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대변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국제 관계까지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우리의 일자리와 노동시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선, 코로나19는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1% 감소했지만,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 등 기타 종사자 수는 약 8%가 감소하였습니다.

특고·플랫폼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구축된 고용안전망의 한계로 인해,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원격의료·교육, 온라인 유통 등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산업이 성장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디지털 적응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고용·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고용형태 다양화와 경제·산업구조 재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나아가 혁신의 토대인 사람중심 투자를 통해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여 디지털·그린 일자리로의 인력 재배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입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들의 1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고, 적용 대상도 1997년 426만 명에서 2019년 1,386만 명까지 꾸준히 확대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예술인·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안은 이미 통과되어 12월 시행 예정이고,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7월 8일 입법예고하였고,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술인·특고의 노무 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다수 일자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에 저소득 예술인, 특고 등을 새롭게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정보를 신속·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특고 적용 직종이 기존 9개에서 14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업종 프리랜서, 돌봄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8월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서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활·고용안정 지원입니다.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확대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 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한 분들은 NGO·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의 단기간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취업할 의욕과 능력은 있지만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취업 희망분야 민간기업에서 3개월 내외 직무 중심의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창업 및 재기도 지원합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하여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점포 운영 및 실습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정리,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재도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프로젝트는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공공고용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디지털화하겠습니다. 청년 등 일반 구직자들이 고용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격상담을 도입하고, AI 구인·구직매칭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새롭게 고용안전망으로 들어오는 특고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을 통한 개개인의 취업 애로해소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전문상담인력을 확보하고, 고용센터의 접근성을 높여 어디서나 1시간 내에 고용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경력, 훈련, 자격 등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청소년 시기의 진로탐색부터 은퇴 이후 인생 이모작 지원까지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천·제공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는 분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 추경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하고,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하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겠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유산·사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 주도로 전국에 확산 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지원하고, 지역 내 기업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디지털 기업정보를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디지털·그린기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여건 분석, 고용환경 개선 및 맞춤 인력 채용까지 패키지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프로젝트는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입니다.

노동시장 내 고용·사회안전망 구축만큼이나, 사업장 내 안전하고 생산성 높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계화된 산재예방 시스템 마련을 위해 약 30만 개의 전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사업장 내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매년 제트팬 1만대, 가스감지기 2,000대, 이동식 에어컨 5,000대를 확충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분진·소음 제거 등 작업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9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매년 1,000개 이상 사업장에 제공하겠습니다.

안전망 강화의 두 번째 분야는 디지털 격차해소와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람투자입니다.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AI 전문가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 지정을 확대하고,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 확대를 위한 키우리연구단도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실전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의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자기주도 학습과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추가 선발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기존 산업계 인력이 AI·소프트웨어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개발자 양성과 지역 AI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4대 권역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 산업분야에 AI DNA를 심기 위해 산업현장 재직자 대상 AI 역량교육을 강화하고, 산업 영역별 전문인력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녹색경제를 선도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생물소재, 녹색금융, 포스트플라스틱 등 관련 분야의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여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육성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민·관의 우수기관을 통해 12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산업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실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환경 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의 개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디지털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 명 양성을 위한 K-Digital Training을 추진하겠습니다. K-Digital Training에서는 기존 직업훈련과 달리 제3세대 훈련을 선도하는 혁신훈련기관과 기업·대학이 훈련제공자가 됩니다. AI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가능한 기관들은 사전인증을 유예하여 진입을 촉진하고, 훈련과정 운영과 성과평가 등에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예정입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을 추가 제공하겠습니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5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주 자체·위탁 및 컨소시엄 훈련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무훈련으로 인정하여 훈련비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께 디지털 기초 직무역량 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민간의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도 확대하겠습니다. 협약기업만 활용 가능했던 전국 208개의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디지털 융합훈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람 투자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입니다.

우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통신 접근성 강화 및 가계의 통신비 절감을 위해 주민센터 및 도서관 등 공공장소의 노후화된 공공 와이파이 1만 8,000개를 신규설비로 교체하고, 4만 1,000개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도서관 등을 ‘디지털 역량센터’로 운영하여 전자상거래, 모바일금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마련한 안전망 강화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성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토대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일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용을 보면 내년에 용역을 주고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여서 이렇게 하는 대략적인 내용만 담겨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도입할 것인지 그 부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임신 중 근로자도 육아휴직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마 작년에도 추진된 걸로 아는데 그때 아마 국회에 이게 통과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법 개정 사항이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추진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고에 대해서 육아휴직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적인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임신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임신 중인 근로자도 당겨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고, 분할사용 하는 경우에 분할횟수에는 산입하지 않는 내용으로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특고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드렸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경우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특고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면 법 시행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습니다만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특고의 경우에 임금노동자와 같이 휴직의 개념, 그러니까 소득이 중단되는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재정 추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재정 추계가 돼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 문제까지 파악을 하면서 재정 추계를 앞으로 하고 그 재정을 확보한 방안을 토대로 해서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병수당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답변>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양성일입니다.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서 건강보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로 하였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7월에 각계의 의견수렴, 제도설계, 법령마련 등을 위해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합니다.

