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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이스란 환자병상관리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2월 23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060명입니다. 어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145명입니다. 어제 1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진단검사를 최대한 확대하여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감염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도 총 10만 7,000여 건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연일 10만 건 이상의 대규모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어제 약 5만 4,00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어제 약 5만 3,000여 명, 현재까지 약 29만 3,000여 명을 검사하여 754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접근성을 확대하여 기존 선별진료소를 통한 의심환자 검사를 보완하며 열흘 만에 754명의 환자를 찾아내는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겨울날에도 긴 줄을 기다리시며 검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의 환자를 많이 찾아낼수록 추가전파를 일찍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사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현재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의사 56명, 간호사 243명, 간호조무사 34명, 임상병리사 155명 등 총 48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혹한의 날씨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지속적인 병상 확충노력과 병상운영 효율화 조치로 의료체계는 금주부터 조금씩 여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183명이며, 500여 명 이상까지 늘어났던 대기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일 이상 대기하는 경우를 두 자릿수 이내로 유지한다는 목표 하에 병상을 더욱 확충하고 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의 주요 사유가 되는 와상 치매환자, 신장질환자, 응급환자 등의 경우에도 보다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되거나 자택대기 중인 고령의 와상 치매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등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는 우선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하겠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격리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수용토록 하고, 자택대기 중인 확진자가 증상 악화 시 긴급병상을 배정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중증응급진료센터 및 예비병상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인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돌봄인력을 확보하고 활동지원 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 기간 방역물품과 활동지원사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병상확보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유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병상은 현재 전국 42병상, 수도권 12병상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전국 104병상, 수도권 53병상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즉시 활용 가능한 병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중증환자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18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허가병상 수의 1%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오늘 104병상을 추가지정하고 12월 26일에는 199병상까지, 연말에는 328병상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22개 병상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20개 병상을, 삼성서울병원은 14개 병상을 연말까지 추가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경희대병원, 인하대병원, 조선대병원은 목표 병상 수의 100%에 해당하는 숫자의 병상을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립대병원들 중에서는 강원대병원이 목표 대비 183%를 기확보하였고, 서울대병원은 목표 대비 111%를 기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도 목표 대비 100%에 해당하는 병상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병상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병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등증·경증 이하의 환자를 위한 병상은 전국 7,000여 개, 수도권 5,200여 개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약 400여 개의 대규모 병상을 신속하게 추가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총 1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은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을 선지원 받게 됩니다.
어제부터 참여할 민간의료기관을 공모하고 있으며, 내일 대상병원을 확정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빠르면 12월 말부터는 환자들이 입원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자발적으로 모집한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은 현재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각종 코로나19 대응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중등증 및 중증환자 진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코로나19 대응현장으로 달려가 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영국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어제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합니다. 영국 내 우리 공관의 격리면제서 발급도 중단하여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를 실시하고 격리해제 시에도 추가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하며 여객기 승무원은 전수 진단검사합니다.
또한, 영국발 확진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모두 유전자증폭검사를 실시하여 변이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고자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합니다.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치의 의미는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 괜찮다,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임의 인원이 소규모라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셔야 하며, 특히 5명 이상의 모임은 위험성이 무척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으로 파티룸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이 집합금지되고 숙박시설도 50% 이하로 예약 제한을 하게 되며, 부득이하게 예약이 취소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감염병 상황에서의 위약금 감면기준을 활용하여 환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각 사업자단체에 기준 준수를 요청하였으며, 국민 여러분들께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예약률 제한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관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광 수요가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관광지에서의 밀집, 장거리 이동이 수반되는 여행은 반드시 취소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번 방역조치로 불가피하게 생업에 피해를 입은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별방역기간 중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진단검사도 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 간격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사적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올랐으며 여전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의료대응 모두에 총력을 기울이며 조금씩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여력을 쌓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연내까지 상황의 반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모두가 힘을 내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유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관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령 와상 확진자 등을 위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준비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지정 가능한 병원 후보군은 얼마나 좁혀졌는지, 병원에서 일할 의료진이나 돌봄인력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이 잘 이루어질 수 없어 요양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상당수라는 현장의 전언이 있는데, 정부가 파악한 현장 의료대응 상황은 어떤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의 국립 그리고 또 민간 요양병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후보 병원들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후보군은 대부분 