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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오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두 가지입니다. 10페이지짜리 보도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인가요. 세부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10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제도는 2000년 금융지주법 제정 이후에 지난 15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지주의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라든지, 그룹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4대 지주의 이자수익 비중이 85.5%에 달하는 등 은행의 이자수익에 지주사의 수익이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이라든지 신사업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장간담회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하는 T/F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난 6월 2일에 현장간담회에 많이 참석을 해서 많은 의견들 들으셨지만,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제기됐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금융개혁자문단의 심의를 거쳤고, 금융개혁회의에도 보고를 거쳐서 오늘 확정된 내용입니다.
2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개선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가 수행해야 될 큰 세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금융지주는 첫 번째, ´그룹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에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를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정책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겸업활성화, 정보의 공유·활용 촉진,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 핀테크 같은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 이 네 가지 정책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된 칸막이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에게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룹 내에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임직원 겸직 등을 용이하게 해서 성장성이 높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핀테크나 대체 투자 등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관련 규제를 적극 합리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개선안은 현장에 제기된 급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추진 가능한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발굴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선별을 한 것이고, 우리가 법 개정이라든지 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금융개혁자문단이라든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더 해볼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과제로서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과도한 칸막이 규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은 모 은행이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계열사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을 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만, 현재 규정상 은행이 대출계약 서류접수 등을 위탁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 지방 은행 2개를 갖고 있는 지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행지주와 전북은행지주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 밑에 있는 2개의 은행이 사실은 하나의 은행을 이용하듯이 고객이 입금이나 지급통장 재발행, 잔액증명서 발급을 통합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싶은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이런 단순한 업무도 위탁이 불가능한 것이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제한된 업무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지주계열이 아닌 비지주 금융사도 제3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금융지주사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해소를 위해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의 위탁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나 승인 같은 핵심 업무는 위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 채무 잔액 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도 위탁을 허용해서 그룹 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4,000개에 달하는 지주소속 은행의 지점망과 인력을 활용한 계열사 간 연계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 첫 번째로서,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대출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은행 지점에서 One-Stop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절차가 기대효과로 우리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은행고객은 계열사의 대출상품, 카드, 할부·리스 상품을 그동안은 은행창구에 가면 안내하고 상담을 받는 정도에만 그쳤습니다. 이번에 규제개선 결과로 인해서 계열사에 해당 상품을 우리가 금리나 한도 조회를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할 수 있게 되고, 전산연결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창구에서 신청서나 계약서 등 서류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열사가 계약에 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열사가 결정합니다만, 그것을 굳이 은행을 방문하신 고객이 계열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심사승인 절차를 거쳐서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효과로서 One-Stop 종합금융서비스를 은행창구를 통해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은행고객을 생활금융 수요자와 자산관리 수요자 두 가지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생활금융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나 카드, 보험, 할부, 리스 등을 은행지점 방문을 통해서 One-Stop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산관리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복합점포를 방문하시면 거기서 금융투자 상품의 안내와 상담,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효과로서 그룹 내 Two Bank의 지점망을 공동 활용하는 교차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지주사, 한 지주사 내에 있는 경남은행, 부산은행이라든지 광주은행,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지주사 내에 있는 또 다른 은행에 가서 입금지급 및 각종 여기에 나와 있는 대출계약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회사 등 간에 직원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접수한 애로사항으로서는 모 지주의 경우에 은행의 기업신용분석 전문가를 캐피탈사에 겸직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래서 캐피탈사의 기업여신 평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아울러 외부에 지급하는 평가 수수료도 절약하려 했지만 너무나 엄격한 직원겸직 제한 규정 때문에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겸직 규제를 합리화해서 그룹 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28개 핵심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겸직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세부 별첨자료 20페이지에 허용 가능한 핵심 업무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의 겸직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는 그룹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지주사와 자회사 등 간의 겸직은 허용하지만, 이해상충 우려가 큰 자회사 상호간의 겸직은 계속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건 이번에 겸직 허용 확대로 인해서 그룹 전체 신용평가 능력이 제고되고, 통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미등기 임원의 겸직 허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전체 임원의 71%를 미등기 임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하고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미등기 임원에 대해서 등기 임원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업무위탁 및 겸직절차에 간소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최대 30일 정도 소요되는 사전승인절차를 7일 이내로 소요되는 사전보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지주사 인력의 35%를 차지하는 계열사 파견 직원에 대해 매번 사전에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큰 과제로서 그룹 내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합리화입니다.
