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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기자간담회(금융정책국)
지금 설명 드린 대로 3가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은 국내외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외화·외환자금시장 동향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 금융시장에 대한 해외평가 개선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우리나라는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으로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한 이래 금융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왔습니다.
그 결과, 최근 국내 은행의 단기외화차입금 비중과 예대율이 크게 개선되어 우리 신용등급 상향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등급 상향으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면서 은행들의 해외자금 조달비용이 감소하고, 외국인 자금유입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평가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해외 신용평가사·IB 등은 글로벌 자금시장 경색으로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2008년 6월부터 10개월 연속 총 93.4조 원 순유출되면서 주식·외환시장 등 금융시장 유동성 확대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코스피 주가가 빠르게 급락을 했고, 원/달러 환율도 가파르게 상승을 했으며, CDS 프리미엄도 집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정책대응인데, 자세한 내용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네모난 설명 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조기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방위적인 위기대응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조치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일단락된 2011년부터는 저축은행 및 가계부채 등 잠재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며, 은행부문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위기대응능력 사전제고에 주력했습니다. 자세한 조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에 최근 해외 평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행된 다양한 조치 결과, 최근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재정여건과 더불어 은행부문의 건전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 국내은행의 단기외화차입금 비중이 2008년 당시의 절반 수준인 24.2%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말 은행 예대율도 2008년 당시보다 30%p 가량 감소한 95%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10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여 최근 전반적인 신용등급 강등추세에서도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연속하여 상향조정하였습니다.
3개사 종합등급은 1997년 외환위기 전 수준으로 15년 만에 회복된 것입니다.
특히, 3개 신용평가사 모두 신용등급 상향의 주 요인으로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명시하여 그동안 정부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측면도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등급도 점차적으로 상향되고,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도 하락하면서 해외자금 조달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CDS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해서 2008년 리먼사태 이후 최저수준이고, 9월 19일 현재 70bp로 중국과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국책금융기관 등의 등급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외화 조달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속에서 9월 중 외국인은 주식 2.7조 원, 채권 0.7조 원 등 국내자본시장에 총 3.4조 원 순투자를 하였습니다.
외국인 자금유입은 증시 상승 및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본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능력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향상됨에 따라 신용등급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를 비롯하여 가계부채와 공공부문채무 등 불안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건설업 및 수출·투자부문 등 실물부문과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등에 대한 대응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외평가 개선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1페이지부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표와 그래프를 그려놓았습니다. 11페이지에는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 상황을 여러 가지 지표, 대외채무 관련 지표, 그리고 은행건전성, 자본시장, 금리 관련 지표들로 해서 비교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에는 금융부문 주요 지표 추이를 그래프로 정리를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3, 참고4에는 국내 금융기관 신용등급 현황과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 정리를 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기지표금리 개선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발표한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은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장성CD 발행 정상화와 관련해서 은행들이 시장성CD를 당분간 일정수준 발행키로 협의를 한 이후에 약 한 달간의 CD는 총 1.3조 원, 21건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월평균 발행액의 근접한 수준이며, 시중은행 발행이 본격화 될 경우에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D발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됨에 따라 CD금리도 과거에 비해 시중금리 변동추이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단기코픽스 신규 도입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단기코픽스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 중이고, 9월 중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기코픽스는 전산시스템 구축, 연동상품 개발 등 준비작업을 거쳐서 금년 11월 7일에 최초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CD금리 산정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호가제출 기본원칙 마련을 위해 증권사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고, 10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에 영국의 LIBOR 개편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국 금융감독청에서 LIBOR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고, 향후 국내 지표금리 개선 시 반영 가능 여부를 우리는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LIBOR 개편 경과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LIBOR 개편 주요 내용이 휘틀리(Martin Wheatley) 보고서라고 초안이 마련되어있고, 최종 결과가 재무부에 9월말에 제출될 예정인데, 그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LIBOR 기본체제는 유지하되, 산출방식, 지배구조, 감독·제재 강화 등 3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출방식 개선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실거래에 기초한 자료를 제출하고 은행의 판단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금리제출 은행의 윤리강령 제정 등 내부감시·감독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감독·제재 강화 관련해서 LIBOR 산출과 관련된 행위를 법적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영국은 그동안 주요 지표금리로 활용되어온 LIBOR를 다른 금리로 대체하기 보다는 LIBOR를 개선하여 지속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08년에도 영국 은행협회에서 LIBOR 개편을 검토했지만 기존 상품잔액,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CD금리를 다른 금리로 대체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사전에 다양한 예상이슈들을 치밀하게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종 확정된 LIBOR 개편안에 대해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국내 단기지표금리 개선 시에 일정부문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0페이지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달금리비용 반영도가 낮은 CD금리는 대출시장에서 활용 비중을 축소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과 관련해서 금감원, 협회 등과 협조해서 국내 IRS시장 구조, CD금리 폐지 시 IRS·대출 등 CD연동 계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시장에서의 CD금리 활용 축소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축소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LIBOR 개편안, 외국 지표금리 사례 등을 심층 분석해서 국내 자금시장의 적정 지표금리 모색도 합동T/F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단기지표금리 개선작업 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 보완방안을 적기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간담회 관련 배포해드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해 드렸습니다.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인데, 국제기구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기구가 발급하는 구매주문서(PO)를 토대로 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PO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인정범위를 구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한국은행,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T/F 논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개선방안은 2페이지에 보시면, 총액한도대출대상이 되는 PO범위를 구체화 하는 내용입니다.
은행이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발급주체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기구 PO의 경우에는 총액한도대출대상에 포함하고,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이 곤란한 국제기구 PO는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총액한도대출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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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금감원에서 프리워크아웃, 주택담보 대출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금융위와 사전조율이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확대하거나 지원을 활성화 하는 것은 은행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렇게 하려면 주택담보 대출을 이전까지 안했다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당국이 개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어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지금 직접 개입할 때가 아니다’ 이 기조에 조금 반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답변> 글쎄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뜻인 것 같고요.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아니냐는 말씀들도 있고 한데, 현 시점에서는 하우스푸어 등 채무상환 능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금융권이 자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주택담보 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프리워크아웃도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지주회사 회장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주요 지주회사들이 차주의 과도한 상환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그것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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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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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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