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감사 결과 발표

지금부터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유라의 체육특기자 입시와 학사관리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 이화여대의 부실한 학사관리 실태가 확인되어 착수하였고, 당초 12명의 감사관들이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4일을 연장하여 11월 15일까지 총 16일간 15명의 감사관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이화여대 관계자 118명을 대면조사 하는 등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정부터 재학 중 출석인정 및 성적여부 등 입시·학사 전반에 걸쳐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한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려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체육특기자전형 특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화여대는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일인 2014년 9월 15일 이후인 9월 20일에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메달을 획득한 것을 면접평가에 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면접당일인 2014년 10월 18일 입학처장은 정유라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도중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하였고, 정유라 본인도 면접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가지고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입학처장은 이를 임의로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 부당개입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유라는 면접 당시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놓은 채 면접평가위원들에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 하면서 보여주기까지 하는 등 스스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접위원들은 정유라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일부 면접위원의 주도로 서면평가 결과 선순위자들에게 낮은 면접평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과락대상자의 수험번호를 호명하며 위원별로 점수를 조정하는 등 정유라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석 및 학점 부여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라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1학기 및 여름학기까지 총 8개 과목의 수업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대체 자료가 없는데도 해당 과목 교수들이 정유라의 출석을 인정하였고, 시험에 응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아 평가자료가 없거나 제출한 과제물이 부실함에도 정유라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연구' 수업의 경우 다른 학생들은 의상 디자인 및 제작과정 설명과 함께 시제품을 과제물로 제출한 데 반해 정유라는 단순히 기성복을 입고 찍은 사진만을 과제물로 제출하였는데 점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유라가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담당교수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 사진, 일러스트' 등을 첨부하여 이를 정유라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였고, '코칭론' 수업의 경우 정유라가 제출한 과제에서 다수의 맞춤법 오류와 욕설·비속어가 사용되는 등 정상적인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하였으며, 'K-MOOC 영화스토리텔링의 이해' 수업의 경우에는 정유라가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본인 명의의 답안지가 제출되는 등 대리시험 의혹과 함께 온라인 강의에서 대리수강 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연구과제를 부당하게 수주하였다는 의혹에 관련하여 김 모 학장은 6개 과제를, 이 모 교수는 3개 과제를 수주하는 등 총 9개의 과제를 수주하였고, 이 중 교육부 소관인 3개 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정과정상의 하자나 부당수주 등의 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연구비를 연구원 식사비로 사용하거나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정유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고, 당시 입학처장 등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특혜를 준 관련자들과 부당하게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준 담당과목 교수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및 엄격한 학사관리를 위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도록 이화여대에 요구하는 한편,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로 대학재정지원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교수들을 업무상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고, 추가로 사실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씨 모녀와 전 총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향후 이와 같은 대학의 체육특기자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교협과 협의하여 올해 초에 수립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의 현장 이행 실태와 학사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교협과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입시와 관련한 학칙, 평가기준 등 제반규정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가 미흡한 대학은 체육특기자 선발규모가 큰 곳부터 현장점검에 나설 것이며, 점검과정에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대학의 입시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대교협,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추가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와 후속조치를 계기로 대학 전반에 보다 공정한 입시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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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입학취소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관련규정이 뭔지 알려주시고, 정확히 고발이나 지금 수사의뢰 대상, 중징계 대상이 몇 명인지 각각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또 우리 감사관이나 담당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취소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학교에서의 입시부정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정유라 학생 본인도 아까 발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행위에 직접 관련이 된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입학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그 외에 고발이나 수사의뢰, 징계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는 누가 말씀...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추후에.

<질문> 정유라 씨한테 특혜를 준 입학처장이나 교수님들은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답변> 특혜를 준 이유에 대해서 진술은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특혜를 줬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내년에 이대 입학정원을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검토를 안 하시는 건지?

<답변> 우선 지금의 시행명령에 따라서 이화여대가 취하는 조치를 보고 시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다음 단계의 조치로 모집 정지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최경희 전 총장 조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셨고 최 총장이 어떤 입장을 이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셨는지, 그리고 수사의뢰 하시기로 한 판단한 배경 설명 좀 해주시죠.

<답변> 감사관께서.

