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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 겸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겸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창준 중환자병상확충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련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환자 규모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오늘 12월 13일까지 한 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환자 720명이며, 수도권은 540명으로 7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국내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은 786명을 기록하며 매우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제적 검사를 대폭 확충하고 있어 환자 수는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크며, 한시라도 빨리 지금의 증가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다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방역통제망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유행이 지속되고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 의료체계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 증가 등 피해가 커질 뿐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질환의 중환자·응급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 11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무척 지쳐계시겠지만 일선현장에서의 의료진들과 방역인력의 소진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료진들과 방역인력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시간과 여력을 벌어줘야 할 때 입니다. 그래야 중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상향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지난주 이동량은 그 직전 주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고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된 거리두기에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의료진과 방역인력을 위해 사회활동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물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오늘 중대본회의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대유행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병상과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 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540명이며 어제는 7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여 감염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주간 1만 병상 이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 전담병상 2,70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300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사용 중인 2,700여 병상에 더해 7,000개까지 추가병상을 확보하여 총 1만 명 정원 규모를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여유병상이 2,100여 개 있으며 이에 더해 4,900여 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22개소, 2,4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것이며, 중수본 차원에서도 3개소, 1,000병상의 중앙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재가동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조치를 통해 1,500병상을 확충할 것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도 2,700여 병상까지 수용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800여 병상을 사용 중이고 440병상의 여유 병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2,400여 병상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정부 산하의 13개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1,600병상을 확보하고 수도권·지자체 병원 500병상, 민간부문 200병상 등이 단계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들은 정부·지자체·병원·협회 등이 협력하여 전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 병원으로 이송하게 될 것입니다.
중환자 치료병상도 현재 사용 중인 320병상에 더해 3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여유병상 13병상에 더해 287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 의료원 등 중증환자 거점 전담병원을 5개소 지정하여 병상을 전부 또는 일부 소개하고 중환자 병상을 152개 확보할 것입니다.
이외에 계획된 대로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하고 민간의 자율신고병상 등을 활용하여 135병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상의 설명한 1만 병상 확충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더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병상 확충의 상세한 내용과 일정 등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병상 확보를 통해 대기를 최소화하여 병상 배치에 소요되는 하루 정도의 시간보다 더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병상 배치를 기다리는 환자는 580명이며 이들 중 2일 이상을 대기 중인 환자는 56명입니다. 이처럼 2일 이상 대기하는 환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와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공중보건의·군의관 등 공공부문의 의사 280명을 진료현장 지원에 우선 투입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개원의 등 550여 명, 간호사 493명, 간호조무사 143명, 임상병리사 180명, 의대생 봉사단 300명 등의 의료인력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신청해주신 의료인들과 의료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재정과 물자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중환자의 야간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하여 그 증액분이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질 좋은 필수의료 이용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감염병과 중증 응급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 응급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여 개를 신축·증축하여 공공병상 5,000개를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 등 신축 3개소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입니다.
그 외의 확충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공공성 중심으로 개선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도와 시군구에 대해 지방의료원 신축·증축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3년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공공병원을 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공공병원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동, 긴급음압병실 등 감염병 안전설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전공의는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인적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을 실시하고 전공의 수련도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병원, 공공병원에서 공동수련 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 장학간호사를 선발하고 3교대 외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적용하는 시범사업과 간호사 수련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의사인력 등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하여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중증응급과 감염병 진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지역별로 1개소 이상 전국에 총 96개소를 지정하되, 내년부터 도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책임병원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운용토록 하고,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 내 병원 간에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나 고위험 분만, 신생아나 미숙아 진료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불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공중보건위기와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의 3차 대유행 위기는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수많은 시설의 영업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미 장기간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간 헌신해온 의료진과 방역인력에게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두 차례의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으며 이번 위기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안전한 집에 머물며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람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그 어떤 장소와 만남도 위험이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한 작은 모임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지인을 만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하여 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증상·잠복감염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감염고리를 끊어내야 본인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외출과 모임을 한 번이라도 줄일수록,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수록 