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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차회의 결과 브리핑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MBN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전체회의 결과 JTBC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5년을 부여하였습니다.
MBN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승인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번 재승인을 위해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재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박 4일 동안 합숙심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JTBC는 714.89점을 획득하였고 MBN은 640.50점을 획득하여 650점에 미달하였습니다.
MBN의 경우 심사평가 총점이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하여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11월 23일 청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MBN은 청문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경영투명성 방안과 외주상생방안 등을 포함한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이 추가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 주재자의 의견,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서는 최대 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과 MBN의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과 함께 부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모제도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되 종사자 대표를 심사위원회에 포함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건 등을 부가하였으며, 그 밖의 사업계획 이행담보 등을 위한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타 종편사와 달리 MBN에 대해서는 부가된 조건 및 권고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철저한 이행실적 점검을 위해 전담검증기구 설치 등을 검토하고 이를 포함한 이행실적 점검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재승인 요건을 충족한 JTBC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심사위원회가 지적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건 및 권고를 부가하여 재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공통조건 이외에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소속 기자의 파견 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밖에 상반기 종편 사업자가 부가한 조건 중 방송심의제재 5건 이하 매년 유지하고 연계편성 관련 협찬 사실 고지 의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등 공통 조건 및 권고사항을 일반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JTBC와 MBN에게도 동일하게 부가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JTBC와 MBN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건 및 권고의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미이행 사업자에는 시정명령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JTBC 보도국 중앙일보 파견 기자 문제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방통위가 실태 조사하고 계신지.
<답변> 중앙일보 기자가 JTBC에 근무하는 것으로, 대략 한 170여 명 정도의 기자가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매일방송 3년 재승인 기간에 6개월의 영업... 업무정지 기간이 포함되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질문> MBN 재승인 조건 중에 10번 항목 보면 ‘행정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 부분이 있는데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이라는 게 사비를 털어서 돈을 대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맥락으로 경제적 책임을 지라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6번 항목도 함께 봐주시고요. 30%에 달하는 유상증자가 어렵다면 최대주주 지분의 하나여서 차등감자의 방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정지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일시적으로 인건비 등이, 기본 경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 두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어떤 취지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획이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저희가 2018년도에 아마 제도개선을 해서 2019년도 이번 심사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5기 위원들이 2명이 교체가 됐고, 우리 논의에 사실은 안형환 위원님도 참석...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심사의 결과를 받았을 때 저희가 방송평가가 일정 정도 좀, 그러니까 계량화되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처벌기준도 보면 좀 제도적 불비함이 지난번 MBN 심사과정에서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 추천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경우가 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그러니까 종합적인 방송에 대한 평가의 기준, 그다음에 적용돼야 될 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변화된 환경, 미디어 생태계 환경도 매우 변화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번 종합편성채널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논의할 때도 평가가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 아닌가 싶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평가에 대해서 밀도 있는 논의가 저희 5기 위원들 안에서는 필요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다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저희,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왜 프레스룸은 칸막이가 없는지 제가 와서 앞에 칸막이 설치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이번 매일방송에 대한 저희들의 이 결정이 매우 진지하고, 또 다양한 검토 속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이행실적... 이행하라는 내용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지난번에 연합뉴스TV 재승인 때 파견 문제를 해소하라는 게 권고사항에 들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JTBC 같은 경우 재승인 조건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JTBC 같은 경우 중앙그룹사로 통합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채용 방식부터 다 문제가 있는 건지, 아까 김효재 위원님께서 ‘여론 독과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법을 위반해서 생기는 문제인 건지, 여론 독과점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재승인 조건으로 들어간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답변> 방송법상 공정성과 공적 책임 영역, 공영성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효재 의원님이 길게 설명하셨으니까 그것을 갈음하지만, 어쨌든 심사위원회 배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법,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에다가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보겠다는 것이고요. 또 6개월 안에 이 이행실적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 단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통위원회 입장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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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