좁혀져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병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곧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이러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수도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일할 인력이나 그다음에 돌봄인력과 관련되어서는 돌봄인력은 현재 간병인 인력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봄과 관련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고, 의사 등에 관련된 의료진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모집하고 있고 대한간호협회에서 모집하고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이런 거점 요양병원들에 파견해서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에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최대한 그렇게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여하튼 전담병원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이 되기가 어려워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현재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당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인력,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이 될 경우에도 돌봄인력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거점 요양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의 어떤 코호트격리에서 안에서 확진자와 그다음에 접촉자가 같이 머물게 되는 그런 현상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오늘 다시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이 같은 양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연말연시 방역대책이 지금까지의 거리두기와 달리 뚜렷한 효과를 보이려면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지 여쭙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원칙적으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는지, 대면 예배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느냐, 라는 것인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감염의 3차 유행이 어떠한 원인들에 의해서 기인되었느냐,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대책을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아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입니다. 물론, 인플루엔자는 지금 현재 유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백신을 접종했고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인플루엔자는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혀 유행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는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차 유행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과거에 비해서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 실내환경... 실내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특성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이 계절적 요인은 어떻게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내 활동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 활동들을 줄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억제 수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의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자에 의한 감염이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감염들, 상당히 다양한 양상의 감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래서 이것을 미리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염 취약시설들, 그다음에 집단시설들, 그다음에 교회 이런 곳들에서 감염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라는 이 세 가지 요인들이 현재의 감염 양상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거리두기에 대한 2.5단계 조치들이 사실은 사적 모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이번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접촉을,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시킨다, 라는 것이 이러한 5인 미만의, 특히 식당이라든지 수도권은 5인 미만의 사적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감염, 이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 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고요.
취약시설에 대한 집단감염 부분들은 이것은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빨리 환자를 찾... 확진자를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기적인 검사를 단축시키고 종사자들의... 종사자들이 외부에서 감염되어서 병원시설 안으로 전파시키는 경우들이 한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종사자들의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거리두기가 강화한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거리두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당국 그리고 의료대응 이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염재생산지수가 1.2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주 올라가지도 않고 특별하게 내려가고 있지도 않은데, 이러한 계절적 요인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한다면 감염재생산지수가 특별하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억제의 효과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억제의 효과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카드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감염재생산지수를 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이번 대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원칙인데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저 문장은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영상 등을 통해서 예배를 인터넷이나 혹은 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조명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술 인력들이 필요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기술 인력들과 현장의 연출을 위한 일부 교인들을 20명까지 허용하는 것을 같이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구에서 혼용이 생길까 봐, 다시 말해 영상 송출 같은 것은 하지 않고 20명까지 신도를 모아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반드시 비대면 예배를 하는 과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원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20명까지로 제한한다고 수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백신 관련 두 가지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년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0만 도스를 들여온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최근 복지부와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민간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여론결과에 따르면 국내에도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54.9%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내에서 빨리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조속한 백신 도입과 접종 시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답변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2, 3월부터 들어오도록 돼 있으며, 물량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밝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적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강조할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듯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 백신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 이번 백신은 개발과정에서 상당히 단축이 돼서 개발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먼저 맞는 국가들은 지금 현재 미국과 영국이 예방접종을 시작한 상황인데 이들 두 나라는 지금 미국은 하루에 한 2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영국은 한 3만 5,000명 정도의 환자가 하루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31만 명의 환자분들이 사망하셨고 영국에서는 6만 7,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사실상 백신 외에는 현재 채택할 수 있는 방역전략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해서 거의 전력투구를 하고 미리 선투자를 하고 자국민 기업들을 육성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1, 2등으로 백신을 맞는 그런 국가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언론과 사회 쪽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은 접종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작에서부터 차근차근 접종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 기간 동안에 집단면역을 얼마나 잘 형성시켜나가면서 방역과 예방접종을 조화시키느냐, 라고 하는 