사실 작년 정보유출 사고 이후에 강화된 규제로 인해서 그룹 내 정보공유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013년에 34억 건에 달했던 고객정보 공유 건수가 2014년에는 12억 건으로 63%나 감소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그림으로 flow chart처럼 현행 고객정보 공유 시의 주요 절차를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보제공 건별로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용기간의 적정성을 매월 점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매 분기별로는 정보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연 1회 정보관리 실태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엄격한 절차로 인해서 위에 현장의 애로사항에 보다시피 정보제공 현상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주회사에서는 고객들의 은행증권, 보험카드 등 계열사의 거래실적을 합산해서 금리나 수수료 할인을 해주는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이런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나 건별로 받아야 되는 과도한 절차 때문에 우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계열사에 고객들 정보가 카드사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 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 제공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제공정보에 대한 관리실태 역시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에 따라서 고객정보 암호화와 같은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를 하겠지만 과도하게 복잡한 정보공유 절차는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정보공유 해야 하는 건수가 있고, 그리고 법규나 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 목적의 정보공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개월 이내의 정보공유 건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위해서 정기적 고객정보 최신화 작업을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보공유 하는 건수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나 BIS지표 산출보고 같이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이런 정보공유의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기간 적정성을 매월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화 조항을 매분기 정보관리를 점검하는 조항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열사 간 정보 제공 내역을 연 1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를 보유하고 계신 고객은 2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통지할 경우에 오발송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4대 지주 합쳐서 보니 46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통지방법에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을 추가하고, 정보제공 내역의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최초 통보 후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경우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밑에 나와 있는 신용평가를 위한 금융거래 연체현황이라든지, 고객우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래실적의 최신화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앞으로는 면제합니다.
일곱 번째로,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가 그룹 내의 빅데이터를 집중 분석해서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큰 과제로서 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 규제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해서 우선, 자회사 등 간 해외법인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애로사항에 나와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모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인 은행을 통해서 베트남 진출을 추진 중이지만, 신설된 현지법인의 영업자금을 대출해주려 해도 신설된 현지법인이 담보력이 없어 자금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접수됩니다. 첫 번째는 80% 이상의 지분 확보 시에 담보를 면제하도록 현행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 때문에 30% 이상 지분 확보가 곤란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베트남 30%, 인도네시아 40%처럼 나라에 따라서는 80%의 지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법인 설립초기 2년간은 담보 확보를 현재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만, 2년 안에 영업기반을 갖추어서 대출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등이 해외법인에 신용공여 할 경우에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험관리를 위해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규제는 신용공여 하는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10%, 합산해서 20%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앞으로도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이나 동남아권 같은 지역별 거점 해외법인이 현지 통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홉 번째로서,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가 해외법인에 현재까지는 대출만 가능하고 보증은 허용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증의 경우에 남발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금융지주사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 20% 이렇게 규제를 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로,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계열사 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최대 30일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절차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원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2번 심사하는 부담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신사업 진출 및 투자확대의 장애물을 걷어내겠습니다.
핀테크 관련입니다.
현재는 금융지주사가 금융업 또는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업종에만 출자할 수 있어 금융·실물 융합업종은 투자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그에 그치지 않고 투자 가능한 핀테크 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해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PG사나 VAN사, 금융전산회사, 신용정보나 빅데이터 관련된 회사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츠, 선박투자회사 등 부처별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수목적 회사에 투자할 수 있음을 법령에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회사형 공모펀드는 실질이 신탁형 펀드와 동일한 투자기구에 불과하지만 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유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의 최소지분율 보유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자회사의 PEF 지배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여야 하는 현행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지주사가 자회사인 증권회사를 통해 손자회사인 자산운용사가 PEF를 설립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PEF의 경우에 자산운용사가 GP가 되는데 일반투자자 LP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성질상 이런 규제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자회사가 PEF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13가지 큰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1번부터 12번까지는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선사항이 되겠고, 13번의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시행할 계획이고, 과제별로 뭘 고쳐야 되는지 필요조치에 대한 것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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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위탁이나 겸직 허용, 이 부분은 지주사 내의 자회사들끼리만 가능한 것이죠?
