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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관련 세부 정책방안 발표
지금부터 2021년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주파수 자원은 ICT의 핵심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 자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에 적기에 정량의 주파수를 공급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해 왔고, 5G 역시 조기에 주파수를 공급하여 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이루어내며 5G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통신사업자도 2022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5G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에 못 미치고 있고, 커버리지나 품질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 요구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할당 정책방안은 주파수 활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사업자들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요구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그리고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책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방향입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현재 시장 환경은 LTE 서비스가 5G로 전환되는 시점이면서 선진 각국 간의 5G 경쟁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5G 기술환경에서 사업자의 주파수 이용전략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용기간과 대가를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너무 짧으면 사업자의 투자 유형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너무 길면 사업자가 불필요한 주파수를 보유하며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적정한 이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재할당 정책에서 주파수 이용기간은 서비스 생애주기를 분석해 통신사가 최적의 주파수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6㎓ 대역은 이미 지난해 말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발표했듯이 2026년에 160㎒ 폭의 광대역 5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고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5년과 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신사가 5G 전환 등으로 주파수 여유가 생기는 경우 불필요하게 보유하지 않도록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할당 대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기술변화와 시장환경, 주파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5G 서비스를 하려면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LTE 주파수는 5G 서비스의 매출에 기여하고, 5G 투자나 망 구축 없이는 LTE 가입자의 5G 전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LTE 주파수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재할당 대가는 5G 구축,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할당 대가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통신사별로 5G 무선국을 12만 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5G 도입 영향에 따라 LTE 주파수의 가치가 총 3사 합계 3.17조 원까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 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 2022년까지 15만 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다는 통신사 의견을 고려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개설명회 이후에 통신사와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면서 무선국 현황을 다시 한번 분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 무선국 사이트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하다고 제시했던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했던 5G 투자 계획보다는 조금 상향된 12만 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공개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세부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 있고, 이번 브리핑에서는 공개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최종 정책방안을 확정함에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재할당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재할당 정책이 원만히 집행됨으로써 우리나라 5G의 경쟁력과 서비스가 그 품질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일단, 서울신문의 기자 질문입니다. 6만 국 미만일 경우 대가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원래 잠정안에서 3만 국 미만까지도 대가는 제시하셨는데요. 6만 국 미만 대가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를 자세히 듣고 싶고, 6만 국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통신사별로 구축된 무선국 수가 다를 경우, 예를 들면 A사는 12만 국 이상을 맞췄지만 B사는 10만 국 미만인 경우 등은 어떻게 최종 산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답변> 일단 각 사별로 12만 국 무선국 기준에 따른 할당 대가 안을 통보할 예정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각 사가 옵션, 무선국 수를 못 맞출 경우에 옵션 B, C, D에 따라서 할당 대가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 통신사들의 할당 대가를 공개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의 어떤 관계에 따라서 각 가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6만 국이라고 했던 기준은 현재 통신 3사가 대략 지금 한 올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4만 7,000에서 약 6만 국을 상회하는 이런 약간 차이나는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재할당이 실제 이루어지고, 또 12월에 2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2022년 기점으로 했을 때 보면 최소 6만 국 이상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자료를 그렇게 공개한 것이고요.
설명회 때는 산정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초의 경매 사례를 참조했을 때의 현재 내고 있는 할당 대가 대비 참조가 되는 게 어떻게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 5G 투자에 따라서 조정되는 비율을 보여주려고 설명하다 보니까 최종 4.4조 원라고 하는 참조 가격을 설정한 것 대비해서 옵션이 A, B, C, D, E 이렇게 설계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적용한다면 지금 타깃으로 잡고 있는 12만 국 대비로 해서 점차 무선국을 구축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단계별로 올라가는, 그렇게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일단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일단 이번에 제시한 12만 국이 그러니까 통신 3사 공통 사용하는 기지국 포함해서 12만 국으로 제시된 것 같은데 이게 17일에 설명회 때 제시했던 15만 국하고 비교하면 실제적으로 통신사들이 구축해야 될 목표치가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비교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보도자료에 보면, 작년 7월에 5G 투자계획 발표했을 때 보다 이번에 옵션 설정했을 때 기지국 목표치를 상향해서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 상향을 해야겠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구조상으로 보면 이게 옵션, 기지국 옵션 구간에 따라서도 할당 대가가 달라지는 게 일종의 투자를 많이 하라는 인센티브로 볼 수도 있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정부가 제시한 기지국 설... 구축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할당 대가를 더 내는, 일종의 벌칙금을 내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꾸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 참석하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무선국 투자 부분을 페널티라든지 인센티브 개념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5G를 서비스함에 있어서 LTE 주파수를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커버리지나 음성서비스를 위해서 LTE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했고요.
