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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 겸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브리핑

2020.12.13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 겸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이창준 중환자병상확충반장 겸 보건의료정책관,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배석했습니다. 고은미,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련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 마주했습니다. 환자 규모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2월 7일부터 오늘 12월 13일까지 한 주간의 하루 평균 국내환자 720명이며, 수도권은 540명으로 7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국내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수도권은 786명을 기록하며 매우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제적 검사를 대폭 확충하고 있어 환자 수는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크며, 한시라도 빨리 지금의 증가추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다해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고 방역통제망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의 유행이 지속되고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 의료체계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치명률 증가 등 피해가 커질 뿐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질환의 중환자·응급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난 11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무척 지쳐계시겠지만 일선현장에서의 의료진들과 방역인력의 소진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의료진들과 방역인력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하여 시간과 여력을 벌어줘야 할 때 입니다. 그래야 중환자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상향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지난주 이동량은 그 직전 주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고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된 거리두기에 힘들고 지치시겠지만 의료진과 방역인력을 위해 사회활동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물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각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오늘 중대본회의는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셨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대유행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병상과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도권 긴급의료대응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 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540명이며 어제는 7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충하여 감염확산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환자가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주간 1만 병상 이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 전담병상 2,70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300병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사용 중인 2,700여 병상에 더해 7,000개까지 추가병상을 확보하여 총 1만 명 정원 규모를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여유병상이 2,100여 개 있으며 이에 더해 4,900여 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22개소, 2,400병상의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것이며, 중수본 차원에서도 3개소, 1,000병상의 중앙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재가동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조치를 통해 1,500병상을 확충할 것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도 2,700여 병상까지 수용 여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1,800여 병상을 사용 중이고 440병상의 여유 병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2,400여 병상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정부 산하의 13개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1,600병상을 확보하고 수도권·지자체 병원 500병상, 민간부문 200병상 등이 단계적으로 확보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자들은 정부·지자체·병원·협회 등이 협력하여 전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이 병원으로 이송하게 될 것입니다.

중환자 치료병상도 현재 사용 중인 320병상에 더해 3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것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여유병상 13병상에 더해 287 병상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 의료원 등 중증환자 거점 전담병원을 5개소 지정하여 병상을 전부 또는 일부 소개하고 중환자 병상을 152개 확보할 것입니다.

이외에 계획된 대로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하고 민간의 자율신고병상 등을 활용하여 135병상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상의 설명한 1만 병상 확충 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더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병상 확충의 상세한 내용과 일정 등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병상 확보를 통해 대기를 최소화하여 병상 배치에 소요되는 하루 정도의 시간보다 더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병상 배치를 기다리는 환자는 580명이며 이들 중 2일 이상을 대기 중인 환자는 56명입니다. 이처럼 2일 이상 대기하는 환자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와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공중보건의·군의관 등 공공부문의 의사 280명을 진료현장 지원에 우선 투입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개원의 등 550여 명, 간호사 493명, 간호조무사 143명, 임상병리사 180명, 의대생 봉사단 300명 등의 의료인력도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신청해주신 의료인들과 의료단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재정과 물자 지원을 확대하여 의료인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 원 정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중환자의 야간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하여 그 증액분이 간호사에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한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질 좋은 필수의료 이용이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감염병과 중증 응급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 응급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여 개를 신축·증축하여 공공병상 5,000개를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 등 신축 3개소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입니다.

