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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입장
작년 1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고, 양국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부는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일 측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조속한 현안해결에 기여하고자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일 측이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경우에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하였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WTO에 동 건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여,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응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간 기업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출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그러한 상태를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날에 일본 경산성과 스가 관방장관 이런 분들이 수출관리종합평가라는 일반론을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과거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만 관리한다는 원칙을 일관적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수출규제를 풀지 않는 게 강제징용 같은 외교사안도 얽혀있는데 우리 외교부와 산업부, 일본 경산성과 외무성 같은 2+2 국장급·실장급 회의랄지 외교부와 같이 엮어서 이 부분을 일본과 함께 대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수출관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 간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이유를 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출관리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도 수출관리제도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관련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조직관리도 강화한 상태기 때문에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한 모든 조건은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최종 분쟁해결까지 얼마정도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WTO 기능이 아무래도 정지상태라는 얘기가 많으니까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상태는 양자협의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요. 패널 설치에 대한 것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통상 요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10~1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분쟁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WTO 기구 자체에 대한 실효성을 질의해주셨는데요. 지금 특히 상소기구나 이런 것에 대한 심지어 폐지나 이런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회원국을 중심으로 해서 심지어 상소기구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특히나 저희가 제소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여 넘게 소요가 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런 상황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사실상 WTO 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에 보면 미국 쪽에서 그런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그 말은 WTO 자체의 결정이나 제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재개가 되는 제소내용은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만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작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WTO 추가제소에 대한 고려를 하시다가 대화재개를 통해서 제소절차가 잠정중단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고 계시지 않은 건지.
<답변> 이번에 저희가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것이고요. 화이트리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일본 측에서 산업부에 답변한 게 아예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답변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양자협의 없이 바로 패널 설치로 간 것 같은데 양자협의는 더 필요가 없다고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본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회신은 있었는데 저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는 거고요. 대화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일본 측에서도 대화를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양자협의를 또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화를 지속적으로 계속해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일본 측 답변을 설명해주실 수는 없나요?
<답변> 그것은 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제소는 저희가 언제, 날짜를 박아서 ‘언제 하겠다.’ 그런 게 있나요?
<답변> 제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패널설치요청서를 보내는 겁니다. 패널설치요청서는 WTO에 분쟁해결기구가 있습니다. 통상 달 말에 거의 있는데요. 재개되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재개가 되지, 열리지 않은 상태인데 재개되는 즉시 저희가 제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이 처음에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9월과 지금 상태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수출규제를 처음에 할 때는 3대 품목에 대해서 수급이 어려웠던 상황이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소부장 정책에 대해서 많이 강화를 하셨던 측면도 있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우리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9월 이후에 지난해 12월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다소 수출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 완화한 것도 당초에 3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허가를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이번에 저희가 WTO에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는 이유를 보면 일단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그것도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바꿔서 수출제한조치를 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더불어서 수출허가제의 남용방지 그리고 유사한 조치 사전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분쟁 과정에서 일본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WTO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재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앞에 나왔던 실효성 부분과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분쟁해결절차에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산업부에서 생각하고 계신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산업부가 바라는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고, 그리고 만약에 안 좋은 시나리오로 WTO에서 판단이 나온다면 그건 어떤 내용이고, 그럼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간다고 했을 때 이게 판단이 나오면 WTO에서 일본에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국제여론을 형성해서 일본이 그걸 풀게 만들자는 것인지 사후절차와 시나리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앞서 말씀드린 대로 WTO 제소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설명이 됐고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WTO 제소 관련해서 일본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반,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질의 주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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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