<질문> 지금 자료에, 발표자료에 보면 결국은 당시에 서류전형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면접 점수를 낮게 주기 위해서 면접위원들이 일종의 모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받은 학생은 어떠한 학생이고 그 학생에 대한 구제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는, 그러한 경우에 차점자를 다시 입학허가를 하는 그런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예비합격자 명단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예를 들면 합격자 중에서 미등록자가 발생하든지 해서 예비합격자 중에서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안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만 더요. 연대 입학 의혹, 그러니까 장시호 씨에 관련된 의혹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조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우선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과정에서 엄격하게 평가를 추진했고, 실제로 그런 재정지원사업에 2,000명 정도의 교수가 평가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대학이 선정되도록 할 수 있는 물리적인,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동안에 수많은 제보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장시호 연세대학교 관련돼서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가 폐기하는 기한이 넘어서 상당 부분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특별감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2015년에 이대가 새로 승마 종목을 포함한 것과 1학기에 학칙을 개정한 게 정유라 씨를 위한 거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 감사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됐나요?

<답변> 그게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정유라가 중학교 3학년 때인 2011년부터 승마 종목을 추가하는 논의가 있어 왔고, 그다음 2011년에 교육과정 개편 시에 확정이 된 바가 있고, 그다음에 2015학년도에 정유라가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에도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추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학칙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급 적용하는 부분이고, 한 번의 개정을 거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정황은 확인했지만 진술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사에 의뢰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정유라 부정입학에 모친인 최순실, 그때 당시 입학관계자들, 최경희 총장, 그 외에 더 윗선에서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확인 하셨는지요? 지난달에 저희와 만나셨을 때는 청와대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

<답변> 그 부분은 확인하지를 않았고, 이것은 단순히 최순실 모녀에 의한 입시부정행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도중에서의 어떤 내용이나 과정에서 청와대와 논의하거나 보고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질문 드리면, 교육부 고위관계자들도 연루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육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그런 부분은 언급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전혀 책임이 없으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교육부는 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의 틀림없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입시의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지난 3월에 마련했던 대책을 실질적으로 예고기간 때문에 2019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앞당겨서 각 대학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실무자들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교육부 소관에서 특혜의혹 된 것은 3개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중에 김 학장은 몇 건이고 이 교수는 몇 건인지도 궁금하고요. 부당 하도급 허용은 누구에게 얼마나 손실을 발생시켰고, 연구비 부당집행 이런 것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또 어떤 행정조치를 할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참 포괄적인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지금 이번 감사에서는 크게 정유라 입학 관련사항, 둘째로 정유라의 출석·성적 부여하는 학사관리, 셋째로 언론에서 제기된 몇 분 교수님들의 연구비, 어떤 수주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 3파트에 치중한 그런 감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이 조금 길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까요?

<질문> 3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김 학장과 이 교수가 이 중에 각각 몇 개씩 해당하고 있고, 연구비 부당집행 과정 같은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행정조치, 중징계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떤 행정조치를 구체적으로 하실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김경숙 학장 먼저 물어보신 것입니까?

<질문> 예, 그 3개 중에 각각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요.

<답변> (관계자) 먼저 김경숙 학장은 그때 당시 건강대학장입니다. 그래서 체육특기자가 체육과학부가 건강대학에 소속된 하나의 과이고, 그 입장에서 무슨 부학장이고 담당교수들 이런 분들이 체육과학부 교수들이 서류평가위원이고 면접평가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관리책임을 질 입장에서 과연 그 위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입시파트에서는 그 대학장의 입장에서 이것은 관여한 것이 확인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고발을 지금 저희가 할 것이고, 감사 신분상 조치로 중징계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담당교수들에게 '이 정유라 양의 출석과 학사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라.'라는 진술을 감사과정에서 다른 교수들이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저희가 진술을 받아냈고, 그다음에 연구비 관련해서는 본인이 수주한 건 중에서 김경숙 학장 관련 건은 교육부에서 소관하는 것은 3건입니다.

그중에서 학교스포츠클럽 그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장을 김 학장이 겸하고 있는데... 조금 자료를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2015년도 홈페이지 운영 용역 관련해서 이 용역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잔금 2,8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크게 하나가 있고. 또한 2016년도에는 직접계약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서버 이중화사업을 원래 준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을 주게끔 용인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 업자로 하여금 2,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그 부분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 기자들한테 다시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대리시험 의혹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리시험을 구체적으로 누가 대신 봐줬다는 것인지 ***

<답변> (관계자) 지금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수사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말시험 날짜에 정유라 양이 국내에 없었던 것은 출입국 조회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담당교수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이게 뭐 이메일에 첨부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교수가 직접 그런 과제물을 작성을 했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 (관계자) 담당교수가 자기가 직접 준비를 해서 그걸 정유라가 제출한 것처럼 처리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직접 만들었는지, 다른 데에서 자기가 가져와서 처리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럽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질문> ***

<답변> (관계자) 조금 크게 말씀...