그 외의 확충지역은 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공공성 중심으로 개선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도와 시군구에 대해 지방의료원 신축·증축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3년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공공병원을 감염병에 안전한 질 좋은 스마트공공병원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동, 긴급음압병실 등 감염병 안전설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전공의는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의 인적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을 실시하고 전공의 수련도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병원, 공공병원에서 공동수련 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한 공중보건 장학간호사를 선발하고 3교대 외의 다양한 근무형태를 적용하는 시범사업과 간호사 수련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의사인력 등 의정협의 관련 사항은 9.4 의정합의를 존중하여 의정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중증응급과 감염병 진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전국 70개 지역별로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민간병원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지역별로 1개소 이상 전국에 총 96개소를 지정하되, 내년부터 도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역 책임병원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운용토록 하고,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역 내 병원 간에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나 고위험 분만, 신생아나 미숙아 진료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불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미래 공중보건위기와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의 3차 대유행 위기는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민생경제에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수많은 시설의 영업중단과 제한이 더는 권고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미 장기간 생업의 피해를 감수하신 자영업자·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간 헌신해온 의료진과 방역인력에게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미 두 차례의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성공적인 경험이 있으며 이번 위기도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실천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안전한 집에 머물며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람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그 어떤 장소와 만남도 위험이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한 작은 모임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지인을 만나는 것조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이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항상 착용하여 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증상·잠복감염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신속한 검사를 통해 감염고리를 끊어내야 본인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외출과 모임을 한 번이라도 줄일수록,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수록 또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실수록 우리의 일상이 강제로 멈출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국민 여러분의 실천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힘과 저력을 믿고 있으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이번 위기에 맞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앙보훈병원 외에도 중대본이 병상 확보를 위해 병동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신 다른 병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중앙보훈병원 재활병동 입원환자들은 전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오늘까지 병상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중앙보훈병원 외에도 복지부와 직접 관련이 돼있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그리고 국방부가 관할하고 있는 국군대전병원, 국군대구병원 등 11개 중앙부처 소속 산하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보훈병원의 재활병동 입원환자 전원에 대해서는 기존 병원에 대해서 입원 중인 환자들을 전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병원·협회 등의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계시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시더라도 그곳에서 적절한 진료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와 병원·협회 등과 같이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과정에서는 소방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송을 담당해주실 것을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고, 또 그에 응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송하시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이송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서, 전원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도 그분들이 다른 병원에 가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공공의료체계 강화대책은 중장기적 목표가 대부분으로 올해 초부터 유행이 시작됐고 병상과 관련한 우려가 계속 있었음을 감안할 때 대책이 너무 늦게 나온 것이 아닌지 여쭙습니다. 또 사업규모와 예산 등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라면 언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은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쭉 준비를 해오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특히 정부 내의 관련 부처에서도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게 되었고, 정부의 지원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병상 확보 같은 경우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 며칠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조치들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다른 공공의료체계 강화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병상 부족이 궁극적으로 본다면 공공의료체계가 그만큼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임시방편을 발동을 해서 병상을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근원적으로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아주 초단기적인 병상 확보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것은 그런 시간의 장단기와 중장기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 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규모,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는 이미 합의가 되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지자체 자체의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만 거기에 상응하는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완전히 고정화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발표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지역에서는 대체로 계획이 거의 완성돼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소요될 재정규모라든지 지원액 같은 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거의 검토가 끝나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예고해드린 대로 장관님은 시간관계상 이까지 질의를 받고 먼저 이석하신 후에 실무배석자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도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정부와 국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위기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1, 2차 때 같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한 것과 같이 이번에도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후는 배석자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5단계 거리두기 세분화 방안에 따르면 3단계 거리두기 상향 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상점은 300㎡ 이상은 모두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 대형마트라도 이 기준 미만의 면적이면 해당되지 않는지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가 있었고요.