<답변> 사실은 지주사와 자회사 간에 겸직이나 위탁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풀려 있어서 별로 제약이 없는데, 자회사 간에 이해상충 문제하고 위탁 및 위임에 관한 규정 때문에 상당히 막혀 있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죠.
<질문> 지주사가 아닌 금융사들은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답변>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지주사가 아닌 금융사가 오히려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역차별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질문>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지주사가 아닌 은행이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 상품을 지금 팔 수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그것은 지주법 개정 문제가 아닌데, 은행법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축은 일반론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임·위탁의 규정이라든지.
<질문>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전임 위원장 때 말씀이긴 하지만 신제윤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체계가 지주사로 쏠림화 되어 있다. 불필요하게 지주사로 갈 필요가 없는데 다 전부 가 있다´ 물론, 그 이후에 지주사들이 많이 해체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지주사 체제를 갖고 있는 계열사들한테만 업무위탁이나 겸직의 혜택을 줄 경우에 지주사 체제가 아닌 다른 금융사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때 말씀하셨던 쏠림현상을 오히려 또 다시 반대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여쭙는 것이거든요.
<답변> 오히려 이번에 우리가 규제완화 하고 있는 것은 지주사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그게 판단의 문제인데, 지주사로의 쏠림과 그리고 지주사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시너지가 창출이 되지 못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지주사가 껍데기만 지주사였고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비지주사보다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균형을 맞히자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비지주사 계열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보다도 이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그런 것이 발생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커스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메워주는 것, 그리고 역차별 문제 해소,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질문>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비지주사 체제에 있는 금융사들도 이런 정도의 업무... 그러니까 자회사와, 은행과 계열, 자회사 간의 관계로 갖고 있을 때 이 정도의, 그러니까 업무위탁이나 겸직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하고, 안 되면 가능하도록 풀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답변> 우리가 이번에 검토한 것은 금융지주법 내에 있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중심의 규제를 푸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것 바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서 수준을 맞춰 줄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의 작업 범위는 좀 벗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규제를 처음 할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 애초에 이런 규제가 생기게 됐는지, 그 규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그 이유가 해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해소된 것보다 시너지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지주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지주사를 하나의 회사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계열사끼리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한에 있어서는 자유롭게 위탁이나 겸직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간의 규제가 굉장히 좀 제약적으로 운용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반드시 좀 고쳐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간에 위임이나 위탁이 막혀 있었던 것은 ´이해상충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본질적인 업무는 해당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위임·위탁에 관련된 것들이 혼재돼 있으면서 좀 과도하게 중복으로 제약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풀어준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겸직 문제가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에 있는 분들이 저축은행의 상당수의 업무를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좀 인력구조 문제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차후로 좀 따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주로 이게 겸직이나 위탁 허용을 통해서 계열사의 업무를 은행에서 취급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업무를 계열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점포과잉은 은행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은행에 계신 분들이 겸직이나 위탁을 통해 계열사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문제는 조금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우리는 보이지가 않는데, 이 건과는 별개로 따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주사 정보공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간담회가 있었을 때 지주사 내 정보공유를 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이 규제가 생긴 이유가 1억 건 정보유출 사건 이유 때문에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직 남아 있어서 규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그때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푸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씩 정보공유 규제를 약간 푸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금융위의 그런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체계를 유지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가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위원장 말씀하신 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금융사의 정보보호 관행이 확실히 정착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에는 사실은 법 