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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브리핑

최윤희 제2차관 2020.10.21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최윤희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고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의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확산되는 국민 여행이 코로나19 확산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여행을 하신다면 안전하게 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여행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진행 예정이었던 가을여행주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안전여행캠페인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안전여행캠페인은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던 특별여행주간과 달리 특정기간 동안 여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반드시 소규모, 가족단위로, 한적한 관광지 위주로 방역수칙을 지키며 여행하기를 지킬 것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여행지를 여행 수요가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여행 수요가 감소되는 겨울철까지 안전여행캠페인은 지속됩니다. 우선 광고, 이벤트, 한적한 여행지 추천 등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국민의 여행 수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특별여행주간과 마찬가지로 한국관광공사, 지자체가 함께 가을철 방문하기 좋은 비대면 관광지 100선을 발굴하였습니다. 비대면 관광지는 사전예약을 통해 인원이 제한되는 관광지, 잘 알려지지 않은 한적한 관광지,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관광지를 의미합니다.

관광공사 누리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10월 28일부터 여행예보서비스도 시행됩니다. 여행예보서비스는 통신, 교통, 신용카드 등의 거대자료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관광지를 추천해 주는 시스템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잡한 여행지로 쏠리지 않도록 해당 관광지의 혼잡도를 알려주고 한적한 대안여행지를 추천해 줄 예정입니다.

안전여행캠페인과 더불어 안전한 여행방식을 실천하기 위한 이벤트들도 시행됩니다. 10월 26일부터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안전한 방식의 여행 실천과 숙박 이용을 인증하면 국민관광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시작되고 개인별 여행두기를 지키며 걷기... 걷기를 장려하는 걷기여행 이벤트도 추진됩니다.

또한, 10월 31일부터 남파랑길 걷기길 노선도 개통하여 국민들이 분산된 걷기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방역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치유관광지 체험 프로그램도 시행됩니다. 전국 9개 치유관광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명상·요가 등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유명관광지 위주 방역상황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핵심방역수칙을 지켜야 되는 유원시설을 포함하여 숙박업체, 실내관광지뿐만이 아니라 야외에서도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현장점검할 계획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모든 국민들께서도 가을에 여행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사람이 쏠리는 유명관광지보다는 한적한 비대면관광지를 이용해 주시고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체부는 안전여행캠페인 외 피해 입은 관광업계를 위해 하반기 불용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과 관광기금 시설융자재원을 활용하여 총 400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를 추가 지원합니다.

9월 말 기준 여행·숙박 등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9조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관광시장 회복이 필요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외 관광시장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계의 자금이 일부나마 융통될 수 있도록 400억 원 규모 추가 금융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올해 관광기금 융자는 기금변경 등을 통해 총 6,250억 원 규모로 확산 시행되었으나, 9월 말 기준 5,700억 원이 소진 완료되는 등 관광업계의 금융지원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00억 원 중 100억 원은 신용보증만으로 융자가 가능한 관광기금 특별융자로 지원되며, 300억 원은 일반운영자금 융자로 지원합니다.