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실수록 우리의 일상이 강제로 멈출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국민 여러분의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과 저력을 믿고 있으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이번 위기에 맞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보훈병원 외에도 중대본이 병상 확보를 위해 병동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신 다른 병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중앙보훈병원 재활병동 입원환자들은 전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오늘까지 병상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중앙보훈병원 외에도 복지부와 직접 관련이 돼있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그리고 국방부가 관할하고 있는 국군대전병원, 국군대구병원 등 11개 중앙부처 소속 산하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보훈병원의 재활병동 입원환자 전원에 대해서는 기존 병원에 대해서 입원 중인 환자들을 전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병원·협회 등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계시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시더라도 그곳에서 적절한 진료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와 병원·협회 등과 같이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과정에서는 소방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송을 담당해주실 것을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고, 또 그에 응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송하시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이송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서, 전원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도 그분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공공의료체계 강화대책은 중장기적 목표가 대부분으로 올해 초부터 유행이 시작됐고 병상과 관련한 우려가 계속 있었음을 감안할 때 대책이 너무 늦게 나온 것이 아닌지 여쭙습니다. 또 사업규모와 예산 등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라면 언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은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쭉 준비를 해오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정부 내의 관련 부처에서도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게 되었고, 정부의 지원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병상 확보 같은 경우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며칠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조치들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다른 공공의료체계 강화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병상 부족이 궁극적으로 본다면 공공의료체계가 그만큼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임시방편을 발동을 해서 병상을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근원적으로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아주 초단기적인 병상 확보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그런 시간의 장단기와 중장기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는 이미 합의가 되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지자체 자체의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만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완전히 고정화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발표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지역에서는 대체로 계획이 거의 완성돼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소요될 재정규모라든지 지원액 같은 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거의 검토가 끝나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예고해드린 대로 장관님은 시간관계상 이까지 질의를 받고 먼저 이석하신 후에 실무배석자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도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정부와 국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1, 2차 때 같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후는 배석자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5단계 거리두기 세분화 방안에 따르면 3단계 거리두기 상향 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상점은 300㎡ 이상은 모두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 대형마트라도 이 기준 미만의 면적이면 해당되지 않는지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동아일보 강동웅 기자님 질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격상 시 직장에서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필수인력은 어떤 인력을 의미하는지, 민간기업 역시 재택근무 의무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마트와 편의점은 3단계 집합금지 제외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300㎡ 이상의 상점, 마트, 백화점은 3단계에서 집합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3단계에서 마트, 편의점, 백화점의 거리두기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저희가 미리 8월에 만들어서 발표했을 당시 내용은 지금 현재 3단계 상황 시 백화점 등과 같이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하고, 그 외의 상점에 대해서는 21시 이후에 운영중단 등 운영제한 조치 대상으로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부분들은 현재 8월에 발표한 내용은 그렇지만 3단계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가는 과정에서는 현재 유행의 상황과 심각성 그리고 필요성, 집단감염의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해서 꼭 발표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방역을 강화할 부분들이나 혹은 좀 더 조정할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된다고만 하는 보장은 없고 현재와 같은 대규모 확산이 계속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조치들을 강하게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와 관계된 부분들은 현재는 필수인력에 대해서 각 기업 부분에서 필수인력을 선정하고 가급적 노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필수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재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단계로 상향을 결정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업들에서 이러한 필수인력을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재택근무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택근무의 범위는 가급적 최대한 확대해서 집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전 답변 중에 거리두기 개편을 8월에 발표한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거리두기 개편이 발표된 시점은 11월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집합금지 운영제한 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총 몇 개로 늘어나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브리핑 때 약 50만 개 이상으로 나왔는데, 중대본 자료를 토대로 추산해보면 3단계에서 약 44만 개 정도가 집합금지 시설 숫자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 부분도 우선 숫자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3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약 202만 개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중 집합금지를 지금 매뉴얼대로라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 개 그리고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들은 157만 개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90만 개 정도가 전체 시설의 수고, 집합금지 시설이 21만 개, 운영제한이 69만 개 정도입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단계로 저희가 상향 결정을 하게 될 때에는 지금 매뉴얼에 있는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방역을 강화시킬 조치들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발생했던 집단감염의 동향과 현재 유행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강도의 방역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또한 지역적 특성 등도 함께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방역조정에 대한 방안들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지금 정해져있는 매뉴얼상에 따른 수치들이고, 추후에 실제 이 단계 상향을 검토할 때 구체적인 수치들은 변동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오후 10시까지 음식점, 카페, 술집 등에서 실내영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방역지침을 적용할 때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 이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와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방역당국의 기본 거리두기와는 다르게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되는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가 의문스럽다고 기자님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과 주점 심지어는 스키장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계로 ‘확진자 풍선효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N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완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두 질문 다 