개정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법 개정이, 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번 작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과도하게 정보공유 부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법 개정까지는 안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감독 규정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완화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추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완화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신뢰가 형성이 된 이후에 추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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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동물복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할 때 비로소 가능” 경북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만여 명.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가 운영하는 SNS채널로 보면 상당히 많은 수치다. 더 눈길을 끄는 건 매일 올라오는 영상 속 메시지. 센터에서 보호하는 유기견들의 입양을 홍보하는 영상 속에는단순히 입양을 권유하는 내용이 아닌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제가 도전하는 것은 단 한 명의 가족을 찾는 것이에요!” “당신은 지금 우울한 게 아니다! 단지, 나를 만나지 못한 것 뿐이다.” “유기견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도 다 잘해, 잘 먹구 잘 놀아, 뭐가 더 필요해.” 10초 가량의 짧은 영상 메시지들은 유기견들이마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듯하다. 밝게 웃으며 자유롭게 뛰어노는 보호견들의 모습에많은 이들이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를 누르며열띤 호응을 보내고 있다.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sangju_dogs/)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인스타그램 방문하기 전국의 수많은유기견 보호소는 매일안락사 공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경북 상주시동물보호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있다. 높은 입양률 덕분이다.어느 지자체 보다 센터보호견들의 입양에 진심인 이상원 주무관(상주시 축산과)의 아이디어로 운영되는 SNS가 제 몫을 단단히 하기 때문이다. 이상원 주무관은 2019년 유기동물 보호 업무를 맡으며 보호센터에 첫 발을 디뎠다. 축산과 소속으로 맡게 된 여러 업무 중하나로 보호소가 주 근무지도 아니다. 보호소에 들어오는 유기견들은일정 기간보호하다가 종료 시점이 되면 안락사를 하는 것이 센터 운영 방식이다. 그런데 이 주무관의 생각은 달랐다. 이곳에 오는 보호동물들이 가능한 안락사라는 결말이 아닌, 누군가의 가족으로서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이 주무관은 평소 개를 키운 적도 없었고 스스로도 반려인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다고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유기견이 되어 보호소로 온 동물들이, 보호종료 시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상주시 축산과 이상원 주무관이 상주시 반려동물 입양센터에서입양을 기다리는 보호견을 안고 있다. 입양 홍보를 위한 영상 속 메시지는 대부분 유기견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영상 작업은 모두 이 주무관과 센터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제작된다. 이 짧은 릴스를 매일 기획하고 촬영하고 게재하는 것은 다른 행정업무를 겸하는 이 주무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노력 덕분에2019년 173건에 달하던 안락사 건수는 2021년 7건, 2022년 4건까지 줄었다. 반면, 입양 건수는연 평균 100건대에서 300건 이상으로 대폭 늘었다. 이렇게 많은 보호견들이 안락사가 아닌 생명으로 존재를 인정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이 주무관과 센터 직원들의 노력이 큰 덕분이다. 하지만 이 주무관은 방치되는 동물, 버려지는 동물로 인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한다. 읍면 단위 지역은 특히 고령화로 인한 방치견들도 많고 중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할 일이 많고 제도적인 뒷받침도절실하다. 다음은 이상원 주무관과의 일문일답.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상주시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사육관리 4명, 구조 2명, 입양센터 1명, 이렇게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상주시 축산과 소속으로 동물보호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관리되고 있는 보호견은 현재 159마리이며, 입양되는 개체는 현재 179마리(9월 초)입니다. 입양홍보를 시작한 2021년부터 매해 300마리 이상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 평소 반려동물을 키운 경험이 전혀없었던 비반려인이였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유기견 보호와 입양을 위해 진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는 현재도비반려인이고 예전에는 심지어개를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입양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센터와 이곳에서 보호되는 동물들이 진정으로 보호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어쩔 수 없는, 여러 현실적 이유로 보호동물을 안락사해야 합니다. 동물도 고통 받고 종사자들도 고통 받는 동물보호센터를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 동물을 구조하는 일도 하고 계신데, 구조활동에 대해서도 들려주세요. 모든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제34조에 의거해 구조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유기동물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구조·포획단이 출동하여 구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한 주택가 마당에서 수십 마리 개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동물수집꾼(애니멀호더)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개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중성화 수술도 하지 않은 상태라 수가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동물수집꾼이 소유권 포기를 거부하는 통에 구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안전 문제, 방치견들의 야생화 우려 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5개월 간 잠복까지 하면서어렵게 동물수집꾼을 설득한 끝에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된 후에도 또 다른 공간에서 개들이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소유주가 저희 몰래 일부 개만 구조에 동의하고 나머지 개들을 다른 곳으로옮겨 놓았던 것이죠. 날씨마저 추워진 탓에 야외에 방치된 개들에겐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또다시 길고 긴설득 끝에 모두 158마리개들을 구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잠복에 힘겨운 설득까지, 정말 쉽지 않았던 과정을 거쳐구조해낸 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이렇게 어렵게 구한 개들을 보호소에 데려와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결국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동물이 처한 현실을 마주하니 암담했습니다. 