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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6개월 성과와 향후계획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자료는 세 가지입니다.
코넥스시장 6개월 성과와 향후계획, 그리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 그리고 회계감사인 비례책임제도 도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넥스시장 6개월 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별첨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1페이지, 성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넥스시장은 지난 7월 1일에 개장을 해서 12월 말이 되면 출범 6개월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출범 6개월 만에 코넥스시장은 상장기업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사례가 나타나는 등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상장기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2월 26일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수는 45개 사로 개장 당시 21개 사에 비해서 24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한 50개 사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기업 수가 감소하는 등 IPO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할 때 양호한 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된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비해 소규모이고, 벤처·이노비즈 기업이 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업종도 바이오사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중소기업 주식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을 보완하는 소규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주식시장으로 발전시킨다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측면을 보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주가와 기업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9월 이후에는 기업실적이 양호한 기업을 중심으로 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성공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7개 사가 156억 원 정도의 자금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볼 때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원활화라는 코넥스시장 개설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투자수요 기반조성입니다.
시장개설 초기인 관계로 아직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의 투자비중이 높지만,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투자자와 외국인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지금 예탁금 3억 원 이상인 투자자로 투자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는 물론이고 매수에 있어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넥스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되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참여가 늘고 있으며, 조만간 세제지원제도 개선 등이 완료될 경우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 시가총액입니다.
시장개설 이후 일평균 거래량은 6만 주, 그리고 거래금액은 3억 9,000만 원으로 4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규모는 9월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2월 들어서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개설당시 4,689억 원에서 9,156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상장기업 수 증가하고 꾸준한 주가상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규모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는 시장개설 초기이고, 또 코넥스시장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코넥스시장의 거래규모는 과거 코스닥 개설초기 일평균 거래금액과 비교해 봤을 때는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코넥스시장은 기본적으로 창업초반의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그리고 코스닥시장으로의 원활한 이전상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설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의 무제한 참여를 통한 주식거래규모 확대라든지, 단기 주가부양을 목표로 한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이라든가, 거래금액을 가지고 코넥스시장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4페이지, 지원제도 정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코넥스시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진입 및 상장유지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넥스 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반 제도개선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향후 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망기업 추가 발굴 및 상장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코넥스시장 개설 목적이 주식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서 성장 가능성 있는 다수 신생 중소·벤처기업에게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정자문인 확대라든지,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상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상장된 기업들은 단기적인 거래량이나 주가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을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수요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제반 코넥스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펀드와 벤처캐피탈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일드펀드 코넥스 주식 투자 유도입니다.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에서 코넥스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하이일드펀드의 코넥스 주식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 현재까지 여야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의견을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부분이 통과될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 유도입니다.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주식 취득 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의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인세, 비과세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역시 지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데,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제한 완화하는 창업지원법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자산운용회사 등의 코넥스 주식투자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형 자산운용회사를 중심으로 내년 1/4분기 중에 코넥스 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중소형주 공모펀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인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시장조성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코넥스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4분기 중에 약 250억 원 규모의 코넥스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넥스시장의 주요 목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위 시장인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에 있는 만큼, 상장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가급적 조기에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토록 할 방침입니다.
상장 후 1년 경과한 기업은 지정자문인과 협의하여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활용해서 이전상장을 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개설 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신속이전 상장요건 중에 거래량이나 거래금액 요건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1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는 기업 중에서도 코스닥 상장 일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희망할 경우에는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넥스시장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통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내부자 거래라든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됨으로써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함은 물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드릴 자료는, 회계감사인 비례책임제도 도입입니다.
2014년 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현행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즉, 현재는 분식회계 및 허위의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책임 있는 회계법인 등의 경우에는 회사의 임원 등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됩니다.