특히, 영세업계를 위한 신용보증부 융자 외 중견기업을 위해 일반운영자금 융자지원한도를 기존 3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확대하여 중견기업도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 숙박쿠폰·여행쿠폰 등 국민소비쿠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추이를 봐가면서 시행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여행캠페인을 제외한 모든 관광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유동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국민들께서 참여하고 있던 사업이라도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위험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방역 관점에서 우려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및 새 일상을 고려했을 때 모든 여행자와 관광사업체가 방역기본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여행은 소규모로 거리두기를 지키며 한적한 관광지 위주로 방문하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행자뿐만이 아니라 관광시설도 생활방역핵심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하여 어렵지만 현재의 방역수칙 준수가 결국 관광시장을 회복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방역당국 및 관계부처, 지자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및 각종 위기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지난주의 주간 보도계획에 보면 관광 내수 활성화해서 마치 고투캠페인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을 주다가 갑자기 내용이 좀 굉장히 둔화돼서 이렇게 안전캠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금 우리 문체부 자료에도 여름관광주간에 확진자 수가 오히려 감소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방역당국과 어떤 과정, 방역당국의 요청이었는지, 어떤 조율과정을 거쳐서 이 같은 변화가 생겼는지 그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완화되면서 관광업계 피해 회복을 위해 저희가 내수 활성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안정화된 상황은 아니고, 또 지금 가을 단풍철에 여행객들 굉장히 많이 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방역당국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일단은 여행을 하더라도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는 그런 정부의 입장이나 메시지로 가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 조율이 돼서 현재 오늘 이렇게 이런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브리핑하게 됐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업계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관광 내수 활성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니까 앞으로 소비쿠폰이라든가 이런 재개하는 부분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방역당국의 협의를 거쳐서 시기라든가 그다음에 각 사업별 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조율해서 저희가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서 문체부가 방역당국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굉장히 우리 업계 사기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문체부는 방역당국에 이제는 관광이 확산의 주요 요인이 아니니까 좀 우리 국민들이 또 알아서 잘 지켜주셨으니까 이제는 관광을 해도 되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셨습니까?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저희도 오늘 여기 통계에도 보시겠습니다만 7월 특별여행주간 이후에도 사실은 감염이 크게 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행이라는 것이 실외에서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저희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쨌든 방역이라든가 안전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행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은 조율을 거쳐서 앞으로 저희가 추후 발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 문체부 입장에서는 내수진작이라든가 여행시장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저희 문체부와 또 관광업계 입장도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광업계 400억 규모 지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요즘 관광업계 고용이 너무 극심하게 불안해지는 기사들이 잇따르고 있고, 어느 여행사든지 막론하고 폐업에 가까울 정도로 직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 이런 업체별로 이런 기사가 잇따라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지원책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이번의 대책 중에 100억 원이 특별융자고요. 신용보증을 해서 하는 그런 융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1,000억 규모로 했을 때도 여행업계가 700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여행, 어려운 여행업을 위해서 특별융자를 100억 원을 저희가 추가로 한 거였고요. 그다음에 운영자금도 업계에서 지금 운영하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융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400억을 추가로 이번에 저희가 지원에 편성한 거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업 경우에 보면 지금 저희가 9조가 넘는 전체 관광업계 피해 중에 5조 정도가 여행업계 피해상황이고, 저희 통계로 보면 900개 업체 정도가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여행업계, 여행업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전수조사 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여행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여행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추후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400억 원 융자를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행업계 자체적으로는 빚만 더 떠안는 꼴이 되는 거고, 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를 가진 업체도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융자 외에 순수지원 대책은 없는 건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가을여행주간 대신 안전여행캠페인을 상시적으로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안전과 방역을 기반으로 한 국내여행 활성화를 독려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숙박이나 여행, 기존에 추진했던 쿠폰사업들은 왜 시기를 봐가면서 추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먼저, 아마 여행업계에서는 재난지원금처럼 보조금 형식의 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런 여행업계의 가장 피해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그 여행업계에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보조금 형태의 어떤 재난지원금 형태의 어떤 특정업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또 다른 재정당국, 기재부나 이런 쪽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그게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제 8대 소비쿠폰 발표하면서 사실 관광·숙박과 여행 할인 이쪽이 지금 지연됐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입장은 적정한 시기에 다시 재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방역당국과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코로나 상황을 이번 주까지 지켜본 다음에 다음 주에라도 저희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어쨌든 시기를 조율하고 그다음에 방역 그런 내용들이 좀 보강이 돼서 저희가 잘 협의가 끝나서 잘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유원시설 분야도 저희가 유원시설할인제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다른 할인 숙박이라든가 여행 할인 그 사업과 시기를 조율해서 재개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방역당국과 논의하고 있고요. 카지노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업국 소관이긴 한데요. 혹시 카지노에 대해서 얘기할 담당 혹시 과장 안 계신가요? 카지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요.

여기 저희가 지난번에 내수활성화 대책에도 보고를, 발표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유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수료에 50% 감면도 저희가 조치한 적이 있고요. 카지노는 카지노납부금을 내야 되는데 그 납부금을 유예하는 저희가 혜택을 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질문> 좀 이번 건과 다른 논외인데, 논외 얘기인데 그 어제도 여행업협회나 중앙회에서는 이제 자가격리를 해제해 달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방역당국이나 외교당국 쪽과 논의된 게 협의된 게 있는지.

<답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 자가격리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 특히 국내 내국인이 해외여행 갔다 온 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그런, 어제 여행업협회에서도 그런 성명서를 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트래블 버블’이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보니까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감염자 수가 3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주변국들이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까지 아직 논의하기 이른 것 같고요.

다만, 그것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금 국토부라든가 외교부 이런 부와 계속 저희가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는 드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방역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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