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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이스란 환자병상관리반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2월 23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060명입니다. 어제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인된 환자는 145명입니다. 어제 17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진단검사를 최대한 확대하여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감염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도 총 10만 7,000여 건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연일 10만 건 이상의 대규모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어제 약 5만 4,00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어제 약 5만 3,000여 명, 현재까지 약 29만 3,000여 명을 검사하여 754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검사 접근성을 확대하여 기존 선별진료소를 통한 의심환자 검사를 보완하며 열흘 만에 754명의 환자를 찾아내는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겨울날에도 긴 줄을 기다리시며 검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의 환자를 많이 찾아낼수록 추가전파를 일찍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검사를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현재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의사 56명, 간호사 243명, 간호조무사 34명, 임상병리사 155명 등 총 48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혹한의 날씨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지속적인 병상 확충노력과 병상운영 효율화 조치로 의료체계는 금주부터 조금씩 여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183명이며, 500여 명 이상까지 늘어났던 대기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일 이상 대기하는 경우를 두 자릿수 이내로 유지한다는 목표 하에 병상을 더욱 확충하고 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의 주요 사유가 되는 와상 치매환자, 신장질환자, 응급환자 등의 경우에도 보다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되거나 자택대기 중인 고령의 와상 치매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등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는 우선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하겠습니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격리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수용토록 하고, 자택대기 중인 확진자가 증상 악화 시 긴급병상을 배정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중증응급진료센터 및 예비병상에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인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돌봄인력을 확보하고 활동지원 급여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 기간 방역물품과 활동지원사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병상확보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유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병상은 현재 전국 42병상, 수도권 12병상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전국 104병상, 수도권 53병상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즉시 활용 가능한 병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중증환자 병상을 추가로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18일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허가병상 수의 1%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오늘 104병상을 추가지정하고 12월 26일에는 199병상까지, 연말에는 328병상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22개 병상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은 20개 병상을, 삼성서울병원은 14개 병상을 연말까지 추가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경희대병원, 인하대병원, 조선대병원은 목표 병상 수의 100%에 해당하는 숫자의 병상을 이미 확보했거나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립대병원들 중에서는 강원대병원이 목표 대비 183%를 기확보하였고, 서울대병원은 목표 대비 111%를 기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도 목표 대비 100%에 해당하는 병상을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병상확보를 위해 노력해주신 병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등증·경증 이하의 환자를 위한 병상은 전국 7,000여 개, 수도권 5,200여 개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약 400여 개의 대규모 병상을 신속하게 추가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총 1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은 운영비와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을 선지원 받게 됩니다.
어제부터 참여할 민간의료기관을 공모하고 있으며, 내일 대상병원을 확정하고 자금을 지원하여 빠르면 12월 말부터는 환자들이 입원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자발적으로 모집한 의협 재난의료지원팀은 현재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각종 코로나19 대응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중등증 및 중증환자 진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코로나19 대응현장으로 달려가 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영국에서의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어제 오후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합니다. 영국 내 우리 공관의 격리면제서 발급도 중단하여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격리를 실시하고 격리해제 시에도 추가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조정하며 여객기 승무원은 전수 진단검사합니다.
또한, 영국발 확진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모두 유전자증폭검사를 실시하여 변이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위험요인을 관리하고자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합니다.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조치의 의미는 4명까지의 모임은 안전하다, 괜찮다, 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모임의 인원이 소규모라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셔야 하며, 특히 5명 이상의 모임은 위험성이 무척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으로 파티룸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이 집합금지되고 숙박시설도 50% 이하로 예약 제한을 하게 되며, 부득이하게 예약이 취소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감염병 상황에서의 위약금 감면기준을 활용하여 환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각 사업자단체에 기준 준수를 요청하였으며, 국민 여러분들께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예약률 제한 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관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광 수요가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관광지에서의 밀집, 장거리 이동이 수반되는 여행은 반드시 취소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이번 방역조치로 불가피하게 생업에 피해를 입은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별방역기간 중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진단검사도 수도권 1주, 비수도권 2주 간격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사적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도 강화할 것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올랐으며 여전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과 의료대응 모두에 총력을 기울이며 조금씩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여력을 쌓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피로가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연내까지 상황의 반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모두가 힘을 내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유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관련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령 와상 확진자 등을 위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준비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지정 가능한 병원 후보군은 얼마나 좁혀졌는지, 병원에서 일할 의료진이나 돌봄인력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이 잘 이루어질 수 없어 요양병원 내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상당수라는 현장의 전언이 있는데, 정부가 파악한 현장 의료대응 상황은 어떤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의 국립 그리고 또 민간 요양병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후보 병원들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후보군은 대부분 좁혀져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느 병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곧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이러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수도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일할 인력이나 그다음에 돌봄인력과 