그랬을 때 공동 이용하는, 3사가 로밍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당연히 5G 주파수로 무선국을 구축하게 되기 때문에 LTE 주파수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LTE 주파수 기여도가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무선국 투자에 감안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무선국 수를 15만에서 12만으로 낮췄던 근거가 되는 것은 주요 다중시설이나 지금 통신... 교통 인프라,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LTE 무선국 사이트 수가 현재 한 12만 개 정도 되고 있다는 점, 다만 3사가 전국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트래픽 해소 차원에서 용량을 확대하면서 사이트 내에 중복으로 설치한다든가 일반 건물에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구축된 점, 즉 무선국 수가 약 15만에서 17만 정도 됩니다. 그런 것 대비해서 초기에 5G 투자 여건을 감안했을 때 12만 국 정도면 됐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12만 국 된다고 할 때 지난 7월에 통신 3사와 장관들 간담회 때의 투자계획을 대충 22조 7,000억 원 정도 이렇게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비해서 보면 조금 더 상향된 구축 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국감을 통해서 5G가 아예 개통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LTE만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5G 주파수로 인한 무선국을 구축하게 되면 당연히 그 LTE를 대체하는 부분들을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게 됐던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데일리 기자님 질문입니다. ‘과거 경매 대가를 재할당 시 이번처럼 거의 100% 반영한다면 사업자들은 향후 경매 시 재할당 대가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 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매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지 않나요?’ 하는 질문 하나하고요.
다음 질문은 행정소송 이야기까지 나왔던 재할당 대가가 마무리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재할당 대가에 관한 법리 논란은 계속될지도 모르는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으로 재할당 대가에 대해 로직을 어느 정도 제도화해야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현재 시점으로 현재 재할당 대상 주파수 LG의 2G 뺀 나머지 310㎒ 폭의 할당 대가를 사업자... 통신 3사가 납부하고 있는 것을 5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4.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LTE 주파수를 계속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LTE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업자의 의견도 있었지만 정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2조 원 정도 내던 것에서 지금 3.2조... 3.17조 원 정도로 해서 약 25% 정도 조정된 가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것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거에 경매 사례가 있었던 것을 참조해서 그 경매가격을 일정하게 고려해서 반영했다는 것이지, 경매를 100%에 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업자들이 애초에 언론을 통해서 제기했던, 1.6조 원 이렇게 운운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산식이라고는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사업자는 그저 경매 사례를 참조하지 않고 다시 이게 최초 할당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정부 산정가 가장 최소의 가격으로 삼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근본적 출발점이 달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2011년도 경매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시장에서 이미 평가된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봤고, 경매 당시와 지금에 있어서 주파수의 가치라든가 수익성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세부적으로 5G 도입 영향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 폭을 감안해서 결과를 산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5G 전환기라는 특성 때문에 더 그러하고, 특히 5G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LTE를 필수 주파수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LTE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통신 3사 모두 이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수긍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SBS CNBC 기자 질문입니다. ‘재할당 시점은 내년인데 기지국 수는 2022년까지 맞추는 것이라 시점이 다른데, 그럼 재할당 대가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 2022년 말까지 우리 기준 국 수를 맞춘다고 하면 결국에 준공이 실제 완료해서 실제 개통될 때까지, 준공 완료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아마 실제 무선국의 개통 여부와 합격돼서 완벽하게 이게 실시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의 검증기간을 거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2023년 말에 확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다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아이뉴스24 기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2.1와 2.6의 경우 3년 단축 사용하면 국가가 다시 회수해서 5G 경매로 쓰는지하고요.
두 번째는 5G 특성상 장치 수도 중요한 기준인데 기지국을, 기지국 사이트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으신지.’입니다.
