제공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 상기 사안들은 규정개정이나 어떤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지금까지 말씀 드렸던 사안들의 추진방안, 일정, 조치, 주관기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참고로 미국의 제도를, ‘Investor alert’ 제도를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사채 발행시장 동향 점검입니다.
현황입니다.
회사채 발생시장 제도 개선 이후에도 발행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수요예측 도입 이후 일시적으로 다소 위축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실사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우려되었던 비우량 등급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행업무 관행측면에서도 주관사의 기업실사 책임강화 및 주관수수료 정상화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감원·협회 공동실태점검 결과, 대부분 증권사에서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발행사의 건전성에 따라서 차별화된 기업실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인수 수수료와 별도로 기업실사·수요예측 등 대표주관업무수행에 따른 대표주관 수수료도 받기 시작한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만, 언론에서도 몇 차례 제기되었습니다만, 수요예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발행사 우위 시장구조에 대한 개선효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수요예측 도입 이후에도 발행사와 증권사간 사전 금리확약 관행이 지속되면서 금리산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수요예측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유효수요제도가 사실상 주관사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리왜곡이 심화되고 증권사의 인수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주관사가 되기 위한 증권사간 경쟁으로 발행·유통금리 간에 괴리가 지속되고 또한 고가 미매각물량의 인수에 따라서 증권사의 손실 및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 확대도 우려가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면, 기업실사 및 수요예측 제도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금감원 및 협회에서 증권사 이행실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요예측제도를 내실화 하여 시장수급에 따른 공정한 금리산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수요예측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의 제고차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 보다는 공정경쟁 여건 마련 등을 통해서 시장의 자율적인 개선을 최대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먼저 증권사별로 유효수요에 대한 합리적 판단기준을 마련토록 지도하고 아울러 유효수요 판단기준 등 증권사별 금리결정 기준에 대해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사전공지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감독당국은 이러한 증권사 내부기준이 수요예측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측 실시 결과 등은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수요예측 과정에서 불합리한 운영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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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심리인력하고 조사인력 확충하신다고 했는데요. 확충인력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일단 여부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심리 경험자 우선배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원자를 접수받아서 이동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인사를 통한 차출 형태로 인사를 다시 또 내실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들이 인력수요나 이런 것도 우리들이 재점검해 보고요. 필요하면 인사 관련된 쪽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인력의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질문> 여기 보면 금감원과 거래소 간에 정보공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검찰 쪽과 공유하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중요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사건의 개념이 예컨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인지, 어느 정도 선까지 중요사건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만약에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고, 어느 정도 확보된 정보가 있다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보의 공유가 아니고, 빨리 그쪽에다가 정보를 알려줘서 그쪽에서 조치를 하게 하는 필요한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감독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정보공유 차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사건의 유형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임의적으로 공유를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들이 조사해서 통보하거나 해서 넘겨드리는데, 필요한 중대한 사건은 지금도 그 쪽으로 빨리 넘겨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질문> 과징금 제도 도입하는 거요. 이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도적인 문제와 인사 문제 관련해서 계속 보류 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추진했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더 나아간 점이 있어서, 여기 새로 제도 개선 과제로 내놓으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불공정거래,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항상 얘기하다가 감독원 조사에서 통신 건 기록조회가 안 되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부처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과징금 제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일단 했다가, 정부 협의 과정 중에서 국회 제출 시한은 다가오고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일단 금융위 안에서 빼고 일단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단 제출한 정부안에 대해서 통과를 노력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조금 논의의 중단이 있다가, 이 부분은 지금 어차피 우리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지난번에 추진하지 못했던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다시 재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공정거래 신속조치에서 통신기록 조회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의 법상 제약 때문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구체적으로 담은 내용이 없어서 여기 대응방안에 넣지 못했습니다.
<질문> 과징금 설명해 주셨는데, 보니까 예전에 법무부와 상당히 반발이나, 법무부 쪽에서 반발도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미 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발표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먼저...
<답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로는 과징금 제도 자체의 내용에 대한 이견이라기보다는, 과징금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형사벌이 형의화 되는 그런 부분들을 법무 당국에서, 검찰 당국에서 우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벌이 징벌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사전 협의나 이런 부분을 강조하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법무부 입장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법무부가 필요하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과징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불공정거래행위위원회 도입하자고 법무부에서 했는데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답변> 행위위원회요?
<질문> 불공정거래행위위원회를, 그때 법무부 아니었습니까?
<답변> 행위위원회가 아니고 이번에 나온 것은 협의체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그것이 그것 입니다. 그 협의체라는 게.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을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법무부 쪽에서 우려하는 그런 형벌의 형의화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하고 협의해서 공감대를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을 점검해서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막연해서, 어떻게 점검하시고 어떻게 합리화 방안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보니까 거래소하고 금감원이 포상금이 있는데 금액 자체도 작고, 그래서 지급기준도 너무 엄격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하면 완화해서 제보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는 방향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이것은 그 방향을 일단 말씀드렸고, 우리들은 제보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손봐서 포상금 한도도 늘리고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포상금을 기본적으로 증액시키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건인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아야 되고요. 안 다음에 이 제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급기준도 지금보다는 완화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증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사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도 작년에 관련 법 이후에 이와 유사한 조사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걸 보고 만든 것은 아니고, 결론은 비슷했습니다.
제보를 활성화 하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내부자, 불공정가거래혐의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제보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아까 통신기록조회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불공정행위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메신저나 카페 같은 것을 통해서 시세조종을 하려는 의도 있는 세력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통신기록조회 외에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강화한다거나 내용이 지금 있습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허위루머를 유포한다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테마주...
<답변> 그것은 우리가 상시적으로 조사나 거래소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특별한 조치를 더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통상적인 활동으로 지금보다 더 경고의 수준을 강화해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수단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거나 하는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질문> 회사채에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효수요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유효수요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효수요제도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사전에 약정금리랄까 다른 예상금리를 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아니면 전부 배제하고, 보도자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금리라는 게 수요조사를 해보면 일종의 정규분포식으로 퍼지는데 정규분포의 상·하단을 어느 정도 잘라낼 것인가, 어느 정도 잘라내고 이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진정한 유효수요라고 볼 수 있는지 범위는 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주관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대상 기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부적인 방향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적정한 유효수요 예측방법을 회사별로 일단 찾아보라는 것이고, 감독당국으로서는 만든 기준이 합리적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나갔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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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한·체코 정상회담 9.19.] 원전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양국 경제 동반 발전의 이정표” - 윤석열 대통령 “한국 참여에 기대가 크고 한수원의 최종 수주를 낙관” - 페트르 파벨 대통령 ■ 원전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원전 사업 최종 계약까지 체코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첨단산업, 에너지 안보 등 전략적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 바이오, 디지털, 교통 인프라 협력 방안 모색 제조업 중심 협력을 넘어 첨단기술, 응용과학을 바탕으로 미래 동반성장 기반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 북핵 문제 등 글로벌 현안 공조 강화 북 도발,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굳건히 맞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앞둔 한국과 체코 깊은 신뢰를 서로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한·체코 정상회담’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