관련되어서는 돌봄인력은 현재 간병인 인력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현재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돌봄과 관련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고, 의사 등에 관련된 의료진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모집하고 있고 대한간호협회에서 모집하고 있는 인력들을 최대한 이런 거점 요양병원들에 파견해서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에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도 최대한 그렇게 활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여하튼 전담병원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이 되기가 어려워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현재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당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인력,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이 될 경우에도 돌봄인력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거점 요양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의 어떤 코호트격리에서 안에서 확진자와 그다음에 접촉자가 같이 머물게 되는 그런 현상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오늘 다시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이 같은 양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연말연시 방역대책이 지금까지의 거리두기와 달리 뚜렷한 효과를 보이려면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지 여쭙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를 원칙적으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는지, 대면 예배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느냐, 라는 것인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감염의 3차 유행이 어떠한 원인들에 의해서 기인되었느냐,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대책을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아마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입니다. 물론, 인플루엔자는 지금 현재 유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백신을 접종했고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인플루엔자는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혀 유행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는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차 유행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과거에 비해서는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 실내환경... 실내에서 머무르는 그러한 특성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이 계절적 요인은 어떻게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내 활동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 활동들을 줄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억제 수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서의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자에 의한 감염이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감염들, 상당히 다양한 양상의 감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래서 이것을 미리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전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염 취약시설들, 그다음에 집단시설들, 그다음에 교회 이런 곳들에서 감염들이 계속해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라는 이 세 가지 요인들이 현재의 감염 양상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거리두기에 대한 2.5단계 조치들이 사실은 사적 모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이번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접촉을,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시킨다, 라는 것이 이러한 5인 미만의, 특히 식당이라든지 수도권은 5인 미만의 사적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들이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감염, 이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다, 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고요.
취약시설에 대한 집단감염 부분들은 이것은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빨리 환자를 찾... 확진자를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기적인 검사를 단축시키고 종사자들의... 종사자들이 외부에서 감염되어서 병원시설 안으로 전파시키는 경우들이 한 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종사자들의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 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거리두기가 강화한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거리두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당국 그리고 의료대응 이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염재생산지수가 1.2 수준에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주 올라가지도 않고 특별하게 내려가고 있지도 않은데, 이러한 계절적 요인들을 저희들이 고려를 한다면 감염재생산지수가 특별하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억제의 효과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억제의 효과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카드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감염재생산지수를 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 이번 대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종교시설에 대한 비대면 원칙인데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저 문장은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영상 등을 통해서 예배를 인터넷이나 혹은 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나 조명이라든지 이런 식의 기술 인력들이 필요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기술 인력들과 현장의 연출을 위한 일부 교인들을 20명까지 허용하는 것을 같이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구에서 혼용이 생길까 봐, 다시 말해 영상 송출 같은 것은 하지 않고 20명까지 신도를 모아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반드시 비대면 예배를 하는 과정을 원칙으로 하고, 그 원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20명까지로 제한한다고 수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백신 관련 두 가지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년 1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0만 도스를 들여온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최근 복지부와 질병청이 코로나19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민간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여론결과에 따르면 국내에도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54.9%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내에서 빨리 접종을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조속한 백신 도입과 접종 시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답변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2, 3월부터 들어오도록 돼 있으며, 물량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밝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적들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강조할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듯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으로서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 백신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 이번 백신은 개발과정에서 상당히 단축이 돼서 개발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먼저 맞는 국가들은 지금 현재 미국과 영국이 예방접종을 시작한 상황인데 이들 두 나라는 지금 미국은 하루에 한 20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영국은 한 3만 5,000명 정도의 환자가 하루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31만 명의 환자분들이 사망하셨고 영국에서는 6만 7,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사실상 백신 외에는 현재 채택할 수 있는 방역전략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해서 거의 전력투구를 하고 미리 선투자를 하고 자국민 기업들을 육성해서 백신을 개발해서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1, 2등으로 백신을 맞는 그런 국가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언론과 사회 쪽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은 접종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작에서부터 차근차근 접종 범위를 넓혀가면서 이 기간 동안에 집단면역을 얼마나 잘 형성시켜나가면서 방역과 예방접종을 조화시키느냐, 라고 하는 과정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백신을 시작하는 나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나라들도 집단면역의 형성까지는 짧게는 반 년, 길게는 한 9~10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방접종 대상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유통과정상의 문제가 없게끔 차근차근 범위를 넓혀나가고, 한편에서는 방역관리를 계속 안정적으로 