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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020년, 2021년 절기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본격 시작함에 따라 사망 등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오늘 피해조사반을 개최하여 현재까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의 대책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은 10월 2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1,297만 명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이중에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는 모두 836만 명이 접종을 완료하셨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로서는 9월 25일부터 시작한 만 12세 이하의 1회 접종대상 어린이는 328만 명이 접종을 완료해서 68.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에는 약 10만 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하셔서 34.1%가 접종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10월 13일부터 시작한 만 13세~18세 대상은 현재까지 137만여 명이 접종을 완료해서 48.2%의 접종률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329만 명 정도가 접종을 하셔서 31.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접종자 현황과 접종률은 무료접종과 유료접종을 모두 포함한 그런 숫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에 이상반응은 10월 20일 기준으로 총 43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방접종을 맞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다고 신고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반 등을 통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고된 이상반응은 현재 유료접종 대상자가 154건, 무료접종 대상자가 277건이며 국소반응이 111건, 그리고 알레르기 119건, 발열이 93건, 기타가 104건이었습니다.
사망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10월 20일까지는 4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10월 21일 오늘 추가로 5건이 추가로 신고돼서 총 9건에 대한 사망보고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신유통 및 백색입자 관련돼서 수거회수대상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현재까지 총 누적 84건입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사례는 총 9건이 보고되었고 그중에 7건에 대해서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동일 날짜에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백신 제조번호로 접종 받은 접종자에 대해서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몇 건의 국소이상반응 이외에는 중증이상반응은 확인되고 있지는 않고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로트번호,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의 숫자를 파악하였고, 그 접종자 중에서 이상반응을 신고한 건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한 로트당 15만 건... 15만 정도의 백신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략 5만~8만 정도의 접종이 진행되었고, 동일 로트에 대한 접종자에서 이상반응이 보고된 건수는 1건에서 3건 정도의 숫자를 보고하고 있고, 대부분은 경증의 이상반응을 신고한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오늘 오전에 개최하였고 지금까지 파악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또 중증이상반응 발생 시 해당 백신에 대한 재검정 또는 예방접종사업의 중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금일 오전까지 보고된 6건 사례에 대해서 피해조사반에서 사례별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결과,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는 전체 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조사 중인 사례 중에서 2건 정도에 대해서는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나머지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검 결과를 봐야 되고 의무기록조사 등의 추가조사를 통해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최종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후에 의료기관에서 20~30분 정도는 이상반응이 있는지에 대한 경과 관찰을 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이상반응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하실 때는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접종을 대기할 때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을 할 때는 의료진에게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접종을 한 후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분 내지 30분 정도는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경우에 접종 후에 수 시간 이내에 호흡곤란 또는 입, 눈 주위에 부종이 생겨서 부풀어 오르거나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 또는 심박 수가 감소하고 어지러움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의심할 수 있으니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에 방문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현재 대부분 17세 청소년 이외의 나머지 신고된 여덟 분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십니다. 예방접종하고의 인과관계는 계속 조사 중이긴 하지만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망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여러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배석하신 분 소개해 드리면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명예교수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배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묶어서 질문드려서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잇따른 접종자의 사망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독감접종 고위험군이지만 특히 급한 사례, 급사 사례가 많았었던 고령층이 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부검이 끝나지 않았고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사망자 사이에 공통점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오늘 피해조사반 반장이시면서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중곤 교수님께서 오늘 국민들께 조금 더 소상하고 전문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브리핑에 자리를 같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와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피해조사반에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심사를 했던, 오늘 회의를 했던 대상자분이 여섯 분이십니다. 여섯 분의 돌아가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조사반에서는 2차에 걸쳐서 여섯 분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에 인과관계,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조사반에서는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사망원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검토를 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지속할 건지 여부를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망원인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항목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갖는 어떤 독성물질이 혹시 원인이 됐을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번에 사망하신 여섯 분은 대부분이 짧은 시간 내에 사망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 2시간 반 후에 사망하신 분에서부터 3일 후에 사망하신 분까지 기간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후에 급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리액션에 의한, 과민반응에 의한 사망 여부도 저희가 조사를 했고, 또 그분들이 갖고 계신 기저질환과의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 항목을 주로 저희가 검토해서 이 예방접종 백신과 사망원인과의 관계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는 동일한 백신을 접종받으신 많은 분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괜찮으셨다는 반응을 봐서는 이 백신이 어떤 독성물질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현상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백신 자체의 문제는 배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사망하신 것이 과민반응에 의한, 특히 급성기 과민반응에 의한 사망인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적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경우도 정확히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시간의 연계상 2시간 반 또는 17시간 후에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급성기 과민반응하고 관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기저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곱 분 중에서... 