<답변> 지금 2.6㎓ 대역을 5년으로 고정하다 보니 작년 말에 발표한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5G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6㎓ 대역을 한 160㎒ 폭을, 2026년까지 SKT가 60㎒ 정도를 쓰는 것을 포함해서 160㎒ 폭을 5G로 쓰기 위해서 목표로 잡았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사업자들이 각 쓰는 주파수에 대해서 이용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몇 개사들 경우 3년까지 단축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렇게 하는 게 주파수 효율적 이용에도 맞다고 보여져서 사업자별로 적어도 1개 대역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유 주파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측을 해서 실제로 3년 이후에는 할당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실제로 바로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게 되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대역에 대해서 바로 5G 할당할 것이냐?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거쳐서 5G 광대역을 저희가 지금 2026년까지 2배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이미 지금 현재 확보된 주파수에 어떤 플랜상으로 보면 2022년 초에는 아마 5G 신규 주파수에 대한 할당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들어가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재할당 대가와 관련된 논란 내지는 소모적인 이런 것을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번 재할당 같은 경우 특성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 주파수마다 굉장히 특성이 달랐습니다.
시장상황도 달랐고, 그리고 실제 사업자들이 어떻게 이걸 쓰느냐의 용도도 조금씩 달랐고 그런 가치 형성 등들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일률적으로, 일의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그런 특성이나 경매 사례들을 참조해서 대가를 대체로 맞추는 작업들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하려고 할 때 특정 경매사를 참조하는 데 기간을 한정해서 법에 정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 비율을 이렇게 특정해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5G의 전환기라는 특성과 국가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제도적 여건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실기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개진한 바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면 이 문제 추가적인 연구수행이나 관련해서 조금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질문은 아주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농어촌 로밍 실적을 포함하겠다고 하셨는데, 2022년까지 3사가 구축할 것으로 예측되는 로밍 기지국 수가 몇 국 정도인지.’입니다.
<답변> 사업자들이 전국망들을 보통 기준으로 할 때는 85개 행정동 중심으로 시·군·구나 주요 읍면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주요 사이트에 기지국을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그런 기준에서 볼 때 기존 LTE가 구축된 12만 사이트 대비해서 NSA 방식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난 7월에 주요 읍면이 아닌 농어촌 외곽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서둘러 달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응해서 3사가 이것을 공동으로 이용하겠다, 라고 해서 로밍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TE 주파수 가치 대비 5G 투자됐을 때 어떻게 이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LTE가 기여하던 부분이 어떻게 하락하는지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로밍 부분도 당연히 반영할 수 있다고 저희가 수용한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공동 이용에 대한 것은 3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로밍 범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숫자들이 나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할당 대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3사가 협의하고 나중에 정부와 협의해서 세부적 구축 일정과 계획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디지털투데이의 기자 질문입니다. 로밍을 포함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10만 국으로 이통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3.5㎓ 대역을 3사가 280㎒를 쓰고 있는데 어찌됐든 가입자를 현재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 주요 읍면이 아닌 지역에서도 마케팅이나 5G 서비스를 지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외곽지역에 시급하게 5G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3사가 투자 효율성 문제 때문에 꺼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사가 전국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5G를 완전하게 개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은 결국 어찌됐든 5G 주파수를 이용해서 기존 LTE 서비스를 대체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로밍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점에서 그 로밍이 이루어질 때 어쨌든 무선국이 구축되는 사이트 역시 전국에 12만 국 정도의 기준을 잡았던 것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매일경제 기자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12만 국 기준은 통신사 각 누적 기준인 것인가요?’ 하고요.
지난번에 15만 국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지난 7월 발표한 수준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설명에서는 12만 국도 지난 7월보다 높은 수준이라서 조금 이해가 어렵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변> 당연히 3.5㎓ 대역의 5G 무선국 누적 기준이고요. 지난 7월에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만나서 협의했을 때 무선국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투자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였고요.