<질문> 입학과 학사관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교수님들이 어쨌든 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특혜를 주었는데, 아까는 그 입학 관련해서 진술이 엇갈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많은 교수님들이 왜 특정인한테 그렇게 혜택을 줬는지 거기에 대한 진술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시고, 혹시 엇갈린다면 어떤 식으로 엇갈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특정인에게 왜 그 많은 교수님들이 혜택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지금 입시 관련,

<질문> 그러니까 입학과 학사관리 모두 다 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줬다고 교수님들께서 진술하고 계신지, 어떻게 진술하고 계신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먼저 입학처장님 진술은 본인이 어떤, 정유라 양이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를 자기가 먼저 안 상태에서 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을 한 것이지, 무슨 그 보고에 따라서 총장이 어떻게 하라, 마라 그런 지시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부당하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그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는 들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학처장으로부터 뭐 총장한테 보고해서 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입학처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들었던 사람 간에 조금 구체적인 진술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감사과정에서 무슨 대질 형식이나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서 그 부분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할 예정인 것입니다.

<질문> 아까 학사관리 부분에서도 여러 명이, 적어도 8명의 교수님들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줬는데 그 교수님들은 어떤 동기로 그 학생들한테 혜택을 준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그래서 지금 김경숙 학장은 일단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그 밑에 학과장, 그 양반이 교수 두 사람, 강사 두 분한테 '정유라 그 부분 신경 써라, 관리 좀 잘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뭐 정유라 혼자 특혜를 받아서 얘가 뭐 정원외로 입학을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떨어진 애들이 나온 거잖아요, 얘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떨어진 애들 구제할 방법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당시에, 면접 당시에 얘를 뽑기 위해서 면접점수를 조정한 부분, 이 부분 그때 면접에 몇 명이 들어왔는데 성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데 정유라가 몇 등, 서류에서 몇 등이었는데 면접에서 몇 점을 받아서 몇 점이 올라간 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교수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점수를 보정했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윗선에서 분명히 뭔가 지시가 있거나 하지 않는 한 교수들끼리 자기들이 알아서 이런 식으로 얘를 뽑기 위해서 면접점수를 조정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건 저희가 볼 때는 수사의뢰 하신다고 하셨지만 구속수사까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관계자) 미리 좀 중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여러 파트로 하시면 제가 조금 소화해내기 불편하니까 제가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리고 다시 질문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면접... 서류평가에서 22명을 합격을 시킵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에는... 한 사람이 결실하고 21명이 면접시험에 응시를 합니다. 그중에서 응시를 해서 하는데, 면접위원은 다섯 분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미리 뭐 입학처장이 '자, 금메달 들고 오는 애 뽑아라.' 그런 얘기도 하고 중간 오리엔테이션도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 시간을 이용해서 입학처장이 면접위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메달 들고 온 애 뽑으라.'고 그리 하고, 면접... 한 사람 학생 마치고 쉬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특정 한 교수가 두 학생을 지목하면서 '이 학생들 종목은 나이로 보나 전성기가 지났다. 그래서 이 학생은 발전가능성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이 학생에 대해서는 이거는 합격을 시키면 온당치 않다.'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유라 양을 기준으로 하면 점수를 확 높여 주고, 지금 정유라가 서류평가에서 9등 상태로 면접에 응시를 합니다, 22명 중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점수를 낮추라고 지금 대상이 된 학생 2명은 정유라보다 높은 서류평가를 점수를 받은 상태에서 면접에 응시를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정유라는 6등이라는 성적으로 합격하고, 이 서류평가에서 정유라보다 선순위에 있던 학생 2명은 낮은 점수를 받아서 그냥 최종적으로 탈락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질문 아까...

<질문> *** 개입이 있지 않고는 이런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교수들끼리 자체적으로...

<답변> (관계자)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의 감사는 정유라 양을 입학시킨 부분하고 출석·성적에서 학사파트, 이 부분을 이대 측에, 그 사항에 대해서 과연 피감기관인 이대의 구성원들, 교직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행위가 적정한가, 안 한가’ 그 부분을 따져 물은 것이 이번 감사의 본질입니다.