여섯 분 중에서 다섯 분이 기저질환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저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부검 등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히 규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백신 자체의 문제에 의한 사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두 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에게서도 특이반응을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은 급성기 과민반응,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과연 계속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고 원인 규명을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낫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한된 자료로 부검자료가 나오면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하고 조금 더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부검 결과가 없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린 결론은 예방접종하고 직접관계가 있다는 그런 증거는 현재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사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속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여섯 분 중에서 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분들은 전부 다 고령에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WHO에서는 지난달 9월 21일에 전 세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권고사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고령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또 소아에서 특히,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예방접종을 꼭 실시하도록,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백신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가능한 한 이 5개 군에 대해서는, 즉 임산부나 고령자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 또 소아 그리고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분께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현재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분석 자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계 현황과 관련돼서 즉답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대변인실에서 별도로 정리해서 기자단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현황분석 자료를 보면 2017년에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108건으로 나오는데, 올해는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18일 기준으로 353건이 나왔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건수가 2017년, 또 예년에 비해서 많은 것인지,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으로 보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는 매년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2017년에는 108건이 보고가 되었고 2018년에는 132건, 2019년에는 177건 정도가 보고되었습니다. 인과관계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 대부분 경증의 보고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예방접종 건수가 더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올해는 상온 유통에 대한 우려로 그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 그리고 또 한국백신의 백색입자 관련돼서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이상반응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수가 좀 더 다른 때에 비해서 적극적인, 수동적인 신고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건수가 증가한 일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상반응에 대해서 신고를 해주시고 있어서 신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증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절기가 끝나고 신고된 이상반응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분석해 봐야 이게 절대적인 이상반응 발생 자체가 증가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망하신 분들이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온 분들인지 아니면 올해 처음 접종한 분들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답변> 저희가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접종력을 저희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망자에 대해서 과거 접종력을 확인한 결과, 모두 과거에 접종을 받으신 적이 있으셔서 처음 접종을 하신 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사망자분들이 맞은 백신의 종류나 사망자 발생 지역, 또 기저질환의 유무 등이 다양해서 한 가지 원인을 추정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기자님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도 공통점인데 연령의 영향이 컸다고 보는지, 또 예년에 비해서 고령자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도 늘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예방접종률을 예년 동기와 비교해서도 혹시 얼마나 늘었는지 평가가 가능하다면 설명해 달라 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사망으로 신고되신 분들의 백신 종류가 다 다르고 지역도 다 다르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한 회사의 제품이나 어느 한 개의 제조번호로 모두 사망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백신의 문제를 우려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느 한 의료기관에서 사망자나 이런 분들이 많았다고 하면 그 의료기관에서의 백신 접종 과정에서 문제, 또는 보관에서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의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사례에 대해서는 그런 공통점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좀 더 배제할 수 있는 근거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품명도 다르고 제조번호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의 제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백신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원인은 아니다, 라고 저희는 판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고령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을,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월요일에 시작해서, 월요일 첫날 183만이 맞으셨고 그다음 날도 한 110만 정도가 맞으셔서 3일 동안 거의 300만 정도의 어르신들께서 접종을 시행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예방접종 시기가 좀 지연되면서 접종이 많은 숫자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접종 숫자가 많아진 부분도 일부 영향은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접종률은 이게 접종률이 높아져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늘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초기에 많은 접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관련된 사망 보고·신고가 며칠 사이에 많이 발생했다는 것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률은 아직은 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최종 예방접종 마무리할 때 작년도 예방접종 최종 비율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65세 이상이었기 때문에요. 83.5%가 최종 어르신들의 접종률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접종이 진행돼 봐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접종률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동기간 비교해서는 제가 같은 3일째 접종률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3일째 기준으로 접종률이, 오늘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31.1%였는데, 작년에 동일한 시기 3일째 접종률을 확인해서 별도로 문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조기에 접종을 하신 것으로 판단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비교해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질문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5건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판단의 기준은 무엇으로 삼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 먼저 답변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저희가 지금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입니다. 그래서 백신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겠고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어떻게 진행이 돼 계셨는지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검 소견을 갖고 그리고 제일 지금 관심 있게 기다리는 것은 아까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이 급성기 과민반응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경우에 급성기 과민반응에 해당되는 병리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폐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유심히 관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모르고 계셨던 그런 어떤 다른 감염성 질환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사인과 이 백신과의 관계를 좀 더 확실히 할 예정입니다.