연구용역에는 유급병가의 실태라든지 특고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적용방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급방식, 지원조건, 관련제도 연계 등에 관련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요. 2022년부터 여러 가지 변수 검증을 위한 복수모형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도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고 3조 2,000억 원 투자는 어떤 정부 재원을 투입한다는 의미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고 3조?

<질문> 자료에 2025년까지 총사업비 3조 2,000억 원 투자, 이렇게 되어있고 고용안전망, 고용보험이요.

<답변> 자료를 어디를 갖고 얘기... 그 자료에요?

<질문> ***

<답변> 22쪽에? 기자분이 갖고 계신 자료를 나도 좀 볼까요?

전 국민 고용보험 대상 추계, 여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에 들어있는 국고 3조 2,000억 원은 여기가 사업내용이 두루누리 사업과 같이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이 직접 투자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재원은, 재원이 일반회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상병수당 관련해서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하는 상병수당도 있고 지금 현재 고용부가 하는 유급병가도 있는데요. 이것 혹시 이번 용역에 이것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좀 담기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육아휴직 안정적,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서 안전... 안정적 재원마련방안 강구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요. 그때 사회적 대화 합의문에서도 이것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을 늘린다고 문구가 들어갔는데 그런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뒷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질문> 그러니까 ‘육아휴직 급여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강구’ 이렇게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20대 국회에서도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 건데 이게 30%인가를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게끔 하는 그런 식의 방안이 추진된 바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부분은 그런 것 포함해서 모성보호 급여와 관련돼 있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모성보호 급여의 경우에 30% 이상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말씀하신 상병수당과 관련해서 노동법 분야에서의 상병휴가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쪽에서 그것과 연계해서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질문> 상병수당 재원 관련해서요. 아직 이를 수 있지만 건보료 인상이나 혹은 국고지원 이런 얘기들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재원마련 방안을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병수당에 있어서는 다양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방식을 하느냐, 지원조건을 어떻게 하느냐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저희가 2022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성이 돼야 그다음에 어떤 재원을 쓸 것인지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을 가입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특고라든가 또 계속 플랫폼 노동자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사용자하고 보험료 문제가 납부를 반반씩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앞으로 보험료 납부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특고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것과도 좀 맞물려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입법 예고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보면 노무제공 계약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제공 계약을 통해서 그 노동자가 근로자가 아니면서도 노무를 제공하면서 상대방의 사업주한테 대가를 받든지 아니면 노무제공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그런 계약을 설정하는 계약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설정하게 되면 이 노무제공 계약이라는 법률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특고의 고용형태의 법이 제공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상대방이 특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계약이 상대방이 법에 의해서 노무제공이 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여러 가지 특고가 있는데 이런 특고 중에서 이 사업주와의 관계가 굉장히 노무제공 계약관계가 있다고 설정하기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전 국민 고용보험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올해 가입목표 인원수와 포함되는 특고 직종, 산재보험 14개면 14개, 이런 포함되는 직종이 궁금하고요. 2022년 가입목표 있잖아요, 1700만 명. 거기에는 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한 추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2년까지 성과지표로 되어있는 1,700만 명은 계산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특고의 규모를 260만 명이고요. 260... 현재의 가입자에다가 260만 명을 더하고 현재 임금노동자 중에서 누락돼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 중에서 한 100만 명 정도를 추가로 더 가입시키겠다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산된 인원이 1,700만 명이 되겠습니다.

<질문> 올해는 몇 명 가입이 확대될 것,

<답변> 가입이 1,400만 명쯤?

<질문> 올해 법 통과되면.

<답변> (관계자) 목표는, 아직... 금년도 목표는 아직...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에 원래 특고의 범위가 설정돼있기 때문에.

<답변> 그 의미는 2022년까지는 특고로 설정하고 있는 260만 명을 단계적으로 쭉 확대해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이고요. 그 안에서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그러면 어떤 직종을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냐는 저희가 연말에, 연말까지 수립할 로드맵에 담길 예정입니다.

<질문> 저 추가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 그렇죠.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 이후로 지금 되어있는 것입니다.

<질문> 말씀하신 자료 10페이지에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매년 1,000개 이상 사업장에 제공하는데 이것 실제 하는 주체가 어느 기관인지, 그리고 이런 것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답변> 이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은 저희가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고요.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제로 같이 사업장에 방문하면서 실제 컨설팅하는 기관들은 공모를 통해서 수탁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그것은 위탁기관이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공인노무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한다.' 이것 다음 달에 하시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

<답변> 죄송하지만 앞부분을 조금 천천히 좀.

<질문>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폐지하고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한다.' 이것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년간 유지되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고요. 또한, 그 기준 자체를 현재는 가계동향조사로 그 기준을 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공식 소득통계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내년도부터 전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7월 말에 저희가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최종 확정되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