<질문> 그 윗선이 꼭 정치권이 아니더라도 총장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하고요. 또 하나는 정유라가 2학년 때부터 갈 대학이 정해져있다고 했는데 이 부정입학 행위가 이미 오랜 기간 설계된 것인지, 라는 것 하고요. 그 2명을 탈락시킨 종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종목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학생 두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이고 해서 조금 적절치 않다는 부분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윗선으로 지금 말씀들을 여러 분들이 주시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감사는 어떤 대상적인 차원이나 범위 측면에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의 어떤 기술적 한계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넓게 나아가지 못한 점이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여쭤봤던 것 고발을 몇 명, 누구를 하는 거와 그다음에 최경희 전 총장이 뭐라고 해명했으며, 최 총장을 수사의뢰 하기로 하신 이유?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우리 현지에서 감사담당으로 한 감사총괄담당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번에 감사반장으로 다녀온 감사총괄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최경희 총장님 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일 제가 반장이 직접 문답을 했고요. 조사관 셋이 같이 문답을 받았습니다. 문답시간은 대략 한 3시간 40분 정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내용은 입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입학처 직원들의 진술이 나오기는 합니다. 어떤 진술이냐면, ‘총장께서 정유라 학생을 뽑으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입학처장의 진술을 입학처 직원들이 들은 진술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나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 학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당초 4월 6일에 학칙이 발의됩니다. 발의되고 6월 16일에... 6월 7일에 교무회의가 이루어지는데 교무회의 직전에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9월 1일로 학칙이 개정되는 것으로 발의가 됐는데 6월 7일에 교무회의에서 총장께서 확인을 하시고, '이거 어찌된 일이냐?'라고 교무처장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무처장이 '아, 이걸 놓쳤습니다.'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소급을 했어야 될... 소급의 법적효력, '소급이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건 지금 딱히 결론이 나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또 이 대학도 마찬가지고 소급을 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에게 유리하거나, 다수의 많은 학생들한테 유리하거나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소급을 했기 때문에 그 소급과 관련돼서는 소급의 적정성, 소급의 불법성 여부는 아직 저희가 판단내리기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황, 말씀드리자면 학칙이 발의될 때 9월 1일에 발의가 됐는데, 9월 1일 시행으로 발의가 됐는데 중간에 교무회의에서 3월 1일로 소급되는 그 과정이 절차상의 문제도 저희가 지적은 했지만 절차상 지적 이외에 다른 어떤 외부의 의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캐물었고 강력하게 조사를 했지만 행정감사의 한계상 저희가 그것을 진술을 받아 내거나 증빙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해서 감사관님 말씀하셨지만 입시나 학사의 의문점, 저희가 밝히지 못한 의문점은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저희가 사실은 통상의 감사절차를 통해서 내부의 감사처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위법성을 가지고 잘못을 했는지를 통해서 양정을 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화요일에 마치고 며칠 되지 않아서, 또 보고서 만드는 과정에 아직 심의회도 못 구성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떤 처분을 받는지는 아직 확인은 해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분심의는 안 했지만 대상자 인원범위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명 정도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 2명...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2명을 포함하면 토털 20명, 내부자 18명, 최순실, 정유라 두 사람 포함해서 20명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모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중징계 이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거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내용이.

<질문> ***

<답변> (관계자) 18명입니다. 열여덟.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그 18명 안에 징계대상자도 포함돼 있고 고발수사의뢰 대상자가 포함돼 있습니다.