<답변> 저희가 보통 예방접종 이상반응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는 지자체의 역학조사, 의무기록 조사 그리고 부검소견 그리고 진료하셨던 의사들의 진료소견 등 그런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조사를 해서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1차 검토하시고, 그 검토한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이상반응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사망으로 신고된 경우가 2009년도 이후에 총 25건 정도가 사망으로 이상반응 신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상반응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는 1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저희가 다른 브리핑 설명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 2010년도 때 예방접종하셨던 65세 여성 접종자께서 예방접종 맞고 한 3일 후부터 근육, 근력저하 증상이 생겨서 결국은 밀러피셔 증후군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하는 중에 이게 근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입원치료 중에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서 그 다음 해 2월에 사망하신 사례가 이상반응하고 연관이 있다고 확인이 돼서 피해보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기저질환의 연관성들이 많이 정리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질환이거나 아니면 뇌졸중 같은 그런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인이 확인이 돼서 인과관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례, 통계가 있다는 부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방금 사망자 통계와 관련해서는 설명 주신 내용입니다. 2009년 10월 이후에 사망자 통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던 부분, 그리고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사망자분들이, 오늘은 아홉 번째까지 안내를 드렸는데 백신제조사나 수입사가 어디인지 또 해당 백신을 접종한 인원이 몇 명인지 이 부분은 저희 보도참고자료 3페이지에 소상하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상온 노출 백신 때 접종 중단이 있었는데 이번 사망사례와 관련해서는 잠정중단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한 내용이라서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검은 몇 건이 시행 중에 있고, 또 검사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부검상황에서의 공통점이 발견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오늘까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9건에서는 두 분은 부검이 진행이 되셨고 그리고 나머지 사망자들께서도 부검을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검할지에 대한 판단을 보건소가 아마 유족들과도 협의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부검에서는 여러 가지 1차적인 유관적인 소견도 보시겠지만 조직학적인 검사라거나 아니면 혈액검사 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사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적어도 2주 이상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국과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저희와 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문 7번과 9번의 경우는 로트번호가 다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3페이지에 보면 인천에서 사망하신 분 또 고창에서 사망하신 분과 관련돼서는 로트번호가 다른 내용을 보실 수 있으셔서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앞서 수거된 백신들의 경우 사후처리방식이 미정이라고 지난주에 확인을 했는데, 21일 현재 해당 백신들은 폐기할지 또는 안전성 검사 이후에 다시 공급할지 세부방안이 결정됐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아직은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월요일에 말씀드린 이후에 아직 저희가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못해서 조금, 지금은 접종 진행하고 있는 게 우선순위여서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아직 검토를 못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문 마지막 열 번째 질문입니다.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부 전문가들 중에는 부검만 할 게 아니라 사망한 사람이 맞았던 백신의 종류 또 이를 제조한 제조사까지 다 조사를 해서 원료의 문제인지, 주사기의 문제인지, 콜드체인의 문제인지, 접종 과정상의 문제였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자님 지적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까지 살펴볼 계획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부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역학조사와 또 접종과정, 유통과정, 접종 백신에 대한 제품에 대한 것 그리고 기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주신 그런 조사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있고 판단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입니다. 사망자 통계 주셨는데요. 보면 유가족이 공개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지금 접종일, 사망일,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 이런 것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오늘 브리핑 중에서도 2시간 반 만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은 개인정보... 성별·연령이나 지역이 공개 안 된 상태로 그런 내용이라도 공개해 주실 수 없는지 여쭙고요.