입양으로 가족을 찾는 것 말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동물보호와 입양 활동은 마냥 순탄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와 보호센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보호단체나 주민들과의 갈등도 발생하고요. 잦은 갈등과 반복되는 오해로 지쳐갈 무렵, 갈등관계에 있던 보호단체분들이 SNS로 입양 홍보를 해보라고 추천해주셨습니다. 영상 제작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지라 시작이 망설여졌지만 센터 직원들과 함께하나 하나배워가며 릴스 영상을 촬영했고 지금은 제 휴대폰 메모리를 꽉 채우는 다수의 영상과 사진을 바탕으로 매일매일 공들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나 방치견을 입양 보내는 것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어렵습니다. 일단 몸집이 클수록 입양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견들은 입양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죠. 그리고 품종이 없는 경우도 입양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저는 입양 홍보 영상을 만들 때이런 점을 과감하게 정면 돌파해서 제작합니다. “남들이 우릴 하찮게 여겨도 우린 자존감이 하늘을 찌른다!”“성견인 제가 입양가려면...그만큼 어려운 일이래요, 고단한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기적을 믿고 싶어요”“우리도 다 잘해, 우리도 이쁘고” 이런 문구를 쓸 때는 보호동물들의 마음이 되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진심이 전해진다면 이들도 누구나 보호소가 아닌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가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보호견들.(입양문의 054-533-1191) ◆ 7명의 직원들이150마리가 넘는 개들을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보호소 환경이 놀라울만큼 깨끗하고 동물들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비결이 있나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사실 인력이 매우 부족한 편이죠. 직원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채용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업무에 투입된 7명의직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 보호소가 어렵게 나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일 돌아가며 보호견 목욕과 이발도 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산책도 번갈아 시켜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료도 가능한 품질 좋은 제품으로 구입해서 먹이고 있고요.이곳에 들어온 보호견들이 여기서 만큼은 행복하고 평안하게 일상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임하고 있습니다. ◆ 분양견과 유기 경험이 있는 입양견 간 행동이나 심리 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예비 반려인에게 유기견 입양의 장점도 말씀 부탁드려요. 분양견은 어릴 때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자와 쉽게 교감이 형성되지만 유기견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더 끈끈하고 깊은 애정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보호소에 있는 보호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밝고 명랑합니다. 처음부터 유기된 동물들보다는 방치견이나 유기견 사이에서 태어난 개들이 많은 편이라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편입니다. 어느 가정에 입양되어도 사랑받는 구성원이 될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 9월 26일 개식용종식법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식용종식이 동물복지를 앞당기는 데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문화가 발전되면 살생을 배척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식용종식법 또한 그 일환이라 생각하고요. 동물복지 문제는 개식용종식 뿐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가령현재 대한민국의 반려견들은 품종견을 분양받는 시스템입니다. 품종견은 생산하기 위한 모견이 고통을 받는 구조로 키워지고 있고, 방송에서 노출되는 모습 그대로 생산에만 사용되다가 죽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되고 있는 동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해야 할상황입니다. 현재의 품종견 선호 문화, 유기동물 가중화는대한민국의 모든 개들이 고통 받는 현실을 보여주는 게아닌가생각합니다. 입양희망 가정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받도록 하고품종견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만 동물들이 고통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동물복지 문화에 대한 주무관님의 생각은? 비반려인과 반려인이 서로를 혐오하지 않는 문화를만들어 가야 합니다. 개를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고 반려인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와 입장을 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반려인에게 반려인의 생각을 강요해서도 안되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를 키우는 분들은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동물등록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히,읍면 단위 지역일수록 이러한 문제가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읍면 지역의 빠른 고령화 문제도 방치견이나 유기견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유주가 노화로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가게 돼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면소유주 가족들은 시골개라는 이유로 양육을 포기하거나 방치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이유로버려지는 개들이 늘어나는 것도 새롭게 등장하는문제입니다. 정부는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더욱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중성화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유기동물 방지 대책입니다. 지자체가 적극 행동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세심하게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 상주시 동물보호센터의 앞으로 계획이 궁급합니다. 현재 159마리의 보호견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곳 보호센터의 안정화입니다. 한해 500마리 정도 입소하는 개체를 150마리까지 줄이고 입양률도 계속해서 높여나가 진정한 의미의 ‘동물보호’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보호팀이 만들어지고 센터도 직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재 400마리에 그치고 있는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1000마리로 늘려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동물보호센터가 더 넓어지도록 공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넓어졌다고 해서 보호견들이 더 많이 발생해 이곳에 오길 바라진 않습니다. 