그 부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85개 행정동, 그다음에 주로 읍면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랬을 때 사업자들이 제출한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산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공개설명회를 전후로 해서 전국 단위에 실제로 LTE의 전국망이 포설되는 주요 사이트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12만 국에 좀 못 미치긴 하나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자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조율을 했고, 사업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12만 국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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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반도체·이차전지 인재 양성할 13개 대학 선정…총 745억 원 지원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10곳, 이차전지 분야 3곳 등 대학 총 13곳을 새로 선정해 7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865명 지원 중)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 동안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은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교원·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곳·비수도권 3곳 등 모두 10곳(또는 연합)을 선정해 모두 655억 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곳을 선정해 90억 원을 지원한다. 2024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신규 선정 지원 계획(안). (표=교육부)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연간 50명 이상의 인재양성 목표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양성 체계 ▲교원, 장비, 기반시설 등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교육역량 확충 계획을 마련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 내 중복투자 방지와 산업계와의 소통·협업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센터와 첨단산업 기업을 포함한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학의 사업 추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5월 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된다.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현장조사·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과 연계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6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전략실(02-6009-3301)
- 카드뉴스 2005년생이 꼭 해야할 일!…‘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 2005년생이 꼭 해야 할 일, 알려드려요! 성년을 맞이한 2005년생 여러분,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신청하고 문화생활 제대로 즐겨보시죠!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공연 할인 혜택까지 꼭꼭 챙기시고요!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러 가기 ☞인터파크 ☞예스24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전시 즐기는 방법 총정리! · 지원대상 : 전국의 19세 청년 총 16만 명 (2005년 출생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만 원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 10만원(국비) 즉시 지급, 5만 원(지방비) 지자체 마련 시점에 지급 예정 · 신청기간 : 2024.3.28.(목) 오전 10시부터 ~ 11.30(토) - 선착순 발급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 신청방법 : 협력예매처 (인터파크/예스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 2024. 12. 31.(화) -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 · 문의전화 : 고객센터 ☎1577-1968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라면 공연 할인 혜택까지!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의 관람권 할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4월 국립정동극장 봄날의 춤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국립정동극장 - 공연일시 : 4.3.(수) / 4.5.(금) / 4.7.(일) 5월 서울예술단 천 개의 파랑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 공연일시 : 5.12.(일) ~ 5.26.(일) 7월 국립극단 햄릿 - 할인 혜택 40% 할인 - 공연장 : 명동예술극장 - 공연일시 : 7.5.(금) ~ 7.29.(월) 10~11월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공연일시 : 10.30.(수) ~ 11.30.(토) 12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말로, 교향곡 1번 거인 - 할인 혜택 4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공연일시 : 12.7.(토)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로그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행복주택 신청했습니다! 이번 연도 졸업을 하면서 기쁨과 동시에 고민이 많았다. 특히, 집 계약이 8월에 끝나기 때문에 다른 집을 찾아야 하는 걱정이 있었다. 현재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높은 월세와 보증금 때문에걱정이 앞섰다. 주거에 대한 고민은 나뿐만 아니라 이제 막 혼자 자취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집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행복주택이 눈에 확 들어왔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출처=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의 집이 대상이고 임대료 또한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상당히 저렴하다. 또한 임대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보증금 부담이 크다면 전환을 통해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보증금을 높인다면 월세가 낮아지고 반대로 보증금을 낮춘다면 월세가 높아진다. 그리고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는 너무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자격요건을 확인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출처=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대학생, 취준생), 청년(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예비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가 대상이다. 소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자산기준은 계층별로 달라지는데 대학생은 8500만 원 이하, 청년의 경우 2억9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3683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된다. 나는 졸업한지 2년 이내여서 대학생 계층이고,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바로 행복주택에 지원을 했다. 청약 신청 과정.(출처=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약을 클릭해 들어간다. 이후 임대주택에서 모집공고를 클릭한다. 공고문 유형 중행복주택을 선택해 진행되는 청약 신청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행복주택 공고는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임대주택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청약 신청 과정.(출처=LH청약플러스) 마지막으로 청약 신청 바로가기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내가 지원한 청약은 대학생 계층이 3순위여서 4월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고 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앱으로도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을 통해 자가진단을 하면 쉽고 간편하게 입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대학생, 청년들도 행복주택을 통해 주거 걱정을 덜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성길dltjdrlf311@naver.com 경제뉴스 재밌게 들려드리겠습니다.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