동일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감염의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체 환자발생의 70~80% 정도를 점유하면서 굉장히 큰 유행의 형태를 띠고 있는가 하면, 일부 대구·경북권이나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단계 정도의 환자발생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행의 위험성이 다소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가 권고하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자율권이 부여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역적 유행의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방분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의 결정은, 3단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권이 부여돼 있지 않아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의사결정은 중앙정부가 중대본을 통해서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게 돼 있고, 여기에서 조치되는 방역수칙의 내용들도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들을 임의로 강화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임의로 약화할 수 없도록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자체의 자율권이 인정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설계돼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동아일보 강동웅 기자님께서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함께 재택근무 의무대상에 포함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한다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재택근무를 행정명령적으로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에 있어서 필수근무인원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기업 측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기업들과 협의를 하면서 기업에서 최대한 재택근무 인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넷 김인한 기자님 질의입니다. 진단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달 첫 신속항원진단키트 정식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 타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항원진단키트 정식 승인절차를 가속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상부족 등에 따라 신속항체진단키트를 활용해 자가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신속진단키트 부분인데요. 신속진단키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속항원검사 방법입니다. 이 신속항원검사 방법은 현재 의료인이 검체 채취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허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본인이 자가로 이렇게 검체 채취를 해서 간편하게 임신진단법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검체 채취 방법은 비인두도말 검사법이라고 해서 코로 깊숙하게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19 공식적인 진단방법인 PCR방법과 같은 검체 채취 방법입니다. 그 검체 채취를 통해서 항원을 채취하고 항원을 진단키트에 넣어서 실제 한 30분 이내로 검사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코에 깊숙하게 넣어서 검체 채취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검사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신속하게 검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장려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쪽으로 장려가 돼야 된다는 쪽도 있고 또 일부 전문...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게 최종적인 진단방법이 아니라 선별적인 방식이고 가짜 양성이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PCR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진단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빨리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는 어떤 제한적인 경우, 예컨대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나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 계속 외부자가 들어가서 감염을 확산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아주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속항원검사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예전에 질병관리청, 방대본에서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고, 임시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도 물론 비급여이긴 합니다만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검체 채취를 해서 우리가 인플루엔자 검사방법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식약처 등에서 허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지금 현재는 1개 업체만 준비가 돼... 1개 업체만 허가가 돼 있는데 후속 업체들이 지금 현재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 그리고 검사결과의 신속성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채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공공·민간의료기관의 병상을 전부 또는 일부 소개하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여 152병상을 확보한다.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 의료원 외 민간의료기관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의료기관 2개소는 어디인지, 2개소에서 각각 몇 개의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준 중수본 중환자병상확충반장) 중환자병상확충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코로나 환자만을 전담해서 보는 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최근에 코로나 거점전담병원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이 지금 5군데이고요. 지금 3개 기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이고 2군데는 민간의료기관입니다.
그중에 평택에 있는 박애병원은 220개 병상인데 그 병상들을 코로나 환자 전담병상으로 전환을 해서 70개를 중환자·중증환자 또 투석이 필요한 코로나 환자를 위한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복지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 박애병원은 다음 주 중에 환자들을 다 소개하고 시설 개선을 해서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경기도에 있는 민간병원은 그렇게 40개 병상 정도를 중환자·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협의 단계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야당에서 의대생 국시 재실시 기회를 부여해 의료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대생 국시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견이 제기돼 왔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코로나 확산 시기에 의료인력의 추가적인 확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가 의료계나 간호계와 논의해서 당장 의료현장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공보의, 군의관, 그다음에 의협에서 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의 의사분들 중심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인력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대생의 문제는 일단 일부는 실기시험을 봤고 또 내년 1월 초에 필기시험이 예정돼 있고 실기시험을 못 본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료인력 공백과 그런 시험을 거쳐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 3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 김태환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3단계 격상 시 산업 관련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은 집합금지 예외로 해놓았는데 기업의 경우 어느 선까지 예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회활동의 전면적인 제한입니다. 따라서 대원칙 자체가 필수산업시설을 제외한 비필수시설의 경우에 가급적 운영을 중단시키는 대상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분야에 속하는 분야라서 당초부터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집합금지가 실시되는 부분들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들로서 상점이라든지 미용실, 목욕장업 이런 식의 서비스업종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검토하게 되는 대상들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직 3단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현재 추세로 볼 때 3단계 기준이 곧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자님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3단계 격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단계 격상 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오늘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셨듯이 3단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입니다. 3단계가 최종적인 단계이며 저희가 3.5단계, 4단계, 5단계 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단계를 한 이상은 반드시 효과를 봐야 됩니다. 3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과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현재도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를 계속적으로 격상하고 있지만 지지난 주가 지난주의 국민들의 이동량을 분석해보면, 이동량의 변동이 최근 일 주 동안은 떨어지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두기 3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선제적으로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해주시고 3단계 기간 동안에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사회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그 