과정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백신을 시작하는 나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나라들도 집단면역의 형성까지는 짧게는 반 년, 길게는 한 9~10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방접종 대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유통과정상의 문제가 없게끔 차근차근 범위를 넓혀나가고, 한편에서는 방역관리를 계속 안정적으로 해나가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하는 사태를 막고 안정시키는 것을 조화시킬 것인지 과정관리가 각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된 관심을 백신을 시작하는 데,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선순위 부분, 접종과정의 안전성 확보, 유통과정 그와 함께 마스크 착용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관리와 같은 방역관리를 어떻게 그 긴 기간 동안 조화시켜 나가는지 과정관리를 좀 더 주목할 수 필요가 있고, 저희도 그러한 점을 주목하면서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에 대해서는 허가와 접종과정, 그리고 유통과정 등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착수하고 있고 철저히 해서 안전성이 확인이 되는 순간 최대한 신속하게 위험도가 큰 대상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방접종의 시작은 질의하신 부분들처럼 희망자나 찬성자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우선순위상에 있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백신에 대한 순응도, 이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 부분들을 꼭 맞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도 함께 중요하게 정부가 준비해야 되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늦지 않게 예방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접종기간 동안에도 예방접종 과정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 이 기간 동안 방역관리도 철저히 조화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문제없이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춘천MBC 김상훈 기자님입니다. 내일부터 방역강화조치가 시행되는데 강원도는 일부 1.5단계 시군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과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관해 혼란이 많은데요.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비수도권 적용 조치만 간략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조치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구분이 없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존의 거리두기에 추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5인 이상은 금지도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1.5단계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추가해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스키장 집합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시설 예약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 좌석 띄우기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조치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JTBC 배양진 기자님입니다. 최근 응급실 내에 격리실 부족이나 입원 전 검사대기로 인해 치료가 늦어져서 유산 등 피해를 겪는 산모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산모 피해사례를 파악한 통계자료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산모 전담병원을 지정해 운영했는데,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모 전담병원이 있는지, 지정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통계와 관련되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산모 피해 사례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언론에 알려진 것 외에 특별한 유사 사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거의 없을 것이라고는 봅니다만 그것은 좀 응급실 통계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 산모 전담병원, 대구 때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감염병 전담병원 중에서 산부인과를 볼 수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모 전담병원이라고 딱히 지정을 하지는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방의료원들이 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대학병원에서도 현재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산모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로 현재 안내를 하고 있다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실버넷뉴스 김재열 기자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고춧대와 대추, 천일염을 넣고 끓여 먹으면 호전이 되고 음성으로 된다고 해서 많은 확진자가 연락을 해서 복용을 하고 음성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식약처에서 확인해보고 치료약으로 하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질의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치료제로 하려고 하면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부분, 부작용 이런 부분이 다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식약처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식약처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약제로 여러 가지 항체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2상, 3상을 같이 묶어서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기존 약제가 코로나19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투여가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부작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만큼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반적인 치료제로 통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엄격한 과학성과 객관성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TV조선 장동욱 기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이자 복지부 대변인으로서 좀 첨언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나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 위해성이 있는 정보들이 계속 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코로나 발생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특히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민간 치료부분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약을 그 용도가 아닌 혼용해서 썼을 경우에 도움이 된다, 등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저런 고춧대와 대추, 천일염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않는다면 안전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내용 중에서는 안전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혹은 그러한 민간요법 등을 너무 신뢰하셔서 정규 의료체계에서의 치료를 방기하시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하실 때는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뉴스들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좀 철저히 검증해주시고 특히 민간요법이나 혹은 확인되지 않은 다른 치료약의 혼용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마시고, 공식체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치료법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에 따라서 이런 코로나19에 대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TV조선 장동욱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영국발 항공편에 탑승한 경우가 아니면 영국 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국을 떠나 다른 나라를 거쳐 입국하는 인원들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대본에서 어제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아마 현실적으로도 까다로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100% 통제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이신데요. 지금 영국에서 이런 변종바이러스가 출현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일단 영국 인접한 EU 국가들에서 영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영국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파리로 들어오는 그러한 입국자들에 대해서, 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인접 국가들을 통해서 경유하는 것은 그 인접 국가들에서 나름대로 선조치들이 현재 취해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걸러지는 경우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경우, 예컨대 다른 영국을 거쳐서 중동이나 아시아 국가들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혹시라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조치가 14일간 격리조치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14일간 격리조치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역망 내에서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입니다. 2.5단계로 단계를 상향했는데도 다양한 양상의 감염들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거리두기를 아무리 강화해도 더 이상은 감염 감소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확대했더니 숨은 감염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도 거리두기로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역시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봐야 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절적 요인만으로는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코로나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동절기 때 유행을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적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이러한 강화조치들이 잘 작동을 하느냐, 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린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100% 거기에 따라... 