그다음에 혹시 사망자 중에 세포배양 방식으로 된 백신 접종 하신 분이 계신지, 계시다면 몇 분 정도고 몇 번이신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유료백신은 자발적으로 입력하는 것이지 강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전체 백신 접종 규모를 질병청에서 파악하시거나 추산하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망하신 두 분의 고인에 대해서는 유족께서는 이상반응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신 것으로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시간이나 이런 것을 더 추가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세포배양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SK바이오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이 세포배양백신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오늘 보고드렸던 아홉 분 중에서 두 분이 SK바이오 백신이고, 두 분들은 다 로트번호는 다른 그런 백신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3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료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예방접종 등록을 요청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일에 접종자들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무료접종 대상자는 저희가 비용상환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어서 유료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수 다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 요청하고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먼저 자료와 조금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총 사망사례 9건 중에 지금 정확히 부검 중인 게 2건이고 나머지 유가족 요청으로 공개를 원하시지 않은 두 분을 제외한 일곱 분에 대해서 역학조사 및 부검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될지 이게 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처음 사망하신 17세 남학생분 관련해서 여기 접종일이 13일로 돼 있는데, 전에 발표해 주실 때는 14일이어서요. 이것도 조금 어떤 바뀐 게 있는지, 아니면 이게 단순히 오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사망자분들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를 하신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신고하신 분 전체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조사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검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서 부검 여부가 결정이 되고 있어서 두 분은 이미 시행을 하셨고, 한 분은 부검이 결정이 돼서 부검을 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제오늘 실은 신고가 된 상황이어서 유족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세...
<답변> (사회자) 날짜는 오타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저희가 수정해서 문자 발송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 네, 송구합니다. 이게 아마 집계하면서 표 정리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 피해조사반 회의 때도 잠깐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검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일괄 검사를 진행하고 나서 부검을 시행하고 있어서 부검을 받으신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검사를 하는 쪽으로 피해조사반도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JTBC 최승훈입니다. 보도자료에는 사망사례 9건 중에서 8건을 부검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7건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것 한번만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지역에서 사망자가 2명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목록에는 1명이 계셔서 혹시 경기 광명시에서 사망한 50대가 서울로 분류된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세 기저질환... 17세 사망자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어떤 질환이었는지 궁금하고요.
서울에서 사망하신 53세 여성이 비교적 나이도 젊고 기저질환도 없는데 유료로 접종한 지 3일 만에 사망한 이유가 추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보도자료 3쪽에 제가 보도자료에는 8건으로 되어 있는데 7건으로 설명드린 것은 이것도 조금 정정을 못 했습니다. 7건이 맞고요. 9건 중에 두 분께서는 유족께서 정보 공개를 요청하지 않으셔서 그 두 분을 제외하면서 숫자가, 저희가 보도자료 작성하기 직전에 의견을 보내 오셔서 수정하면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안 된 상황이어서 7건이 맞다는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가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12시 정도 기준까지 신고 들어온 것을 저희가 정리한 것이어서 그 이후에도 아마 신고가 증가... 더 추가됐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분이 서울로 잡힌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17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고인들의 기저질환의 내용까지는 저희가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민일보 최예슬입니다. 2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 사망자들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에 경기도민 1명이 아직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반영되지 못한 사례까지 합하면 총 10명의 사망사례가 지금까지 있다고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전체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떤 추가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은 중복 여부나 그런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브리핑 이후에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신 사례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그분들이 아나필락시스라고 간주할 만한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피해조사반에서 검토하실 때는 접종을 맞으시고 뭔가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 시간이 한 2~3시간으로 상당히 짧은 그런 사례인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조사나 EKG 또는 검사 결과, 또는 응급실 오셨을 때 임상소견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정도로 오늘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이셨는지는 제가 지금 이것을 빨리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두 분이 어느 사례에 해당되는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인데요. 