다만, 고의가 있는 경우나 피해자의 소득 인정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대책임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그동안 연대책임제도가 회계법인 등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해외사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법률이 국회에서 개정되었고, 현재 자본시장법이 정무위에 통과를 해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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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코넥스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코넥스 종합주가지수가 올 연말에 도입된다, 내년 초에 도입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언제쯤 도입되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답변>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지금 코넥스 상장주식이 45개로 됐고, 아마 내년 1~2월경에는 50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우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라는 것이 상당히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장기업 수도 늘어나고, 거래량이나 거래규모,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역할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은 시점에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점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거래...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12월 거래가 늘었는데 그 이유를 무엇으로 생각하시는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 지와 그 다음에 상장 후 지금까지 1년 됐는데 앞으로는 1년 미경과 기업도 코스닥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전에 논란이 됐던 것이 ´코스닥에 올 기업이 코넥스에 왔다가 가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다시 한 번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처음 질문하신 12월 거래규모 늘어난 것은 아마 상장기업, 새로운 기업들이 유망한 기업들이 늘어난 부분에도 상당히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금 투자자들의 성향을 우리가 분석은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투자자들이 투자전략에 따라서 일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년 미경과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하는 이 부분은 코넥스 상장기업 중에서도 당초에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 중에 일부는 아무래도 질적 심사요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100%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정자문인과 협의해서 코넥스로 일단 상장을 한 기업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스닥 상장 일반요건을 만약에 충족한다면 굳이 해당 기업이 판단해서 코스닥은 상장신청을 하는데 거래소나 당국에서 그 부분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 해당 기업이 선택을 할 경우에는 바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자 국세청 통보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가조작 혐의자들에 대한 부당하게 획득한 이익을 다 환수하기에는 과징금제도나 이런 부분의 제한이 있어서 사법부로 가더라도 벌금 등으로 이것을 환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면, 과세당국에서 철저히 부당한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과거에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위반혐의자가 세금을 탈루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말씀하신 코넥스시장의 취지처럼 ´벤처기업들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이 취지를 실행하려면 그런 지표 중의 하나가 주가가 사실 단순하지만 개정 때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일 텐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 상장된 회사를 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장폐지를 신청한 여러 가지 사유가 기업별로 있겠습니다만, 상장폐지 신청한 회사는 몇 개 정도 있는지요.
<답변> 코넥스요?
<질문> 네.
<답변> 지금 상장폐지 신청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답변> 예, 없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지금 3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7월 1일에 상장한 21개 기업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이 4,689억 원인데, 12월 26일 현재로 봤을 때 4,953억 원으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평균 한 5.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야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해질 건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장기업의 대주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형성된 주가가 낮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시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적정한 주가가 형성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넥스에서도 일부 자금조달을 통해서 투자라든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본격적인 주가상승은 그런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서 코스닥으로 이전했을 때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질문> *** 그래서 신청한 곳들 많이 안 떨어지고, 거의 다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증권사 말고 외국, 영국 같은 데 보면 다른 증권사 아닌 곳도 지정자문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계획이나 증권, 지정자문인 확대한다면 얼마나 확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다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11개에서 지금 5개 정도 추가돼서 16개가 됐는데, 일부 신청한 증권사 중에서도 적극적인 지정자문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의지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탈락된 증권사도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증권사 중에 그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또 시장이 커질수록 아마 그런, 특히 중소형 증권사들은 새로운 수익원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신청해 올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으로서 추가지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증권회사 말고, 즉,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지정자문인 역할을 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이런 주장이라든지 그런 의견은, 쭉 코넥스시장 개설할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한쪽으로는 상장기업을 쉽게 발굴하고 많이 상장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또 너무... 