현재 이곳에 머무는보호견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지내다가 가족을 만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전국의 동물보호센터가 비슷한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버려지는 동물들이 더 많이 줄어들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동물들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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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다양해진 일자리 언젠가 은퇴한 선배가 그랬다(20년도 더 차이가 나지만, 여러모로 그는 동년배같다). 일을 그만두니 진짜 피곤하다고. 온전히 내 시간이라고 좋아했던 것도 잠깐이란다. 사실 열정이나 능력만 보면 선배는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력이다. 더욱이 내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사회라 해도 연륜이란 건 그냥 생기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들은 고속성장시대에서 열심히 일한 주역들 아닌가. 9월 23~24일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된 서울광장.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커진 건 그런 연유였다. 때마침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심포지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관 등을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서는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과 이튿날 맑은 하늘 아래 국민참여관이 열리는 서울광장을 찾았다. 오프라인 국민참여관 행사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전국관, 노인일자리 정보관 및 국민정책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잡은 건, 20년 간 변화해온 정책을 알 수 있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이었다.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정책 20년에 관한 소개가 놓여 있다. 행사장 정중앙에 자리한 20주년 홍보관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 알아보기 쉬웠다. 2004년도에 처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2만 5천 개 일자리에서(실 참여자는 약 3만 5천여 명)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 2019년에 크게 늘어 올해 103만 개, 내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팀 담당자가 말했다. 20년 동안 노인 일자리 목표 사업량은 2024년 현재 41.2배, 예산은 95.1배 증가했다. 현재는 공익활동이 많지만, 점점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크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형과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이 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모집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상담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어 세부 활동내용을 확정한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에 들어간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민 금융진흥원 부스도 함께해 금융소개와 체조를 알려줬다.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취업형은 시니어 인턴십 대표전화인 1577-1923으로 걸거나 노인일자리 여기(https://www.seniorro.or.kr:4431/)를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은퇴를 앞두고 연락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아도 좋겠다. 또 처음에는 자원봉사나 시니어 인터십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익히는 걸 추천한다. 최소 5명의 어르신이 고용되야한다는 고령자친화기업 등 관련 내용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요즘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시대에 맞춰 미디어 사업단과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자리도 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시니어 직종은 젊은 층과 다른 직종이 많다. 또 기존 노인일자리의 틀을 깨주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노인일자리가 나온 유튜브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지 묻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dinoin)를 보여줬다. 그곳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나 시니어 에너지 지킴이, 물 재생 그린 매니저 등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전국관 전국 17개 시도 부스에서는 각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제품들과 지역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시도별 부스마다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느껴졌다. 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이 보였다. 저희 인천에서는 환경에 주력해 신규사범사업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 폐건전지 수거 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다. 넌지시 일자리에 선정되는 기준을 묻자 각각 일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수거를 해야해 신체 건강하신 분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한 어르신이 관람객에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전북 부스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참가자들 손톱에 매니큐어를 곱게 바르고 있었다. 올해 신설한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다.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은5명씩 조를 이뤄 한달에 20일 정도 80여 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네일 아트를 비롯해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에 가면 무척 반기시죠. 저희는 먼저 손 마사지부터 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매니큐어 같은 거 안 해봤다고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빨간색이나 그라데이션을 바르시고 예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민심 어르신이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행사장에서 네일아트를 해주던 김민심(전북 익산·67) 어르신이뿌듯하다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다른 일을 했고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이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을 소개 받았다고 했다. 서류는 물론, 면접까지 본 후 당당히 합격했다. 