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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있을 ´2014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튼튼한 기초 위에 경제 대도약´이라는 공통가치를 가지고 내일 업무보고가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에는 금융정책의 비전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해 2014년도 금융정책의 3대 핵심과제로 ´금융질서 확립´, ´금융 시스템 안정´,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핵심과제 수행을 위해 금융사고 방지 등 9개 실천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간략히 표로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치하겠습니다.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기능조정을 통해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늦어도 2015년에는 전담기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T/F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금융보안 기능을 조정하되, 기존 인력 및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운용하여 금융회사의 추가 비용 부담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전산 보안은 국가의 5대 기간전산망인 만큼, 이 기구에서 금융전산 보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해킹기법 등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보유출 사고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보수집범위 최소화, 불법정보 유통·수요 차단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2월 말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2월 말 발표될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여 경쟁 제한적 영업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 5년 만에 금융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 숨어있는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월 1회 금융서비스업발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안의 내용은 향후 검토하게 될 규제개선 과제 중 일부입니다.
금융전업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현황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보험일괄조회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T/F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한 새로운 연금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4월 중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출시하여 보험료는 낮추고 연금수령액은 일반연금 대비 10%에서 25% 높은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국민께는 건강상태에 따라 연금수령액과 보험료를 조절한 건강연계 연금 상품을 마련하겠습니다.
탄력적인 연금 수급상품을 개발하여 의료비가 발생하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연금적립액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베이비부머 세대 등 노후대비 취약계층에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해운보증기구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설립될 것이며,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대상으로 한 보증지원 역할을 주 업무로 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관련 LTV나 프로젝트로부터의 현금 흐름을 토대로 발주자금을 지원하거나 후순위채무(mezzanine) 또는 지분투자(equity)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운업의 경우, Tonnage Bank 운영지원 기능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보증요율 책정 등 운영에 있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8페이지입니다.
사모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사모펀드시장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금융전업그룹 또는 PEF만을 운영하는 전업 GP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5년 내에 계열사 처분 의무 등 기존에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왔던 계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모펀드의 진입과 운영관련 규제도 개편하겠습니다. 사모집합투자업 진입요건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사모펀드 종류와 투자대상별 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공모재간접펀드가 일정 조건하에 사모펀드를 펀입하는 것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합자조합형 PEF 설립, 영업양수거래의 직접참여를 통한 자산인수 등도 허용하여 투자구조 설정과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중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연내 기술신용평가사를 설립하겠습니다.
기술정보 DB를 마련하고 축적된 정보는 기술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등 수요자 용도에 맞게 분석·가공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술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에게도 기술평가의무를 허용하여 기술평가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늘리기 위해 정책금융부터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 하는 등 금융회사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약 1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기술금융 자금수요를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민 맞춤형 금융정책 서베이´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11월에서 12월 중 금융위의 주요 정책에 대해 대국민 서베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정책환류(feedback)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정책도에 따라 차등화 된 정책피드백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정책과제입니다. 이 과제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들로서 2013년 성과평가를 토대로 정책체감도 제고에 중점을 두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저금리 전환 대출 등 기존의 정책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주택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여 서민금융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금융·고용·복지통합지원 센터도 신설하여 서민금융과 고용,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과도한 복리후생비 문제가 지적되어 온 거래소, 예탁원, 코스콤의 경우 복리후생비를 대폭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발표되었던 정책금융기관 재편 방안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간 비핵심, 중복업무에 대한 기능조정을 추진하여 각 기관의 핵심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함께 지금 책자를 나눠드렸는데요. 이것이 본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는 PPT 자료로 보고가 될 것이고, 본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에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참고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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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장애인 연금 상품에 대해서 낮은 사업비를 부과하고 일반 연금에 비해서 10~25% 높은 수준으로 연금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낮으면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낮게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이 설계사들이 팔 만한 유인이 있을지, 그러면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우리들이 신연금상품 개발을 큰 주제로 다루었고, 그중에서 특히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개발과 관련된 것을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중점 추진하는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4월 중에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이 출시될 것입니다. 