아직 성장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되지 않고 이렇게 너무 많은 기업이 쉽게 상장되면 코넥스시장, 코넥스 상장기업 전체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양적, 급격한 성장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된 기업이 상장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지정하고 있고, 당분간은 그렇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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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수도권·경상권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곳씩 추가 개설 정부가 권역별 응급환자의 전원을 지원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오는 7월까지 두 곳 확대해 총 6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 방안 먼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및 병원 간 전원 지원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에서 운영 중인 광역상황실을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경상권에 오는 7월 말 추가로 문을 열고 ▲상황의사 근무수당 인상(12시간당 45만 원·60만 원) ▲상황요원 채용 확대 등 광역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실시간 응급실 포화지수와 실시간 응급실 임시중단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2024.4.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최중증응급환자인 Pre-KTAS 1 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간 협력도 강화한다. Pre-KTAS 1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광역상황실로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받아 병원 선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청은 기관 간 공동대응 프로토콜(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중 현장에 조속히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의과대학 교수가 광역상황실 겸직근무를 신청할 경우 신속히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40개 의과대학 총장과 대한병원협회에 겸직 허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해 의과대학 교수가 대학총장·병원장 허가를 통해 겸직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구급대·의료기관 등 종합상황판 이용자 편의성도 향상한다. 종합상황판이 표출하는 정보를 실시간 수준으로 현행화하고 일반인, 구급대, 의료기관 등 이용자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토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지난 9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61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1% 늘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4%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6.3% 증가한 9만 1704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까지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9명으로 전주 대비 0.8% 늘어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977명으로 전주 대비 0.3% 증가해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6곳이다. 지난 8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 감소 ▲중등증 환자는 1.9% 감소 ▲경증 환자는 10.9% 감소했다. ◆건강보험 필수의료 지원현황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급부족 대응, 수요감소 대응, 연계협력 분야에 각각 5조 원 이상, 3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 등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1조 2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조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평일 주간(50%·100%), 평일 야간·공휴일(100%·150~200%) 가산 확대 등 공급부족 해소 지원에 5000억 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최대 52만 원·78만 원) ▲1세 미만 입원료 가산 확대(30%·50%) 등 수요감소 분야 인프라 유지지원을 위해 3000억 원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 의료기관·전문의 간 연계·협력 지원에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상반기 필수의료분야 보상체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속 추진과제로 ▲신생아·소아 분야 700억 원 ▲산모 분야 200억 원 ▲중증 분야 300억 원 등 12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경기도·인천)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곳은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곳은 일 10만 원의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며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고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동안 정액 지원 예정이다. 아울러,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게 하며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270%로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에 힘이 되어주는 여러 병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앞으로도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험급여과(044-202-2745, 2733), 응급의료과