이게 독감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단시간 내에 여러 명이 나와서 좀 우려가 큰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독감백신 접종 후에 이 정도 사망사례가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물론,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망사례는 더 적겠지만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독감백신을 맞고 이렇게 사망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에 사망으로 이상반응 신고가 된 그런 사례에 대한 통계는 제가 2009년부터는 25명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최근에는 2017년에도 한 두 분 계셨고 2018년에도 2명 그리고 2019년에도 2명 정도가 사망으로 이상반응 신고는 하셨지만 인과관계는 확인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뉴스 강승지 기자님 두 가지 질문 중에 사망사례 통계는 방금 설명이 되어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례는 지금 기자님께서는 7건이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통계를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중에 지난달 30일 정부조달물량을 접종받은 인천 요양원의 고령의 어르신 세 분은 사망사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자님 설명하셨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세고 있는 사망사례와 앞서 독감백신으로 사망한 고령 환자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지난번에 요양병원에서 세 분이 관련성이 있는 신고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했고, 그때 피해조사반 검토를 거쳐서 연관이 없다고 그때 확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례에서는 빼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이다해 기자님 질문도 한번 답변이 되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 질문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이 작년 3가에서 올해 4가로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이상반응 신고나 또 사망사례를 높인 것과 관련이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인플루엔자 백신이 올해는... 작년까지는 국가무료예방접종은 3가 백신을 했었고, 대부분의 유료접종은 4가 접종을 작년도부터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가가 아니고 다 4가 백신으로 접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적으로는 3가 백신하고 4가 백신 간의 안전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최대열 기자님 부검도 7건이라고 설명이 되어서 현재까지 보내주신 질문은 다 답변드렸습니다.
<질문>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상반응 사망사례가 최근 3년간 연 2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최소 9명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상반응 신고가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지금 상황에서라도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만큼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거는 좀 답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답을 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상온유통 관련해서 또 안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국민들 우려들이 많으셨고, 또 백색입자가 발견이 돼서 그런 백신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수 있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브리핑하면서 첫 번째 사망신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더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인식이나 아니면 신고나 이런 부분이 많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 접종량이 늘어나면서 한 3일 동안에 한 300만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맞으면서 그 과정 중에 어떤 안전한 예방접종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과정에 대한 평가나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인과관계나 이런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사망이 많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련된 사망보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요소들이 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건강할 때 가서 맞으시고 너무 장시간 기다리시지 않게 분산해서 접종을 받아주시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접종을 맞으시고 바로 나오시지 말고 의료기관에 한 30분 정도는 대기를 하셔서 아나필락시스나 이런 중증이상반응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귀가하시는 그런 안전예방접종을 좀 더 강화해서 사망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는 판단합니다. 아직은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다, 적다 또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명이나 로트번호나 의료기관이나 상황들, 또는 기저질환의 내용들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구조적인 그런 오류나 결함으로 생기는 그런 예방접종의 이상반응 사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인과관계가 높지는 않다고 판단이 돼서 예방접종은 계속 진행하는 게 맞고,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과 또 기저질환자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은 인플루엔자의 고위험군이시고 또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 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수칙을 준수하면서 좀 더 분산되게 예방접종을 계속 받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민일보 최예슬인데요. 그러면 오늘 브리핑하신 내용이 피해조사반의 1차 중간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부검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은 저희가 피해조사반을 긴급하게 개최하게 된 것은 사망신고가 어제오늘 굉장히 많이 신고가 됐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예방접종사업 전반을 검토해야 되나, 라는 것을 검토하는 목적으로 1차 조사를, 제한된 정보지만 조사를 회의를 진행한 것이고요.