이전에 네일아트를 해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원래 에어로빅 강사였던 이력이 도움 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면접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합격 후 교육받는데 재밌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조가 5명인데 모두 즐겁게 일하니까 저희나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서로 흥이 나는 거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전북 익산시니어클럽 유정욱 관리자도 거들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 기관 모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일아트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명을 고용해 전문가에게 직무교육을 받고 계속 점검해가며 변화를 주고 있어요. 경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VR 스마트 점검 시연을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VR로 자율안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미리 VR로 관련 시설을 점검해볼 수 있어 배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단다. 2021년 경남에서 시작한 후 성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실물로 점검하는 게 좋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VR프로그램은 그럴 때를 대비해 만든 건데요.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하나만 손상 입은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곳이 손상이 되었는데 VR체험으로 미리 익히니 좋다고 하시죠. 부스에 나온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시연을 해가며 알려줬다. 강원 강원도 부스. 늘봄학교에 어르신을 고용,노인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함께 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강원형 퍼블릭 케어에 어르신이 지도해주는 사업을 더했다. 돌봄학교는 현재 강원도 내 5개 시군 초등학교 158개교를 시범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은 보조강사 및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정비를 맡고 있다. 주로 퇴직교원 및 보육돌봄교사, 사회복지사에 종사했던 어르신들이 인생 경륜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어르신인 만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서울 이제 우리 나이면 일 못 하지 않아? 왜? 난 할 곳만 있다면 가겠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여기 여든 넘으신 분들도 얼마나 잘하시는 데요. 지나가던 두 어르신이 말하자, 커피를 권유하던 김 모 어르신(양천구·72)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김 모 어르신은 서울시 양천구 시니어클럽에서 4년 전부터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다가 애들 다 키운 후 봉사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단다. 주 3회 3시간씩 카페에서 빵, 커피나 음료를 만들며 계산 등 전반적으로 일하고 있다. 커피와 음료를 주던 어르신. 일을 통해 즐거움을 알았다고 했다. 일하면서 큰 활력소가 됐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쑤시고 힘들었을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외에도 대구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즐거운 생활 지원단, 시니어 건강코디, 서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이 이목을 끌었다.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날까? 현장에 갈 수 없다면?SNS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SNS 이벤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 27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스타그램(@kordi.kr)에서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주간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9월 23일부터 2주간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 웰컴 시니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신(新)노년 세대를 보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간 긍정적인 연대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 들어가 캠페인과 광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제주도 부스에 어르신들이 수거하거나 만든 페활용품들이 놓여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증가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양질의 일자리라고 칭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민간형 일자리라 더 기대를 모은다. 더해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도 제정, 공포하게 된다. 노인일자리가 생기면 월평균 소득 증가 및 보건 의료비 감소, 빈곤 완화는 물론 우울수준이 감소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있다. 행사장에 온 관람객들이 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은 무엇일까. 뜨거웠던 햇빛 속 이틀 동안 이곳을 다녀온 이유가 있다. 생각보다 몰랐던 일자리들이 있었고 일일이 관련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는 동안 느낀 건 일하는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 한 어르신이 열심히 컵받침을 만들고 있다. 언젠가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점점 더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연히 행사장에 들렀다던,내 옆에서 양말목 체험 프로그램을 하던 30대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 내 생각과 바람도 그와 같다. 노인일자리는 당장 나보다는 부모님 세대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일이기도 하다. 언젠가 올 노년의 시기, 인생의 제2, 3막에 지금보다 더 멋지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길 꿈꿔 본다. 보건복지부 이벤트 참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ohw_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벤트 및 정보 누리집: https://www.kordi.or.kr/main.d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ordinoi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di_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65세 이상 어르신, 기억하세요! 결핵은 여전히 진행 중인 감염병입니다! 국내 법정감염병 중 사망률 1위가 결핵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기준, 코로나19 제외) 특히 2023년 국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이 약 60%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매년 1회 결핵 검진 캠페인, 잊지 말고 참여해 주세요! 검진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검진 기간: ~ 2024년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검진 장소: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지역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