- 카드뉴스 문화예술 행사로 가득한 청와대 200% 즐기기! 1948년부터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로 사용된 청와대가 2022년 5월 10일,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 484만 명(23.12.31. 기준)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이를 기념해 청와대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인 국민들에게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정상과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 글로벌 중추국가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 기간 : 5월 1일~7월 29일 · 장소 : 청와대 본관 이번 전시에서는 AI가 생성한 정상들의 초상화부터포토존, 체험형 콘텐츠,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돼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위상을 체험하며 청와대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150여 점의 그림전 · 기간 : 5월 1일~6월 3일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 장소 : 청와대 춘추관 2층 이번 그림전은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에 방문해 아동들의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는데요. 1층에서는 전쟁 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도 진행되니아이들과 함께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주요행사 ·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5. 1.~7. 29.) ·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5. 1.~6. 3.)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 (5. 18.~19.) ·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 봄의 재즈 향연 (5. 25.)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공연 (6. 1.~2.) · 국립국악고등학교, 국악 흥 신명 (6. 13.) ·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6. 29.) 5월부터 6월까지 청와대 곳곳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국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는 청와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여행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청정하고도 청량한 비밀의 화원, 양구수목원 대한민국 최북단 수목원인 양구수목원으로 향하는 길, 마치 비밀의 화원을 찾아가는 기분이다. 농도가 다른 초록빛이 켜켜이 쌓인 풍경을 눈에 담고 호젓한 시골길을 얼마나 달렸을까. 원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대암산 해발 450m 자락에 위치한 양구수목원이 등장한다.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의 화원 같은 양구수목원. 상쾌한 구상나무 탐방로부터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까지 차를 타고 왔다면 따로 내릴 필요 없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후 곧장 관람객 주차장까지 이동한다. 짧은 거리지만 저수지와 산이 아름답게 펼쳐져 상쾌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다. 수목원 입구에서 만나는 저수지가 운치 있다. 가볍게 걷기 좋은 구상나무 모롱잇길.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짙푸른 구상나무와 알록달록한 바람개비가 줄지어 선 탐방로가 눈에 들어온다. 수목원 탐방의 시작점인 구상나무 모롱잇길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트리로 널리 사랑받는데 따끔거리는 솔잎과 달리 보드라운 잎이 인상적이다. 구상나무가 울창한 이 길은 경사가 완만해 편안하게 걷기 좋으며 오전 11시경 방문하면 피톤치드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동화 같은 분위기의 피크닉광장.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곳곳에 있다. 구상나무 모롱잇길을 따라 피크닉광장과 우주과학체험장이 이어진다. 졸졸졸 개울물이 흐르는 피크닉광장은 앙증맞은 버섯 모양 조형물이 군데군데 자리해 마치 동화 속 숲을 연상케 한다. 돌다리, 그네 등 아기자기한 요소가 포인트를 살려 인증 사진 남기기에도 좋다. 아이와 함께라면 흥미진진한 놀이 시설을 갖춘 우주과학체험장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해먹 흔들 놀이대, 트램펄린, 미끄럼틀 등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놀잇감이 다양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주과학체험장. 초롱다리 너머 펼쳐지는 수목원의 하이라이트 구상나무 모롱잇길 끝 초롱다리를 건너면 숲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온다. 여기서부터가 양구수목원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나무계단 위쪽으로 수목원의 보물 같은 공간인 음지식물원이 숨어 있다. 비밀의 숲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에는 복수초, 노루귀, 얼레지, 금강초롱 등 철 따라 귀한 야생화가 피어오른다. 사부작사부작 조심스레 발걸음을 떼며 자연이 선사하는 고귀한 찰나에 집중해보자. 초롱다리를 건너 숲으로 들어선다. 각종 야생화를 볼 수 있는 비밀의 숲. 나머지 계단을 오르면 야생화정원과 습지원이 눈 앞에 펼쳐진다. 누구나 편하게 걷기 좋은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되어 있는데 잣나무가 우거져 상쾌한 기운이 가득하다. 잣나무 숲속에는 나무 그네, 그물망 해먹, 트리 하우스 등을 갖춘 유아숲체험원이 자리해 아이들이 좋아한다. 유아숲체험 지도사와 함께 자연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유아숲 프로그램도 운영하니 5~7세 아이를 둔 가족이라면 참고하도록. 무장애나눔길에서 만나는 트리 하우스. 잣나무 숲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 산으로 둘러싸인 야생화정원에는 원추리, 비비추, 산수국, 매발톱, 으아리 등 갖가지 꽃이 시기별로 피고 지며 풍경에 변화를 준다.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희귀 약초로 알려진 개느삼 서식지도 야생화정원 한쪽에 위치한다. 5월 무렵이면 개느삼이 노랑나비 같은 어여쁜 꽃을 피운다니 눈여겨 살펴볼 일이다. 천천히 야생화를 구경한 후에는 정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겨보자. 기념사진 남기기 좋은 포토존. 분재원, 생태관에 사계절 썰매장까지 수목원 탐방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DMZ야생화분재원, DMZ야생동물생태관, 목재문화체험관까지 둘러봐야 한다. DMZ야생화분재원은 DMZ 인근 남한 최북단에 서식하는 북방계 식물과 희귀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분재 형태로 재현한 공간으로 전국의 다양한 분재를 함께 전시한다. 분재를 전시한 온실 해암정, 저수지와 분재원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정자 유람정 등 테마별 공간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온실, 정자 등이 어우러진 DMZ야생화분재원. 아이들과 방문하기 좋은 DMZ야생동물생태관. 아이 동반 방문객에게는 DMZ 접경 지역의 동식물에 대해 배우고 거북이나 열대어를 관찰하는 DMZ야생동물생태관과 목공예 체험실 및 놀이터, 도서관 등을 갖춘 목재문화체험관을 추천한다. 지난해 문을 연 사계절 썰매장도 빼놓을 수 없다. 계절에 상관없이 무료로 썰매를 탈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목재문화체험관. 목재문화체험관 내 놀이 공간. 지금 양구수목원을 방문하면 튤립이 만발해 더욱 아름답다.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양구수목원과 함께하는 튤립여행 행사를 열고 주말에는 마술 쇼, 보물찾기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개화 시기에 따라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자. 보에는 화사한 튤립도 구경할 수 있다. 아기자기한 볼거리가 가득한 양구수목원. 양구의 재발견, 양구백자박물관 백자와 인연이 깊은 방산면에 자리한 양구백자박물관. 양구수목원에 이어 양구의 매력을 재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으니, 바로 양구백자박물관이다. 양구백자박물관이 자리한 방산면은 백자와 인연이 깊다.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염원을 담아 금강산에 묻었다는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보물) 중 백자에 방산자기장 심룡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통해 고려 말기부터 이미 양구 방산면에서 백자가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방산면은 백자의 주요 원료인 백토 주산지로도 유명한데, 양구백토는 그 품질이 뛰어나 조선왕실 백자를 만들던 경기도 광주 분원에 원료로 공급됐다고 전한다. 