동아일보 강동웅 기자님 질의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격상 시 직장에서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필수인력은 어떤 인력을 의미하는지, 민간기업 역시 재택근무 의무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마트와 편의점은 3단계 집합금지 제외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 300㎡ 이상의 상점, 마트, 백화점은 3단계에서 집합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3단계에서 마트, 편의점, 백화점의 거리두기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저희가 미리 8월에 만들어서 발표했을 당시 내용은 지금 현재 3단계 상황 시 백화점 등과 같이 유통산업 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집합금지를 하고, 그 외의 상점에 대해서는 21시 이후에 운영중단 등 운영제한 조치 대상으로 현재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부분들은 현재 8월에 발표한 내용은 그렇지만 3단계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해가는 과정에서는 현재 유행의 상황과 심각성 그리고 필요성, 집단감염의 발생 동향 등을 고려해서 꼭 발표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방역을 강화할 부분들이나 혹은 좀 더 조정할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된다고만 하는 보장은 없고 현재와 같은 대규모 확산이 계속 강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조치들을 강하게 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와 관계된 부분들은 현재는 필수인력에 대해서 각 기업 부분에서 필수인력을 선정하고 가급적 노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최소한의 필수인력만 남기고 나머지는 재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3단계로 상향을 결정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업들에서 이러한 필수인력을 최소한으로 지정하고, 그 외에는 재택근무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이를 준비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택근무의 범위는 가급적 최대한 확대해서 집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전 답변 중에 거리두기 개편을 8월에 발표한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 거리두기 개편이 발표된 시점은 11월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집합금지 운영제한 대상 다중이용시설이 총 몇 개로 늘어나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브리핑 때 약 50만 개 이상으로 나왔는데, 중대본 자료를 토대로 추산해보면 3단계에서 약 44만 개 정도가 집합금지 시설 숫자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이 부분도 우선 숫자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3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약 202만 개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이중 집합금지를 지금 매뉴얼대로라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 개 그리고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들은 157만 개입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90만 개 정도가 전체 시설의 수고, 집합금지 시설이 21만 개, 운영제한이 69만 개 정도입니다. 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3단계로 저희가 상향 결정을 하게 될 때에는 지금 매뉴얼에 있는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방역을 강화시킬 조치들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발생했던 집단감염의 동향과 현재 유행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좀 더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강도의 방역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고, 또한 지역적 특성 등도 함께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방역조정에 대한 방안들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들은 지금 정해져있는 매뉴얼상에 따른 수치들이고, 추후에 실제 이 단계 상향을 검토할 때 구체적인 수치들은 변동 가능하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오후 10시까지 음식점, 카페, 술집 등에서 실내영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방역지침을 적용할 때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 이 현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와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방역당국의 기본 거리두기와는 다르게 지자체별로 차등 적용되는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가 의문스럽다고 기자님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과 주점 심지어는 스키장까지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계로 ‘확진자 풍선효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N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보완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두 질문 다 동일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감염의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체 환자발생의 70~80% 정도를 점유하면서 굉장히 큰 유행의 형태를 띠고 있는가 하면, 일부 대구·경북권이나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단계 정도의 환자발생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행의 위험성이 다소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가 권고하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자율권이 부여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역적 유행의 상황이 다르고 그리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지방분권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의 결정은, 3단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권이 부여돼 있지 않아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의사결정은 중앙정부가 중대본을 통해서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는 없게 돼 있고, 여기에서 조치되는 방역수칙의 내용들도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들을 임의로 강화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임의로 약화할 수 없도록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3단계 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자체의 자율권이 인정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설계돼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동아일보 강동웅 기자님께서 민간기업도 공공기관과 함께 재택근무 의무대상에 포함된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한다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재택근무를 행정명령적으로 발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에 있어서 필수근무인원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기업 측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기업들과 협의를 하면서 기업에서 최대한 재택근무 인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넷 김인한 기자님 질의입니다. 진단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달 첫 신속항원진단키트 정식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 타 바이오기업이 개발한 항원진단키트 정식 승인절차를 가속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상부족 등에 따라 신속항체진단키트를 활용해 자가진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신속진단키트 부분인데요. 