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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여상기 대변인 2020.10.19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차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특별한 일정 없이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내일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관 일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정 없이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며, 내일 화요일 오전... 오후 1시 30분에는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진행되는 인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황해평화포럼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10월 23일 금요일 10시에는 국회에서 개최되는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판문점 견학 체계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중단되었던 판문점 견학을 10월 4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절차 간소화와 연령 확대 등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판문점을 견학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판문점을 국민의 품에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통일부, 국방부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었던 견학 신청창구를 통일부 판문점견학지원센터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단체 단위 신청에서 개인과 가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견학신청기간도 최소 60일 전에서 14일 이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신청연령도 만 10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낮춰 초등학교 저학년도 판문점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문점 견학은 11월 4일 시범견학 이후 1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견학지원센터를 통해 견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문점 견학 재개 초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시작하며, 앞으로 견학인원, 횟수 등의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판문점 견학 재개는 판문점 선언과 군사 분야의 합의서대로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판문점을 시작으로 DMZ 평화의 길 개방 확대 등 비무장 지대도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드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준비된 말씀을 드리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견학은 11월 4일부터 재개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도 이와 관련됐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판문점 견학과 관련해서 많은 인파가 몰리면 북한 측의 반응도 무시 못 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된 사항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대응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해서는 판문점 상황에 대한 안전 판단이 있었으며,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판문점은 쌍방 모두 비무장 상태로 경비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협의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북측에 통지문이나 연락선 등을 통해서 알린 바도 없다는 걸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남북이 판문점 견학 관련해서 JSA 자유왕래도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엔사 측과도 3자 협의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진전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판문점의 자유왕래도 합의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북측과 합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측과 유엔사 간에는 관련 협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 5월 말에 유엔사가 판문점 방문 14일 전까지 사전신청 하도록 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즉각 발효하겠다고 하면서 통일부가 14일에서 3일 정도로 견학신청기간이 줄었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14일 전에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승인심사기간이 바뀐 건지, 아니면 바뀐 거라면 왜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분야는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반 국민들이 그동안 60일 이전에서 14일 이전까지 견학신청기간이 단축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견학신청이 완료된 후 통일부에서 유엔사로 통보하는 내부 기간이기 때문에,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좀 지엽적인 건데요. 오늘 배포해주신 자료 보면, 판문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게 ‘남·북 및 3자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이게 아마 6.30 회동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이전까지 조우나 환담, 회동이라고 표현했던 것과 달리, 3자 정상회담이라고 표시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신가요?

<답변> 그 분야는 그냥 여러 가지 정상회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지, 거기에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지난 서해 피살사건 이후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어떤 상태입니까? 잠정 중단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부가 기승인한 건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감안하여 집행 보류를, 보류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였고, 그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언제까지라고는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하여 그것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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