다양한 백자를 관람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백토와 백자 생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양구 방산면의 자부심을 담아낸 박물관은 실내외 공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메인 건물인 전시관에서부터 관람이 시작되는데 양구백자실, 현대백자실, 영상실, 기획전시실, 수장고 등을 돌아보게 된다. 양구백토와 양구백자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입체적인 전시가 이뤄져 관람하는 내내 지루하지 않다. 양구백토로 만든 1,000점의 작품을 전시한 코너. 전시관의 하이라이트는 양구백토, 천 개의 빛이 되다 코너. 도예가 1,000명이 양구백토로 제작한 개성 넘치는 작품 1,000점이 한 데 모여 웅장한 전시를 완성한다. 맞은편에 설치된 인터렉티브 미디어 월을 터치하면 개개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파노라마식 대형 스크린에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풀어내는 영상실과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수장고도 보는 맛을 더한다. 양구백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영상이 흥미롭다. 2022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받은 이력에 걸맞게 전시 내용만큼 공간도 빛난다. 반구형 천장에서 스며드는 자연광, 흙의 느낌을 닮은 외장재 등 전시관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다. 무엇보다 건물 가운데에 숨겨 놓은 중정 아치 회랑이 압권이다. 회랑은 전시관 안에서 창 너머 바라볼 때와 밖에서 직접 감상할 때, 다른 감성으로 한결같은 감동을 자아낸다. 공간미가 돋보이는 아치 회랑.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 관람 후에는 체험관, 카페, 야외 공간도 둘러보자. 물레로 도자기 빚기, 도자기에 그림 그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도자기를 주제로 한 각종 조형물을 구경하며 산책을 즐겨도 좋다. 산책하며 쉬어가기 좋은 야외 공간. 여행정보 양구수목원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숨골로310번길 132- 문의 : 033-480-7391- 이용시간 :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휴관- 요금 : 19~64세 6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7~18세 3000원- 홈페이지 : www.yg-eco.kr양구백자박물관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5182- 문의 : 033-480-7238- 이용시간 : 10:00~18:00 /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면 정상 개관), 1월 1일, 설날·추석 오전 휴관- 요금 : 8~64세 3000원(양구사랑상품권 3000원 환급)- 홈페이지 : www.yanggum.or.kr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김수진(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최초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기 수소전기트램, 출발! 울산시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을 상용화하여 2027년 말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 울산항역에서 수소전기트램 시승 체험을 진행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으로 가는 길에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수소전기트램 시승 행사에는 트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 페이지(https://utp.or.kr/hydrogen_tram/)에서 사전 예약 후 참여할 수 있었다. 하루에 3회씩, 각 회당 100명 이내의 인원으로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검수고에 들어가 있는 수소전기트램의 모습. 수소전기트램 외관. 나는 5월 4일 시승 체험을 다녀왔다. 시승 30분 전 현장에 도착해 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았다.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수소전기트램에 큰 흥미를 보였다. 수소전기트램 기관실. 본격적인 시승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트램에 탑승하여 내부를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다. 기관실에 들어가 볼 수도 있어, 기관사 자리에 앉아 기념 촬영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기관사가 시민들에게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시승 체험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속열차를 30년 이상 운행한 베테랑 기관사들이 참여했다. 기관사들은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수소전기트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인 수소전기트램. 이 트램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차량으로, 주변 경관을 감상하기에 좋은 커다란 유리창이 특징이다. 또한 많은 연구 개발비가 투입된 국가 사업의 결과물이라고 한다. 시승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독일 자동차 박람회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수소전기트램 시승장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시승장에는 수소충전소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충전소에서 트램을 완충하는 데에 약 20분이 소요되며, 한 번 충전으로 200km까지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 트램의 길이는 약 35m이며 주로 입석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약 50개의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고,교통 약자를 위한 좌석도잘 마련되어 있었다. 기관사가 시속 50km의 속도로 수소전기트램을 운행 중이다. 기관사들과 시민들이 다 함께 수소전기트램, 출발!을 외치며 시승이 시작되었다. 운행 구간을 3회 왕복하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운행하다가 마지막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높여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열차 선로에서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느낌이 있었으나, 기관사께서 트램 전용선로에서는 승차감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시승 체험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사는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모두가 친환경 교통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마무리되었다. 시승 체험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이번 시승 체험은 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였다. 친환경적이면서 효율성도 높은 수소전기트램은 2027년에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고래문화특구까지 트램 전용선로로 연결되어 울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은 울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환경 보호와 교통 기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 영상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