신속진단키트는 정확하게 말하면 신속항원검사 방법입니다. 이 신속항원검사 방법은 현재 의료인이 검체 채취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허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본인이 자가로 이렇게 검체 채취를 해서 간편하게 임신진단법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검체 채취 방법은 비인두도말 검사법이라고 해서 코로 깊숙하게 넣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것으로 현재 코로나19 공식적인 진단방법인 PCR방법과 같은 검체 채취 방법입니다. 그 검체 채취를 통해서 항원을 채취하고 항원을 진단키트에 넣어서 실제 한 30분 이내로 검사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코에 깊숙하게 넣어서 검체 채취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검사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신속하게 검사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장려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쪽으로 장려가 돼야 된다는 쪽도 있고 또 일부 전문...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게 최종적인 진단방법이 아니라 선별적인 방식이고 가짜 양성이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양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PCR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진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진단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빨리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는 어떤 제한적인 경우, 예컨대 응급실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나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 계속 외부자가 들어가서 감염을 확산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아주 주기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속항원검사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예전에 질병관리청, 방대본에서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하고 있고, 임시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도 물론 비급여이긴 합니다만 의료기관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검체 채취를 해서 우리가 인플루엔자 검사방법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된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식약처 등에서 허가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검토, 그리고 지금 현재는 1개 업체만 준비가 돼... 1개 업체만 허가가 돼 있는데 후속 업체들이 지금 현재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 그리고 검사결과의 신속성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채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공공·민간의료기관의 병상을 전부 또는 일부 소개하여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여 152병상을 확보한다.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 의료원 외 민간의료기관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의료기관 2개소는 어디인지, 2개소에서 각각 몇 개의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준 중수본 중환자병상확충반장) 중환자병상확충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코로나 환자만을 전담해서 보는 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최근에 코로나 거점전담병원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이 지금 5군데이고요. 지금 3개 기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기관이고 2군데는 민간의료기관입니다.

그중에 평택에 있는 박애병원은 220개 병상인데 그 병상들을 코로나 환자 전담병상으로 전환을 해서 70개를 중환자·중증환자 또 투석이 필요한 코로나 환자를 위한 용도로 쓰겠다고 해서 복지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 박애병원은 다음 주 중에 환자들을 다 소개하고 시설 개선을 해서 코로나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경기도에 있는 민간병원은 그렇게 40개 병상 정도를 중환자·중증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아직까지 협의 단계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이에스더 기자님 질의입니다. 야당에서 의대생 국시 재실시 기회를 부여해 의료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대생 국시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견이 제기돼 왔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코로나 확산 시기에 의료인력의 추가적인 확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우선은 저희가 의료계나 간호계와 논의해서 당장 의료현장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공보의, 군의관, 그다음에 의협에서 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의 의사분들 중심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인력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대생의 문제는 일단 일부는 실기시험을 봤고 또 내년 1월 초에 필기시험이 예정돼 있고 실기시험을 못 본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료인력 공백과 그런 시험을 거쳐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 3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 김태환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3단계 격상 시 산업 관련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은 집합금지 예외로 해놓았는데 기업의 경우 어느 선까지 예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회활동의 전면적인 제한입니다. 따라서 대원칙 자체가 필수산업시설을 제외한 비필수시설의 경우에 가급적 운영을 중단시키는 대상들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분야에 속하는 분야라서 당초부터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집합금지가 실시되는 부분들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들로서 상점이라든지 미용실, 목욕장업 이런 식의 서비스업종들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검토하게 되는 대상들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직 3단계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현재 추세로 볼 때 3단계 기준이 곧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자님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선제적으로 3단계 격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단계 격상 시기가 언제쯤이 될 것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오늘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셨듯이 3단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입니다. 3단계가 최종적인 단계이며 저희가 3.5단계, 4단계, 5단계 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3단계를 한 이상은 반드시 효과를 봐야 됩니다. 3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과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지 않으면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현재도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를 계속적으로 격상하고 있지만 지지난 주가 지난주의 국민들의 이동량을 분석해보면, 이동량의 변동이 최근 일 주 동안은 떨어지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두기 3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단계로 