이전에 준비하고 응집력 있게 그 기간 동안 모든 사회가 일체 단결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될 거고, 학교나 학원 분야도 원격수업 등을 통해서 등교나 학원 내에서의 대면수업을 없애야 될 거고, 상점들의 경우에도 가급적 많은 상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합금지나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들을 취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환경과 거기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서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할 때 사회적인 동의 부분을 함께 받아 가면서 거리두기를 좀 차근차근 논의를 할 예정이고, 이렇게 응집력 있게 거리두기를 펼치는 것이 이번 3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 집합금지시설, 대상 폭이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일선 지자체의 중앙부처의 행정력으로 관리감독 위반여부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현재에도 수칙을 어긴 시설·대상에 대해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기자님 지적하면서 3단계에서는 더욱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아마 3단계를 만약 하게 될 경우에 행정적 관리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3단계 조치는 방역수칙을 좀 더 엄밀하게 단계적으로 올리는 조치가 주된 조치가 아니라, 시설들의 영업을 아예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조치와 일정시간 이후에 운영을 못하게 하는 운영제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2단계, 2.5단계에 비해서는 좀 더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판단은 들지 않고요. 다만, 이 3단계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과 그리고 이러한 다중이용시설들을 운영하시는 여러 관계자분들의 협력과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동반되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인 단속 쪽의 여부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거리두기 질의가 하나 더 있어서 그것까지 드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3단계 격상이 중대본과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3단계 수준을 적용하는 건 중대본과 협의만 된다면 단독 상향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국이 다 함께 적용되어야 하니 단독으로 상향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현재 매뉴얼상에서는 3단계에 대해서만큼은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중대본 차원에서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중대본 차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3단계 조치라고 하는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국소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럴 때는 해당 권역 또는 전국적인 효과에 있어서 그 효과성 자체가 굉장히 미흡해지기 때문에 시도가 2.5단계까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더라도 3단계만큼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가 함께 논의하고 중대본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 관련된 질의입니다. 한국경제 이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올해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고 전문의 시험대상 레지던트 인력을 코로나19 대응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19 의료인력 보강을 위해 보건의료인 시험, 여기서 보건의료인은 의사·간호사·전문의 등을 의미합니다. 면제를 고려 중인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의대생들도 300명 정도로 해서 검체 채취 하는 데 자원봉사 하겠다는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의료인력들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같은 경우에 수련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령상으로 겸직금지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의료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지금 전공의 같은 경우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따고 거의 지금 전문의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전문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의, 여러 가지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 그다음에 전문의 자격을 인정심의를 하는 전공의수련평가위원회 이런 부분의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전문의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정돼야 될 사안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시험 문제는 간호사 면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간호사 시험을 보고 합격통지서를 받고 현장에서 면허를 받고 현장에서 활동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시험 보고 합격자 통보받고 면허발급까지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력들이 가급적 의료현장에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신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백신 접종이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백신 접종 시기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이전에 시작이 가능한 것인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접종이 개시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 우리나라는 냉동창고 건설부터 백신운송, 관리체계 설립 등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백신과 관련되어서는 정부도 국민들에게 가급적 빨리 접종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생산되는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백신을 공급을 최대한 시급 빨리 확보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백신이 국내에서 들어와서 콜드체인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접종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공급체계와 관련되는 그리고 수송체계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접종센터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어디에서 접종을 맞을지 그러한 접종센터와 관련된 부분들도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먼저 접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연령, 어떠한 계층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할 것이냐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준비에 착수가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소상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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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 현지 원전 산업 시찰(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 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열린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는 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양국 산업부 간 원전 건설부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생태계 전 분야에서 협력하고, 민간의 협력도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이외에 분야별로는 ▲양국 대학 간 원전 전문인력 양성 협력, ▲RD 지원기관 간 원전 기술 공동연구, ▲협회 간 터빈 이외의 추가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원전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양국 원전기관들 간의 MOU도 체결됐다. 협약식 이후,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터빈에 장착되는 블레이드(회전날개)에 함께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두 정상의 공동 서명에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원전을 함께 짓고, 기업 간 협력을 양국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협력 의지가 담겨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어 진행된 정상 연설에서 체코 원전과 관련해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50년 이상 원전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해 왔다고 소개하고, 체코 원전 건설에서도 ‘On Time, On Budget’(공기·예산 준수)약속을 지키는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체코에 새로 짓는 원전은 ‘한국과 체코가 함께하는 원전’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체코의 원전 관련 기업들과 팀 코리아가 함께 하기 위해 오늘 MOU에 서명했으며, 원전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핵연료, 방폐물 등 원전 생태계의 전 주기에 걸쳐 두 나라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원전 협력 약속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원전 협력을 계기로 한국과 체코는 세계 원전 르네상스 시대의 미래 주역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체코의 우수한 원전 기업 등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함께 이끌어 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스코다JS 공장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스코다JS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기 완제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진행된 행사를 마친 후 인근에 있는 스코다JS를 방문해 원전 기자재 생산 현장을 시찰했다. 정부는 이번 두산스코다파워 방문에서 체결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MOU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체코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돼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