해나가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로나19가 더 확산하는 사태를 막고 안정시키는 것을 조화시킬 것인지 과정관리가 각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된 관심을 백신을 시작하는 데,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선순위 부분, 접종과정의 안전성 확보, 유통과정 그와 함께 마스크 착용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관리와 같은 방역관리를 어떻게 그 긴 기간 동안 조화시켜 나가는지 과정관리를 좀 더 주목할 수 필요가 있고, 저희도 그러한 점을 주목하면서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에 대해서는 허가와 접종과정, 그리고 유통과정 등에 대해서 사전준비를 착수하고 있고 철저히 해서 안전성이 확인이 되는 순간 최대한 신속하게 위험도가 큰 대상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방접종의 시작은 질의하신 부분들처럼 희망자나 찬성자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가 높은 우선순위상에 있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이 실시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백신에 대한 순응도, 이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 부분들을 꼭 맞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반응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되는지도 함께 중요하게 정부가 준비해야 되는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도 늦지 않게 예방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접종기간 동안에도 예방접종 과정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 이 기간 동안 방역관리도 철저히 조화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전략을 세워서 문제없이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춘천MBC 김상훈 기자님입니다. 내일부터 방역강화조치가 시행되는데 강원도는 일부 1.5단계 시군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과 5인 이상 집합금지에 관해 혼란이 많은데요.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혼란이 없도록 비수도권 적용 조치만 간략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조치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구분이 없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존의 거리두기에 추가해서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5인 이상은 금지도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1.5단계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추가해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스키장 집합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시설 예약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 좌석 띄우기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조치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JTBC 배양진 기자님입니다. 최근 응급실 내에 격리실 부족이나 입원 전 검사대기로 인해 치료가 늦어져서 유산 등 피해를 겪는 산모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산모 피해사례를 파악한 통계자료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또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 산모 전담병원을 지정해 운영했는데,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모 전담병원이 있는지, 지정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통계와 관련되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산모 피해 사례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언론에 알려진 것 외에 특별한 유사 사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거의 없을 것이라고는 봅니다만 그것은 좀 응급실 통계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19 산모 전담병원, 대구 때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감염병 전담병원 중에서 산부인과를 볼 수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모 전담병원이라고 딱히 지정을 하지는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방의료원들이 주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대학병원에서도 현재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산모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로 현재 안내를 하고 있다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실버넷뉴스 김재열 기자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고춧대와 대추, 천일염을 넣고 끓여 먹으면 호전이 되고 음성으로 된다고 해서 많은 확진자가 연락을 해서 복용을 하고 음성으로 된다고 하는데요. 식약처에서 확인해보고 치료약으로 하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질의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치료제로 하려고 하면 임상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거기에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부분, 부작용 이런 부분이 다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식약처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식약처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료약제로 여러 가지 항체치료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2상, 3상을 같이 묶어서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기존 약제가 코로나19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투여가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특히 부작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만큼 기존 치료제에 비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했던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반적인 치료제로 통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엄격한 과학성과 객관성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TV조선 장동욱 기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 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이자 복지부 대변인으로서 좀 첨언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가짜뉴스나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는 위해성이 있는 정보들이 계속 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코로나 발생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런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특히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민간 치료부분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약을 그 용도가 아닌 혼용해서 썼을 경우에 도움이 된다, 등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인터넷상에 유포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저런 고춧대와 대추, 천일염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않는다면 안전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내용 중에서는 안전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혹은 그러한 민간요법 등을 너무 신뢰하셔서 정규 의료체계에서의 치료를 방기하시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하실 때는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뉴스들에 대해서는 신뢰성을 좀 철저히 검증해주시고 특히 민간요법이나 혹은 확인되지 않은 다른 치료약의 혼용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마시고, 공식체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료체계의 치료법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에 따라서 이런 코로나19에 대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TV조선 장동욱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영국발 항공편에 탑승한 경우가 아니면 영국 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국을 떠나 다른 나라를 거쳐 입국하는 인원들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대본에서 어제 그렇게 답변하셨다면 아마 현실적으로도 까다로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100% 통제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이신데요. 지금 영국에서 이런 변종바이러스가 출현한 부분과 관련되어서 일단 영국 인접한 EU 국가들에서 영국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격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영국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파리로 들어오는 그러한 입국자들에 대해서, 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마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인접 국가들을 통해서 경유하는 것은 그 인접 국가들에서 나름대로 선조치들이 현재 취해지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걸러지는 경우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경우, 예컨대 다른 영국을 거쳐서 중동이나 아시아 국가들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혹시라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조치가 14일간 격리조치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14일간 격리조치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역망 내에서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입니다. 2.5단계로 단계를 상향했는데도 다양한 양상의 감염들이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거리두기를 아무리 강화해도 더 이상은 감염 감소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확대했더니 숨은 감염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도 거리두기로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역시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봐야 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절적 요인만으로는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코로나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동절기 때 유행을 하는 그러한 바이러스적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절적 요인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얼마만큼 적재적소에 이러한 강화조치들이 잘 작동을 하느냐, 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린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100% 거기에 따라... 