선제적으로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공감해주시고 3단계 기간 동안에는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사회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그 이전에 준비하고 응집력 있게 그 기간 동안 모든 사회가 일체 단결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될 거고, 학교나 학원 분야도 원격수업 등을 통해서 등교나 학원 내에서의 대면수업을 없애야 될 거고, 상점들의 경우에도 가급적 많은 상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합금지나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들을 취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환경과 거기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내서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할 때 사회적인 동의 부분을 함께 받아 가면서 거리두기를 좀 차근차근 논의를 할 예정이고, 이렇게 응집력 있게 거리두기를 펼치는 것이 이번 3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님 질의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 집합금지시설, 대상 폭이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일선 지자체의 중앙부처의 행정력으로 관리감독 위반여부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현재에도 수칙을 어긴 시설·대상에 대해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기자님 지적하면서 3단계에서는 더욱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아마 3단계를 만약 하게 될 경우에 행정적 관리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3단계 조치는 방역수칙을 좀 더 엄밀하게 단계적으로 올리는 조치가 주된 조치가 아니라, 시설들의 영업을 아예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조치와 일정시간 이후에 운영을 못하게 하는 운영제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2단계, 2.5단계에 비해서는 좀 더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판단은 들지 않고요. 다만, 이 3단계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과 그리고 이러한 다중이용시설들을 운영하시는 여러 관계자분들의 협력과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동반되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인 단속 쪽의 여부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 (사회자) 거리두기 질의가 하나 더 있어서 그것까지 드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3단계 격상이 중대본과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3단계 수준을 적용하는 건 중대본과 협의만 된다면 단독 상향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국이 다 함께 적용되어야 하니 단독으로 상향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현재 매뉴얼상에서는 3단계에 대해서만큼은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중대본 차원에서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중대본 차원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3단계 조치라고 하는 사회활동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국소적으로 시행한다고 그럴 때는 해당 권역 또는 전국적인 효과에 있어서 그 효과성 자체가 굉장히 미흡해지기 때문에 시도가 2.5단계까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더라도 3단계만큼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가 함께 논의하고 중대본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돼야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인력 관련된 질의입니다. 한국경제 이지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올해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고 전문의 시험대상 레지던트 인력을 코로나19 대응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19 의료인력 보강을 위해 보건의료인 시험, 여기서 보건의료인은 의사·간호사·전문의 등을 의미합니다. 면제를 고려 중인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의대생들도 300명 정도로 해서 검체 채취 하는 데 자원봉사 하겠다는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의료인력들이 코로나의 엄중한 시기에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같은 경우에 수련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령상으로 겸직금지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 의료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게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지금 전공의 같은 경우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따고 거의 지금 전문의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전문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문의, 여러 가지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의 시험을 주관하는 의학회와 26개 전문학회 그다음에 전문의 자격을 인정심의를 하는 전공의수련평가위원회 이런 부분의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전문의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결정돼야 될 사안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시험 문제는 간호사 면허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간호사 시험을 보고 합격통지서를 받고 현장에서 면허를 받고 현장에서 활동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시험 보고 합격자 통보받고 면허발급까지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력들이 가급적 의료현장에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신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백신 접종이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백신 접종 시기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3월 이전에 시작이 가능한 것인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접종이 개시된 화이자 백신의 경우 우리나라는 냉동창고 건설부터 백신운송, 관리체계 설립 등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백신과 관련되어서는 정부도 국민들에게 가급적 빨리 접종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생산되는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마는 그 백신을 공급을 최대한 시급 빨리 확보를 하는 부분이 하나가 추진이 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백신이 국내에서 들어와서 콜드체인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접종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공급체계와 관련되는 그리고 수송체계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접종센터와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어디에서 접종을 맞을지 그러한 접종센터와 관련된 부분들도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먼저 접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연령, 어떠한 계층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할 것이냐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준비에 착수가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소상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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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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