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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확정·발표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입니다.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메르스 대응과정 및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현장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개편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유입되더라도 초기에 즉각 대응함으로써 감염병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방역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365일 24시간 감염병 발생상황에 효율적으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긴급상황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내에 설치되는 긴급상황실은 미국과 중국 CDC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습니다.

24시간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감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의심 증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신속진단, 격리병상 확보 등의 업무와 지휘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방역관을 중심으로 한 현장중심의 방역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이 해당 지역으로 출동합니다.

즉각대응팀은 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 보건요원, 감염병전문가, 경찰, 소방 등으로 구성된 현장방역본부를 설치할 것입니다.

현장방역본부에 소속된 방역권은 전결권을 갖고 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메르스 확산의 주요인으로 지적된 소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 내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당국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감소통 전략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심단계에서는 의료기관에, 확진 후에는 국민들께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체계의 근간인 우수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여 안심방역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공중보건의사로 구성되어있던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는 한편, 우수한 인력이 장기근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수직렬인 방역직을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기구와의 인력 교류도 강화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동향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WHO, CDC 등 해외 전문기관과의 인적교류를 제도화하여 국제공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발생국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여 신종 감염병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입국 검역도 대폭 손질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험국가 입국자 전체에 대해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잠복기간 동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질병관리본부의 긴급상황실과 검역소, 진단기관,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측, 진단, 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해 쌍방향의 정보수집이 가능한 스마트 검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유행 확산에 대비하여 감염병 신속 진단 및 전문 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해 적정 음압격리병상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500병상에서 2016년도에는 728병상, 2020년까지 1,474병상까지 늘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 치료병원을 지정하여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접촉자를 효과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중앙과 17개 시·도에 임시격리시설을 의무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격리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시, 역학조사, 환자 및 접촉자 관리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 내 감염병 진단 실험실을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 개발을 위해 관련 부처들과 협업하여 다부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 환경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 선별진료를 의무화하고, 감염병 환자를 위한 응급실, 음압격리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환자 가족 등 응급실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 입원 대기시간을 평가하고, 이를 응급센터 지정 기준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염병 환자를 위한 음압병상과 1, 2인실 격리병상 설치를 확대하고, 6인실 위주의 입원실 병상 구조를 4인실 위주로 개편하도록 유도하여 입원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가족 중심의 간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자 간병을 간호사로 대체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조기 확대하겠습니다.

병원 감염관리 강화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을 200병상 이상 병원에서 150병상 이상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전문의사와 간호사의 인력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관리를 위한 협력진료 활성화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조기 진단할 수 있도록 감염 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병원 내 감염관리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지의 신종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 감염병 대응 조직체계를 재편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휘체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방역조치는 위기단계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두어 그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차관급 본부장에게 인사와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질병관리본부가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대책본부와 국민안전처의 지원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의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도록 그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휘와 명령체계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하여 위험도가 큰 신종 감염병과 고위험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가 총괄하여 방역조치를 지휘통제 할 것입니다.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에서 대응하되, 질병관리본부가 총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와 역할 강화 방안도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의료계,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오늘 발표된 개편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정협의, 정책조정회의,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앞으로 발간할 백서 등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개편 방안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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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절차 확립을 할 수 있도록 진료의뢰 수가를 신설하시겠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가 의료전달체계를 좀 개편할 필요성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이나 3차 병원에 진료의뢰서를 써 주실 때 감염병 환자 같을 경우에 정확한 감염의심 하는 내용, 이런 증상들을 정확히 써주시면 우리가 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실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료의뢰서는 환자가 요구하면 그냥 써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진료의뢰서를 여러 장 심지어는 받기도 하고, 거꾸로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의뢰서를 필요하니까 팩스나 이런 것으로 또 거꾸로 의원급, 병원급에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의뢰 절차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수가가 뒷받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가를 뒷받침함으로 인해서 진료의뢰 절차를 갖도록 하고, 진료의뢰 절차에는 양식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록들, 진료 기록들, 혹은 의학적 판단 이것을 같이 해서 상급종합병원이나 이런 데 진료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게 전파를 막을 수도 있고,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무분별하게 모이는 그런 것도 일부 우리들이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이 이 제도를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수가 신설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가요?

<답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질문> 연관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진료의뢰뿐 아니라 회송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염병이라면 의원급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급으로 올리는, 의뢰하는 것을 얘기하고, 회송이라고 하면 상급에서 의원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방지책도 필요할 텐데, 회송시스템은 없나요?

<답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회송은 지금 현재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한데요. 감염병 환자가 감염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회송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감염병동에서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송 문제는 감염병 환자를 1차, 2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중환자 중에서 회복을 해서 재활하거나 굳이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있을 필요가 없는 환자를 지역에 있는 1·2차 병원으로 회송하는 게 회송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들이 이번에 상급종합병원, 또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과 같이 이런 회송 절차, 그리고 진료의뢰 절차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 장관님 말씀하신 그런 의료전달체계에서 큰 틀에서 다시 이번 기회에 한 번 손을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질문> 중앙·지방의 역할을 명료화한다는 것은 메르스 사태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돌출행동 같은 것을 좀 방지한다거나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인가요?

<답변>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질문> 중앙과 지자체 간의 역할을 명료하게 한다는 것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박원순 서울시장의 돌출행동이나 이런 것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일사불란한 체계를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본부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질환과 관련해서는 그 위험도에 따라서 중앙이 해야 될 역할과 지방에서 다뤄야 될 질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또 중앙과 지방 관련된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현장방역본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하는 그런 체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질문> 지금 질병관리본부를 독립하지 않고 이제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안으로 확정을 한 것 같은데, 여당 내에서도 청으로 승격해서 독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논의과정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장 쟁점이 되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완전 독립된 것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협조와 지원이 가능한, 그렇지만 간섭을 배제한 독립된 기구를 만드느냐´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청으로 독립했을 때의 장점도 물론 있지만, 장관의 뜻이 확실하고, 또 다른 복지부에는 잘 아시다시피 유관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유관 관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지금 말했듯이 처음 우리가 독립을 시키는 조직인데 처음부터 청으로 독립해서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 끝에 차관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독립적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는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자, 그 대신 협조와 지원은 하되 거기에 간섭하는 것은 제가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는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의 시각으로 바라보셨을 텐데요. 그때 가장 큰 메르스 대책이 정부가 했던 대책 중에서 어떤 점들이 가장 큰 문제였고,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외부에 계셨을 때 생각하셨는지요?

<답변> 저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 지금 우리가 새로 만들려는 ´EOC´와 같은 조직, 이게 정보를 항상 수집하는 이런 단계의 정보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짜 전문가가 부족했다는 것, 그리고 평상시 훈련이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훈련도 안 되었던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초기에 진압을 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방역직 신설하고 역학조사관 정규직 채용도 대폭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가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역학조사관은 우리가 매년 20명씩 해서 3년간 60명까지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역학조사관까지 해서 3년 후가 되면 64명의 역학조사관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방역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역학조사관이라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에는 EIS라는 조직에서 방역역학조사관을 교육시키는데, 거기는 아주 충분한 풀이 있고, 이 역학조사관이 오랫동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끝나면 어디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어야지 이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직이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역학조사관이 끝나도 자기의 앞길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런 게 우리 방역직을 만드는데, 신설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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