수용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방심의 어떤 순간들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요양시설들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인지를 하는 순간에 이미 많이 퍼져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대응과정에서 지치고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각심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일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혹시 내가 걸리게 되면 입을 피해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무료로 임시검사소를, 선별진료소를 확대를 한 것도 그러한 것에 구애받지 말고 바로 검사를 받으시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초기에는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이 빨리 진단을 받은 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 감염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큰 규모의 감염이 최소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저희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기존의 조치들에 추가해서 조금 더 개인과 개인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이번의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된다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백신 관련 두 가지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핌 박다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은 인종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국내에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면 우선접종 대상자가 먼저 접종을 받은 후 이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관찰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고, 두 번째로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께서 백신 구매와 도입의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백신의 구매결정과 그 계약절차에 대한 조치를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에서 이 백신 구매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아직은 개발기간이 매우 단축돼 있는 백신을 조기에 도입을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원에 대한 광범위한 접종이 개시돼야 된다는 점 등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사무국을 수립하여 백신의 구매·확보·개발 등에 대해서 범부처적인 지원체계를 함께 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인 인종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허가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민하게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의약품 또는 백신들 같은 그런 의약품들에서는 인종 특성에 따라서 반응들이 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게 될 거고, 관련돼 특별히 우선접종 대상자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백신은 계속적으로 이번에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여부는 상시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신속하게 갖추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입니다. 영국과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더라도 영국발 감염원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격리를 하는 영국발 입국자들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추가조치가 필요하지 않을지 여쭤봅니다. 한국은 입국자 2주 격리 후 해외유입 환자들이 방역감시망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간 해외에서 유입된 클레이드가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국내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 비행편으로 들어올 것 같긴 한데요. 비행편에서 갈아타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직항편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다 있어서 비행편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토부 이런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택에서 격리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수칙 부분들이 대부분 다 안내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접촉자이기 때문에 같이 검사가 이루어져서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자가격리 수칙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를 하는 그런 조치들을 안내를 해서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검역단계에서 영국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유입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전파를 시키는 사례들이 있다는 부분인데 예전에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리조치가 워낙 잘 관리되고 있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지역사회, 해외입국자에 의해서 지역사회 감염은 예컨대, 4월 말에서 5월 초 이 부분에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그런 사례들은 상당 부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3차 유행에 대... 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병원계와 의료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력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병상에 대한 부분들 또 환자진료라든지 검사,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의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들이 계속해서 확충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강화된 조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줄 압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이 많이 제약이 되고 또 여러 자영업자나 관계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줄 압니다. 더 이상 장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라는 점을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3차 유행을 조기에 안정화시켜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같이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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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울러선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과거사 해결, 자원봉사 활성화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상이 안전한 나라 먼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상화된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드론공격과 공급망 붕괴 등 신종안보위협에 대비해 충무계획을 중점 보완한다. 또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고, 차세대 비상대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시 동원자원과 비축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도발에 대비해 경보 송출 TV자막 방송사를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수단을 확충하고, 경보전달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도 재개한다.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이용,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빅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지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 이면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한다. 국민안전제안 창구를 상설화하고,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스템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안전정책 수립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현장을 잘 아는 이,통장과 자율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안전협의체를 구성한다. ◆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수도권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 추진체계 운영을 통해 맞춤형 입지 공급과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 추진한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지자체 재정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등의 지방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제한 입찰대상 기준금액도 상향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지연 등 지자체 내부의 그림자,행태규제를 과감히 정비한다. 