장애인 연금상품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놨는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연금 수준은 말씀하신 대로 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위험률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낮은 사업비 부과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연금수령액을 일반 연금대비 10~25% 높은 수준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조도 합리화해서 후취형 사업비 체계로 운영토록 해서 중도해약자의 환급률을 높이고,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연금개시연령도 하향합니다.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감안해서 일반 연금수령 개시연령이 45세인데, 그것보다 대폭 낮게 설정하려고 합니다. 20세 또는 30세 정도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연금상품은 4월부터 출시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판매수수료 체계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들이 지금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후취형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일반 보험상품에도 연구해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것 때문에 설계사분들이 덜 취급하게 되는 그런 유인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도 중요하고, 그것과 함께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연금액이 조정되는 건강연계 연금상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개발하는데,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현재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표준체(Standard) 통계’만으로 연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한 ‘별도의 준거통계(Sub-Standard)’를 활용한 상품이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험과장입니다. 한 말씀만 사무처장님 말씀에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회사별로 사이버마케팅 사업비와 관련된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해서 상대적으로 염가로, 아까 사무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사망률이나 위험률에 기초한 통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마케팅 쪽에 특화된 사업비를 부과하도록 해서 좀 더 염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후취형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사들한테 일부 **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염가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처음에 발표해주신 금융보안 전담기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기능 나온 것 중에 조사나 감독, 검사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러면 이 기관이라는 것은 그냥 순전히 그냥 연구·교육, 그 다음에 모니터링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춘 조직인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가서 조사나 대응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7.7 디도스 사건’ 이후에 각각 너무 보안이 다 흩어져 있다고 해서 국정원 중심으로 국가보안하고 민간보안, 각 영역별로 업무를 분장하고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쪽에서 전담기관이 생기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정원이나 미래부, 인터넷진흥원 쪽과도 협의가 된 사안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예, 질문해주신 대로 금융보안 전담기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금융ISAC(정보공유분석센터)가 금융결제원하고 코스콤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보안연구원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부 인증방법 평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기능을 모아서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기구에서 주요한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은 금융전산 보안관제업무를 하고, 보안인증제 운영, 보안정책의 연구·교육, 보안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적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게 됩니다.
보안관제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보안관제업무라는 것은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해킹 등의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경보, 분석, 대응의 일관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융보안 전담기구의 주요 업무가 될 것이고, 지금처럼 또 전산과 관련된 감독, 검사의무는 금감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금융위에서 정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전자금융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 조사대응 업무였는데, 금감원에서 조사, 검사하는 것은 법 규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고, 여기 이 전담기구는 기존에 물론 일부 ISAC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이기는 했지만, 사고가 터졌을 때 사고의 원인분석, 규명 그런 조사위주로 됩니다. 처벌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원인을 빨리 파악해서 그것을 공유시킴으로써 사고를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 전체 내에서 업무조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그 체제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금융 분야 내에서 기존에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모아서 효율화 하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질문>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 신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금융위 차원에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드릴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치권과도 연계되어 있어서 그런 논의가 미리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해운사의 신규선박 발주 등을 지원하는 해운보증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내일 업무보고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이 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하려면, 일단 정부 내에서도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라고 하는 기획재정부나 해수부 등과 협의를 했고, 전반적인 방향은 지금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린 내용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운보증기구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과의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장애인 전용 연금상품 관련해서 장애인이라는 것이 사실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등급별로 중증·경증 정도도 다른데, 가입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요.
취약계층 지원상품을 말씀하시면서 독일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이 사적 연금을 가입할 때 일정 정도 보조금을 주겠다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답변> 장애인 연금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입대상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장애인의 경우에는 평균 연금 수령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고려해서 연금보험료를 낮추거나 연금지급액을 상향 조정해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상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연금상품이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과 베이비붐 세대 등의 연금가입률을 제고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담당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큰 틀에서는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8월에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때까지 우리들이 협의를 진행토록 할 생각입니다.