역학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기록 조사, 또는 보호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방접종 과정에 대한 조사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또 일부는 부검결과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추가적인 그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겨레 최하얀입니다. 이어지는 질문이어서요. 피해조사반 오늘 회의하신 선생님들 대략적인 구성이나 인원 수만 좀 설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 교수님들 여섯 분하고 국과수에 계시는 법의관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감염, 신경질환, 면역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등이 전공 분야이신 위원들이십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망하신 17세 청소년과 관련돼서 언론인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급작스럽게 가족의 사망을 접한 유가족분들의 아픔을 헤아리시어 대면 접촉을 하거나 또 댁으로 찾아가거나 학교 주변에서 취재하는 방식은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고 혹시 청장 또 조사반장님 중에 마무리 발언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안타깝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그동안에 1년에 한 2,000만 명 정도씩 예방접종을 하면서 비교적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계속 관리가 돼 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상온 유통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돼서 또 조사를 하면서 2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48만 명분이라는 백신을 수거하게 됐고, 또 뜻하지 않게 백신 제조과정의 문제로 백신이 회수되는 두 가지의 백신 관련된 사건들이 생기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고, 접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예방접종이 보다 더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또 명백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인과관계가 철저히 밝히는 것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의 의견들 그리고 저희 지자체의 조사 결과들을 취합해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안전한 접종이 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접종은 특히 고령 어르신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임신부들은 인플루엔자가 감염됐을 때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건강이 좋은 날짜에 조금 더 분산된 예약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받으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 전에 본인의 건강상태와 기저질환에 대해서 의료진에게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알려드리고, 또 예방접종을 할 때는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시고 너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받으시고 나서는 15분~30분 정도는 예방접종기관에서 중증이상반응이 생기는지 여부를 꼭 관찰하시고 귀가하시고, 귀가하셔서도 접종 당일에는 무리한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안전한 접종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고령의 어르신이 계시는 가족분들께서는 어르신들의 접종날짜와 접종 후에 안전관리 하는 데도 같이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당국에서도 안전한 예방접종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통역은 고경희, 권동호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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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방 미분양 매입 리츠에 세제 지원…공공 공사비 15% 상향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또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시공사에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적정 공사비 반영 국토부는 먼저, 공공공사의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입지·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등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한다. 또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아울러발주기관이 물가변동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자율 조정토록하고 유찰 때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진행토록 한다. 이어서,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2배 확대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 공동산출 등을 통해 조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공사에서 발생하는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정한다. 이를 위해 신탁방식 활용 때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미래도시센터) 등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계약 전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인허가기관(지자체)에 계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인다. 분쟁 우려 땐 전문가를 선제 파견(공사비 전문가 포함)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조정한다. 이와 함께, 건설분쟁 조정위를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 공사비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도 추진한다.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국토부는공공공사의기술형 입찰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는 등 입찰제도를 합리화한다. 기술형 입찰은 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이다. 또한,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업체 대상으로 의견 청취·반영절차를 마련한다.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고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관합동 PF 사업은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정상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차 성과(조정안 32건 도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26건)은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민-관 동의를 얻어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분담금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과정에서 공공(LH, 지방도시공사)이 적극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감사면책(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PF 조정 수요 증가를 고려해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PF 조정위의 수용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훈령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한다. 이어서, PF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애로 해소 국토부는 먼저, 건설사업 리스크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해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브리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한다. 국토부는또 PF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을 완화한다.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해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한다. 비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 조기화와규제개선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는 부천 대장 주택 착공을 조기화하고, 기존 4개 지구도 차질 없이 연내 착공한다. 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자본·인력을 확충해 지구 착공을 조기화한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을 마련한다.