아울러 매년 10곳 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지원해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생활권 단위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인구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제도를 일부 인구감소지역부터 도입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확고히 한다. 한편 지자체 기능과 유사,중첩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으로 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강원,전북 등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지자체에 맞춤형 이관 후 성과평가를 거쳐 모든 지자체로 이관을 검토한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대비해 지자체가 교육행정과 지역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능 수행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와 교육청간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유사,중복기관 통폐합과 민간과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공공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중점관리기관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관리를 강화한다. ◆ 일 잘하는 정부 투명하게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관심 정보를 발굴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공개를 강화한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대상도 17개 시도 교육청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통한 청원24로 접수된 국민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온국민소통을 통해 다수가 동의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민,관 협업을 통해 문제의 진단과 대응을 돕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시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방식도 적극 도입하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속화를 위해 모든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 운전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고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현한다. 이에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국민비서의 생활형 행정정보 알림,고지서비스를 확대한다. 군살 없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개정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준 인력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관리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기관장 자율로 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기구제 적용 대상기관과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하고, 온북(2PC1노트북)의 전부처 확산을 가속화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환경과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다. ◆ 함께하는 위기극복 현재 52조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안전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적극 견인해 2027년까지 연 매출액 80조 원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산업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진흥시설을 새롭게 조성해 국제인증,성능시험,제품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주소정보를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도록 첨단기술과 스마트 주소정보 연계를 확대해 3차원 입체 건물,사물,공터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정보기반 신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해 상용화를 견인한다. 특히 우리나라 주소체계를 국제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주소지능정보서비스 산업 규모가 2021년 1336억 원에서 2030년 1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정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정부 수출을 올해 6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27년까지 누적 8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상 원조사업을 적극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하여 공공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시장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역량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전세계적으로 연평균 13%가 넘는 성장이 전망되는 디지털 옥외광고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하는데, 현재 강남 코엑스 일원에서만 운영중인 자유표시구역을 10월에 추가 지정한다. 자유표시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차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광고 등 22개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먼저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상반기 내로 지방재정 283조 중 171조 원(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14개 민생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과도한 세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덜기위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일괄면제한다. 재산세는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45% 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일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매출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에서 2.5%로 상향해 국민부담을 경감하며 1,600cc미만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하고,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교세 지원을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해 지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공무원단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한다.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토착비리,생활 속 불공정 등 비리 취약분야를 선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24조 5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 지방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와 차환채 비율을 축소하고 보증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며, 보증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단체와 비교해 현금성 복지 절감시 인센티브와 과다 지출시 페널티를 부여해 책임성을 높인다. 국가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노력에 발맞추어 지방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적극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지자체 자체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 한다. ◆ 성숙한 공동체 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정비하고, 지원사업 심사시 회계평가의 중요도를 상향 조정하며 사업 선정 결과의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품법,을 개정해 기부금에 대한 모집단계별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사용내역의 공개범위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자원봉사 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계층 돌봄과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 봉사활동(플로깅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청과 함께 실시했다. 먼저 경찰청은 민생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질서 확립에 나서는데, 악성사기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또한 확고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미래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한다. 소방청은 현장,예방 중심으로 소방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건설현장,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며 현장역량도 제고하고, 소형선박 도입등 소방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선제적 재난대응기반을 구축한다.