<질문> 해운보증기구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아마 오후 3시에 부산의 의원들과 이것 관련해서 한 번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운보증기구라는 것이 설립되면, 부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해운보증기구의 본사는 부산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해양금융 기능의 실질적인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 해양금융종합센터도 부산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해운보증기구도 신설되면 부산에 본사를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드려서 그런데요.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은 보도자료에 배포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보안 전담기관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경쟁 제한적인 영업규제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을 비롯해서 연금상품 개발하는 것, 해운보증기구 신설, 사모펀드 활성화, 기술신용평가기관 설립,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지금 중점 설명 드린 내용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참조하시고 보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실무자들 많이 와 있으니까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운보증기구 관련해서요. 이것의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수협 이전하는 것은 완전히 무산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총 재원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들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 규모, 또 예산 당국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세부적인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 다음에 총 재원규모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협 문제는, 수협의 부산 이전 문제가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수협과 관련된 기능 개편 문제는 그것도 관계부처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해운보증기구나 부산의 그런 이슈와는 별도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에서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안 문제로 검사를 받고 있는 피검기관인데, 이런 피검기관들이 보안정책 관련해서 공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스콤의 보안사고 같은 것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체도 지금 금감원에서 제대로 검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결제원과 코스콤이 금융전산 보안 전담기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답변>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사실 문제점도 있지만, 금융ISAC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또 금융보안연구원의 기능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이 금융보안 전담기관을 설립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유관기관의 선제된 기능을 묶어서 중복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 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금융보안을 전담하는 기구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제도의 구축이나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강화, 또 금융과 IT의 융·복합, 전자금융사기 피해방지 등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질문하신 그런 문제들도 고려해서 앞으로 하여튼 새로 보안기구가 설립되면, 그 보안기구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공적인 기능인데 그 공적 기능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공무원들이 맨날 자리나 만들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전담기구가 있어야지 사고가 안 나고,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제대로 보안점검이나 금융권에 대한 전산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이런 사건사고가 터지고 나서 기구나 만들고, 기구 2015년에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지금 이 터진 일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2015년에 출범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2015년도에 금융전산 전담기구 신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을 업무보고를 한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답변> 지금 그 동안에 일련의 카드사 정보유출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몇 번 대책도 만들어서 발표를 해드렸고, 지금 현재 T/F 논의를 통해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합대책 만들고 있는 내용도 내일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제입니다. 전제로 재발방지대책을 만들고, 그것과 함께 그 동안에 금융보안 전담기관이 없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실 그것에 대한 반성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본자료, 책자로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30페이지에 전담기구 신설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른 분야에 IT 보안 담당하는 공적기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에 국정국가사이버안전센터나 미래부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행부에도 정보통합전산센터 등 해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금융보안 전담기구가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 부분을 강화하려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지금까지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질문> 제가 말하는 요점은, 금융결제원이나 코스콤도 전산사고를 일으켰던 피검기관 중에 하나라는 것이요. 금감원 검사의 대상이었고, 그런데 이런 피검기관들이 이 분야의 공적기구를 담당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답변> 그러니까 이 금융결제원과 코스콤에서 그 기능이 있고 또 거기에서 말씀드린 보안관제와 관련된 ISAC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전체 기능을 다 합하는 게 아니고, 금융ISAC과 관련된 기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안관제와 관련된 기능이고, 그 부분은 굉장히 공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질문> 아니, 여기에서 코스콤하고 금융결제원 침해대응하고 보안관제 금융ISAC을 한다는데, 여기는 자기네들도 사고를 내는데 아니에요?
<답변> 지금 ´사고´라는 게 아마 결제원의 시스템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 결제원도 코스콤도 지금 전산 사고, 거래소 사고 다 코스콤과 연관된 것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모니터링 하냐는 것이죠.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그 기능을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문> 잘하면 좋죠.