- 카드뉴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더욱 더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300일간의 운영성과와 개선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이용 인원 : 166,580명 · 낮은 금리로 이동 : 7조 4,331억원 · 1인당 이자 절감 : 연간 약 153만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54%p 하락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2024년 4월 1일~) Ⅴ (주택담보대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2024년 9월~) Ⅴ (전세대출)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2024년 6월~)Ⅴ (신용대출) 영업일 09~22시에 서비스 이용 가능(2024년 6월~)
- 여행 추억의 레트로 체험이 무료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전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스탬프 투어추억의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도심 속에서 무료로 즐기는 추억여행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옛 100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해 휴일에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마을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전부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 02-739-6994-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는 빈칸에 이름이 쓰인 전시관 총 8곳에 방문하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면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노린다면 마을 곳곳에 있는 전시관을 발 빠르게 방문해야 합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18:00- 스탬프 투어 코스 : 마을 안내소 - 삼대가옥 - 시민갤러리 - 추억의 음악다방 - 서대문 여관 - 100년 이야기관 - 돈의문방구 - 돈의문의상실- 상품 증정 : 평일 선착순 50명 / 주말 선착순 300명-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품 소진 후에는 스탬프 투어만 가능합니다. 돈의문 의상실 스탬프 투어를 실감 나게 즐기고 싶다면 도장의 마지막 칸인 돈의문 의상실부터 방문하여 추억의 교복을 대여한 뒤 투어를 진행해도 좋은데요. 돈의문 의상실은 마을 안내소 바로 옆 한옥 체험관에 있어 투어 시작 전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 돈의문 의상실 - 운영시간 : 토~일요일 12:00~18:00 (대여 마감 17:00) * 1~2월, 7~8월 의상 대여 미운영- 이용요금 : 2시간당 1인 5000원 / 2, 3인 1만원 * 시간 초과 시 2시간당 5000원- 대여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삼대가옥 전시관 안내소 맞은편에는 삼대가옥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1956년에 지어져 실제로 3대가 이어 생활했던 곳인데요. 1960년대 이후 과외, 하숙방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건물에 한옥, 양옥 등의 구조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색적인 건물 내부와 전시를 감상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 갤러리 다음 전시관은 시민 갤러리인데요. 이름처럼 작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작품도 담아내는 열린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있어 다채로운 주제의 무료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시민갤러리 다음으로 학교 앞 분식집 건물 2층에 있는 추억의 음악다방에서 도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 다방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현역 DJ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 주어 과거로 간 듯한 실감 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대문 여관 다음 전시관은 서대문 여관입니다. 이곳은 실제 여관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관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외관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레트로한 분위기 덕에포토존으로 사랑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마을 공원 쪽으로 걸으면 서울 100년 이야기관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책과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팝업 전시 공간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돈의문방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가던 길, 혹은 집에 가던 길에 들르던 추억 속 문방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게 안에는 각종 학용품부터 추억의 장난감까지 즐비되어 있어 옛 향수에 빠져볼 수 있어요. 또, 바로 옆 건물에는 그 시절 교실을 재현한 전시관이 있어 문방구와 함께 방문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는 돈의문의상실을 마지막으로 8개의 모든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데요. 스탬프를 모은 용지는 의상실 옆 마을 안내소의 직원분께 보여드리면 투어가 종료됩니다. 아이와 함께 돈의문박물관마을 투어를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멋진 선물도 받아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박상우 국토부 장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자리 수요데이’서 일자리 찾아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보통 1~2월에는 일이 많지 않은 편이라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세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개인 및 집단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등)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40대 이상 퇴직(예정)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에 가보았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인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 구직 심리상담과 취업 컨설팅과 같은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오며 가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건물의 5개 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실업인정, 통합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2층 직업능력개발,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 관리, 4층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애인 취업상담, 5층 채용행사장까지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의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사진촬영, 현장면접이 있고 둘째 주 및 셋째 주는 현장면접이, 넷째 주에는 현장면접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다. 그 밖에도 구직 컨설팅과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같은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3월 셋째 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직종의 현장면접과 2024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 중. 부대행사가 궁금했던 나는 현장에서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나의 성격과 대인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우선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했다. 대략적인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지는 사전 기입한 메일로 다음 날 받아보았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나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나의 현재 직업이 나왔다. 직업심리검사는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의 주도로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은 현실적이면서 세심했다. 예를 들어 탐구형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중에는 의사가 있다. 나의 성향과 의사가 어울린다고 해도 의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각 유형에 맞는 조직이나 업무의 예시를 들어 직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아리와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인간관계와 조직생활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상담해 주었다. 직업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수당을 받으며 구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돕는다.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도할 수 있었다. 일자리 수요데이 방문자들이 주로 구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당만못 받을 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 불안과 슬럼프, 번아웃까지 겹쳐 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여유가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심지어 나에게 부합하는 직업 중에는 현재 나의 직업과 기자도포함되어 있었다. 다시금나의 직업과 정책기자단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친 마음과 직업관을 재정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혹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 수요데이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심리상담부터 컨설팅, 교육,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일자리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