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민생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5대 약속과 15대 실천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소상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있게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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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한다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학 단계부터 직무탐색,훈련,일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청년정책 관련 온라인 서비스도 강화하여 선제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일자리센터를 활용해서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도입 미래세대 청년의 원활한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 1~2학년 때는직업 탐색 역량 강화 , AI기반 직업탐색 및 심층상담 , 진로탐색 역량제고 프로그램 ▶ 3~4학년 때는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 자기주도형 | 취업실전스킬 향상(AI 면접 컨설팅, 멘토링 등) , 서비스참여형 | 직무역량 향상 (디지털 훈련, 괜찮은 일 경험 등) ◆청년이 원하는 일경험의기회를 다양 확충! 「청년일경험 활성화」 , 일경험 기회 확대 - 민간부문 일경험 공급 창출 - 지역 산업 특화 일경험 발굴 - 공공부문 일경험 확산 ,일경험 단계별 맞춤서비스 제공 - 일경험찾기 : 맞춤형 매칭지원 - 활동단계 : 참여청년 지원,보호 - 참여 이후 : 자율적 소통, 확인서 발급지원 ,일경험 품질관리 체계 마련 - 정책협의체를 통한 일경험 사업 조정,평가 - 민,관 협의체를 토대로 모범사례 발굴,확산 청년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일경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직무탐색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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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주요 질병 살펴보기 ⑪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는 감기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독감이라고도 합니다. 독감이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콧물, 기침, 인후통 등의 국소적인 증상보다는 발열, 근육통, 두통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로 날씨가 춥고 건조한 10월부터 5월까지 독감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원인 바이러스 내에서 전자 돌연변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게 되면, 면역력이 없는 항원을 가진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고, 이렇게 면역력이 없는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급속하게 퍼져 나가면서 대유행을 일으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 독감의 증세는 일반적인 감기보다 심합니다. 피로감이 동반된 고열이 생기고, 심한 두통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합니다. 전신 증상과 함께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건강한 성인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려서 2~3일 정도 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못하며, 심하게 보채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때로는 열성 경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법 독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큰 고위험군 환자는 가능하면 빨리 항바이러스제인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등을 투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합병증이 생겼거나 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합니다. 18세 이하 소아는 아스피린과 라이 증후군과의 관련성 때문에 아스피린 투여를 금지합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보통 약 1주 정도면 증상이 호전되고, 전염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는 가능하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기 전인 9~11월 중에 인플루엔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접종 후 예방 가능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약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으로는 50세 이상 성인, 만성 폐 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신장 질환, 만성 간 질환, 악성 종양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면역 기능 저하 환자,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6~18세 소아, 사회 복지 시설 및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사람, 의료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젊은 사람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6개월 이상의 모든 소아와 성인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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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년 연두 업무보고(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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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친환경 실천을 위한 녹색 소비 한 걸음 환경을 살리자!라는 말은 초등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글짓기 대회, 환경 살리기 그림 대회 등 각종 대회나 캠페인을 통해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환경을 살리는 일이 단순하고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올바르게 분리배출만 해도지구는 분명 더 깨끗해질 테니까요. 어릴 땐 막연하게 어른이 되면,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제 모습을 보면 어릴 때의 기대는 온데간데없고, 조금 더 회의적인 사람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제 주변에서 혹은 뉴스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에 귀를 닫으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친환경에 눈을 뜬 계기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끝내면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는데, 늘 녹색매장이라 쓰여진가게를 지나칩니다. 초반에 지나칠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검색해보며, 녹색매장 개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매장 앞 녹색매장 마크! 녹색매장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지정한 매장을 의미합니다. 지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등),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매업 점포이며 지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환경부의 주도 하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친환경 소비와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곳들을 심사하여 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녹색매장은 600곳이 넘습니다. 2021년부터 막을 연 온라인 녹색매장은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알뜰하고 착한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초록마을 올림픽공원점(환경부 지정 제 636호 서울 지역 녹색매장)에 방문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어렵지 않게 녹색매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녹색제품을 한 곳에서 만났는데요. 녹색제품은 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으로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입니다. 녹색제품에 대해 간단히 정리되어있다!(출처=우체국 쇼핑몰 녹색매장) 매장을 둘러보니 다양한 종류의 착한 식료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고 둘러보다 보니 문득 그린슈머(Greensumer)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린슈머는 환경을 나타내는 그린(Green) +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Consumer)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일상에서 친환경을 중시하고 그러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각종 녹색제품들! 사실 저는 녹색 소비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소비를 습관처럼 하고 있었고, 그저 단순하게 나 자신부터 환경을 지키는 소비를 실천한다면 그 담담한 움직임들이 모여 아주 조금씩 살기좋은 사회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활 속 필수 품목을 하나씩 친환경으로 바꿔가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매장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한 녹색특화매장을 지정하면서 친환경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녹색특화매장은 친환경 포장 배송처럼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매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정부 부처의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녹색 사회를 향한 자그마한 한걸음을 내딛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없이 푸르른 녹색으로 가득차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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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업무보고 1분 브리핑] 법무부 1분 안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2023 업무보고 법무부(1.26.)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말씀 드립니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수행 ▶최신 IT 기술로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사회적약자 보호,지원 강화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 ▶수용시설 인권보호 철저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2023 법무부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