<답변> ISAC 기능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공적보안기구로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 책자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실무자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은 여쭤보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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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일생활정책조정과(02-2100-1257)
- 한컷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함께하고 왔어요!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행사 현장.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국방부는 올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국군이 지킨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전국에서 여러 행사를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9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주간 K-Military Festival이 열린다. 덕분에 행사 진행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미리 참여 계획을 세웠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슬로건에 K-Military Festival 알맞다고 생각한 이유다. 미리 계획하니 함께하는 것도 더 수월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K-Military Festival. 우리 민족의 빛과 그늘을 함께 해 온 팔미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K-Military Festival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현장에직접 다녀왔다. 팔미도가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자 환호가 이어졌다. 이곳은 인천상륙작전 74주년 기념 팔미도 해상순례 체험 행사가 진행되는 군함 안. 평소 쉽게 탈 수 없는 군함 탑승 행사에 참여자 모집은 순식간에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모두의 높은 기대와 함께 시작한 함 타보자! 행사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었다. 1950년 한국 전쟁 중 UN군이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반격을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인천상륙작전. 74년이 흐른 지금, 인천 해역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이하 임방사)가 지키고 있었다. 해역 방어, 국가 기간 시설 보호 등의 임무를 맡은 함대에 이번 행사가 아니었다면 탈 수 있었을까? 내항 부두에서 인방사까지 버스로 이동하며 국군의 날의 의의와 군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로 버스로 이동했다. 입항을 준비하는 해군. 구명보트와 RFID를 착용하고 배에 탑승했다. 배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매일 배 위에서 국가를 지키는 해군의 역할을 되새겼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는 데 기여했던 팔미도 등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군함 곳곳을 구경했다. 평소에는 중국 등 주변 국가 배가 서해를 넘어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전쟁 발생 시 전투함으로서 역할을 하는 배에 위압감이 느껴졌다. 인천함의 웅장함과 해군의 책임감이 교차하다. 30분 정도 달렸을까. 팔미도 앞에 도착했다.팔미도는 군사보호구역이어서 오랫동안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었으나, 민간인 출입을 통제한 지 106년 만인 2009년 1월 1일부터 개방되었다.74년 전 바다 위 함대에 작전에 맞추어 신호를 보내듯 흰 불빛이 주기적으로 반짝였다. 당시 해군이 불빛을 보고 느꼈을 감격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상상했다. 작전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긴장감과 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존재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를 향해 불을 밝히는 팔미도 등대. 언제나 우리 곁을 지키는, 해군 함에 탑승한 2시간 남짓의 시간은 해군과 가까워지기 충분했다. 해군 홍보대와 군악대의 사물놀이, 트로트, 밴드 공연도 그중 하나였다. 군인들의 끼와 특기에 해군의 열정이 더해진 무대였다. 이어서 4대의 군함 승조원이 차례로 우리가 탑승한 함대를 향해 경례하는 대함 경례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서로 다른 배에 탑승한 해군 간의 단결을 경험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군함에서 색다른 경험을 마치고, 갑문으로 돌아왔다. 해군 군악대 남승민 상병의 공연. 해군 홍보대 사물놀이 공연 얼쑤~!, 좋다~!. 해군 홍보대 밴드 공연. 인천상륙작전을 역사 시간에 6.25 전쟁과 관련하여 한두 문장으로만 배웠어요. 작전 당시의 상황을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따라 해상순례를 온 한 중학생의 소감이다. 군함 곳곳에서의 사진에 더해 해군과의 단 하나뿐인 기념사진까지 남기며 오늘의 경험을 오래 기억하리라 다짐했다. 해군을 향한 존경을 표현하다.대함 경례 퍼포먼스 . 한편, 과거 해군이었다는 70대 참가자는 젊은 해군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아이들부터 외국인까지 여럿이 우리 군대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요라며 자부심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의 이야기에 나도 지금으로부터 50년이 지난 후 군대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됐다.이처럼 같은 배에 탑승하였어도 느끼는 감정은 모두가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우리 군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바래본다.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를 꿈꾸며. K-Military Festival 10월 11일까지 진행돼 색다름. 인천상륙작전 기념 행사의 장점 한 가지를 꼽는다면 평소 하기 어려운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 업무 특성상 평소 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월 11일까지 진행될 K-Military Festival에서는 국방 관련 행사를 31개 만날 수 있다. 방산전시회부터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 전우 마라톤대회, 문화 페스타까지. 정말다양한 행사가 곳곳에서 열린다.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전후하여 진행하는 행사가 많은 만큼 미리 행사를 계획하길 추천한다. 그 계획이 오래 기억될 군과의 추억을 선물할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다양한 군 행사가 10월 11일까지 진행된다. K-Military Festival - 기간 : 2024.09.03.~10.11. - 행사 : 세미나, 포럼, 방산전시회, 각 군 행사 및 훈련, 지역 안보 행사 등 - 공식 누리집:https://k-military.kr/main.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숏폼 2056년, 국민연금 바닥난다고!? 정부가 준비하는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오랫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건데요,연금개혁으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만듭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늦춰 세대 간 형평성도 맞춥니다. 기초·퇴직·개인연금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국민연금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