<질문> 이거는 대학정책관님하고 학술장학관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정부재정지원들이 삭감되는지 구체적으로 사업명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비율로 삭감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이화여대가 지원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구조개혁 2주기 평가에도, 그러니까 대학구조개혁 1주기에도 이 부정비리가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주기 평가에는 이게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는 건지, D등급부터 분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학과 똑같이 그냥 평가를 받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입학과정에서의 재발방지는 나와 있는데, 학사특혜 관련해서 방지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부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그런 조치들은 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먼저 재정지원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대 같은 경우는 현재 8개 재정지원사업을 받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185억 2,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재정지원사업 공동관리매뉴얼에 따르면 부정이나 비리가 있을 때 사업관리위원회를 거쳐서 기존에 받고 있는 재정지원을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 각각 약간 기준을 다릅니다만 평균적인 기준을 본다면 대학 자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지금 8개 중에서 6개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단 지원사업은 CK하고 BK사업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따진다면 대학에 주는 사업은 비위 정도, 부정 정도에 따라서 5 내지 30% 선에서 삭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CK나 BK 등 사업단 베이스로 주는 사업은 총 사업비의 2 내지 10% 사이에서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감사처분결과가 확정됐을 때 그 처분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삭감을 하는데 현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 내지... 대학 베이스로 가는 사업은 5 내지 30% 사이에서, 사업단으로 가는 사업은 2 내지 10% 사이에서 삭감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특기자에 관련된 학적 관련, 학적 관리, 학사관리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이대 건을 기화로 해서, 저희가 계속 입시관리라든가 연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희가 12월부터 한 1월 사이에 체육특기생이 많은 대학을 샘플링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후에 좀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관리가 적정히 유지될 수 있도록 대교협 그다음에 체육특기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등과 협의해서 학사관리 매뉴얼을 한 번 더 보완해서 정말 체육특기자들의 학사관리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다음은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반영 여부인데요.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주기에서 부정비리가 나타난 경우에 그 부정비리에 가담한 수준과 범위에 따라서, 그 정도를 나눠서 매뉴얼에 따라서 감점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주기는 지금 정책연구 중에 있고 아직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정비리에 대한 엄단조치라든가 엄정조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만, 그 정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주기 평가지표라든가 2주기 계획이 수립될 때 반영될 것입니다.

<질문> 사실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어서요. 고발되는 사람 몇 명이고 누구인지, 그리고 최경희 총장이 수사의뢰로 분류된 게 그러면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서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이대 교직원들은 18명입니다. 아까 우리 감사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18명을 올려놓고 지금 중징계·경징계, 조금 약하면 경고 그 선에서 다음 주 초에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고발로 할 사람, 수사의뢰 할 사람 그것도 같이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저희가 그걸 확정하면 우리 말씀은 드릴 거고, 그게 확정돼, 지금 이대 측에도 통보할 겁니다. 그거 좀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말씀... 이 대학의 총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어떤 인사나 입시, 학사에서 어떤 권한이 조금 강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과연 지금 본인은, 우리 지금까지의 진술로는 아랫사람들, 직원들, 교수들에게 '나는 어떻게, 부당하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은 없다.'라고 하지만, 거의 총장이라는 관리의 정점에 있는 이런 입장, 그런 점들을 보면 과연 그런 진술만 저희가 100% 다 안아서 이거는 혐의점이 없다고 확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고요.

<질문>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길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이 원래는 2019년부터 시행인데 좀 당겨서 다른 대학도 없도록 방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것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대책이 적용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입학정원의 감축은 있는지 그것 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비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비리가 확인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를 할 건데요. 지금 시정... 시정조치 요구가 시행이 될 겁니다. 입학취소를 비롯한 시정조치에 대해서 이화여대가 시정을 안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법에 따라서 모집인원의,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정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모집정지의 그 수준이나 내용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화여대의 시정조치에 응하는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법령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법상 시정조치에 충실히 이행하면 그다음 단계로는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구체적인 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K-MOOC 강의 같은 경우에는 6월 12일에 대리시험 본 게 확인이 됐다고 하셨는데, 학교 구성원들이 K-MOOC 담당교수가 정유라한테 점수를 몰아줬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 확인이 됐나요?

<답변> (관계자) K-MOOC 교수들이...

<질문> 그러니까 K-MOOC 교수가 1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가 점수를 정유라한테 몰아 줬다는 게 지금 계속 내부 구성원들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 대리시험 말고 확인된 게 있나요?

<답변> (관계자) 1명이 몰아 줬다는 취지가 정확히 어떤 말씀이신지...

<질문> 그러니까 출석을 안 했는데 가점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답변> (관계자) 다른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취지입니까?

<질문> 그러니까 같...

<답변> (관계자) ***

<질문> 그 점수 몰아준 거 말고요. pass, fail이 60, 70점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정유라가 대리시험 본 것 자체도 포함해도 60점이거든요. 그런데 10점을 그냥 가점을 줬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확인하셨나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을 직접 ***

<답변> (관계자) 이 기자님, 그건 마치고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승마 종목이 추가가 된 게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2013년 5월 체육과학부 교수 회의잖아요? 이때 승마종목까지 추가하게 된 논리가 어떤 논리였는지 구체적으로 회의록 확인하셨을 테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체육과학부 단과대 자체 논의가 2011년입니다. 그때가 정유라가 중3 때인 그 시절이고, 그때부터 논의가 됐고, 2015학년도 교육과정도 2011년도 그때 승마 한 과목 1학점으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