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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브리핑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 2020.11.30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입니다.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남에 따라 자살예방대책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자살예방 강화 대책과 코로나19 학생, 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 등 2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는 9,755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1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살 시도자와 자살상담 건수는, 위험신호는 다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3대 자살 원인으로 나타난 정신적·경제적·육체적 문제가 코로나19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 등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피로감이 지속되면서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실내활동과 대면 서비스가 감소하면서 육체적 불편감과 우울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취약계층, 고위험군 등 자살 위험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전 국민의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우울증 검진체계와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스마트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정신건강 우울증 검사를 ‘매년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필요한 때 1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우울증 검진과 선별검사 후 동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과로 연계 시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의 상담원을 현재 4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위기 요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선제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돌봄종사자가 감염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하여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하여는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는 상담·보호·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하겠습니다.

실업자, 구직자 등 전국 57개 고용센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은 컨설팅과 감독을 강화하고, 비대면 심리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연예인에 대하여는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협의체를 신설하여 연예인 자살예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갑질, 성폭력 등 고위험군 방문이 많은 기관은 상담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보다 확대하고,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살 유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살 요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보다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학생과 20~30대 여성에 대한 자살대책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학생의 경우 가정 내 활동 증가로 가족 간 갈등이 일어났다고 보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정신건강 이해교육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학생에게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사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부모에게는 미디어,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녀와 소통하는 법 등의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정신건강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하는 학교 방문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자살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모바일 정신상담 시스템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30대 여성의 경우 여성가족 지원기관과 자살예방 전문기관 간의 연계와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20~30대 여성의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자조모임과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무급휴직 중인 청년여성을 발굴·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턴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문화를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 나눔터 등 대안적인 돌봄 기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살예방 정보를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은 질병으로 힘든 것 이외에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매우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어느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감싸주면서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정부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 건강을 자가진단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 검토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진단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앱, 스마트폰 앱은 이미 자가진단 할 수 있는 체계가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코로나에 초점을 맞춰서 보다 심도 있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게 개선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진단이 끝났을 때 이분들이 필요하면 정신건강이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하나가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앱들을 전 국민이 잘, 보다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예인의 특성상 숨기려 할 수도 있는데 연예인의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서일환 자살예방정책과장) 지금 현재 복지부와 문체부 그리고 관련 단체들, 그러니까 복지부 차원에서는 중앙자살예방센터가 될 테고요. 문체부의 문화인 관련된 기관에서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예계 쪽에서는 관련 협회들이, 그쪽도 협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6개 협회들이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연예인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급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 주관으로 비공개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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