수용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한 방심의 어떤 순간들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양병원·요양시설들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최근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인지를 하는 순간에 이미 많이 퍼져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떤 대응과정에서 지치고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각심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들이 일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혹시 내가 걸리게 되면 입을 피해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 무료로 임시검사소를, 선별진료소를 확대를 한 것도 그러한 것에 구애받지 말고 바로 검사를 받으시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초기에는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발견될 수밖에 없지만 그분들이 빨리 진단을 받은 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 감염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큰 규모의 감염이 최소화되는 그런 효과들이 저희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기존의 조치들에 추가해서 조금 더 개인과 개인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한 이번의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된다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백신 관련 두 가지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뉴스핌 박다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은 인종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국내에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면 우선접종 대상자가 먼저 접종을 받은 후 이들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관찰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고, 두 번째로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께서 백신 구매와 도입의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백신의 구매결정과 그 계약절차에 대한 조치를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에서 이 백신 구매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아직은 개발기간이 매우 단축돼 있는 백신을 조기에 도입을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원에 대한 광범위한 접종이 개시돼야 된다는 점 등 여러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사무국을 수립하여 백신의 구매·확보·개발 등에 대해서 범부처적인 지원체계를 함께 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인 인종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허가하는 과정에서 계속 고민하게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의약품 또는 백신들 같은 그런 의약품들에서는 인종 특성에 따라서 반응들이 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식약처에서 안전성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게 될 거고, 관련돼 특별히 우선접종 대상자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백신은 계속적으로 이번에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여부는 상시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신속하게 갖추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입니다. 영국과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더라도 영국발 감염원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루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격리를 하는 영국발 입국자들이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추가조치가 필요하지 않을지 여쭤봅니다. 한국은 입국자 2주 격리 후 해외유입 환자들이 방역감시망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간 해외에서 유입된 클레이드가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국내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대부분 비행편으로 들어올 것 같긴 한데요. 비행편에서 갈아타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직항편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다 있어서 비행편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국토부 이런 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택에서 격리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수칙 부분들이 대부분 다 안내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분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접촉자이기 때문에 같이 검사가 이루어져서 확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자가격리 수칙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화를 하는 그런 조치들을 안내를 해서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검역단계에서 영국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유입 환자들이 지역사회로 전파를 시키는 사례들이 있다는 부분인데 예전에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외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리조치가 워낙 잘 관리되고 있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지역사회, 해외입국자에 의해서 지역사회 감염은 예컨대, 4월 말에서 5월 초 이 부분에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그런 사례들은 상당 부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3차 유행에 대... 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병원계와 의료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력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병상에 대한 부분들 또 환자진료라든지 검사,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의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들이 계속해서 확충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강화된 조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줄 압니다. 국민들께서도 일상생활이 많이 제약이 되고 또 여러 자영업자나 관계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줄 압니다. 더 이상 장기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라는 점을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3차 유행을 조기에 안정화시켜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같이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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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지원청 설치·운영 권한, 대폭 지방 이양 그동안 현장 수요와 밀착된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지원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히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현장 교원들과 ‘제45차 함께차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교육부는 안정적인 학교 지원 전담기구 운영을 뒷받침하고자 학교 지원 전담기구의 인력·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전담기구의 업무 지원 범위 단계적 확대 및 교육청별 지원 격차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 해소와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 및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화성 오산교육지원청 등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 방식을 개선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더욱 밀접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 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2국,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 온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국·과 등을 지역 주민의 수요에 대응해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해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속해서 유도할 방침이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9)
- 한컷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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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다양해진 일자리 언젠가 은퇴한 선배가 그랬다(20년도 더 차이가 나지만, 여러모로 그는 동년배같다). 일을 그만두니 진짜 피곤하다고. 온전히 내 시간이라고 좋아했던 것도 잠깐이란다. 사실 열정이나 능력만 보면 선배는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력이다. 더욱이 내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사회라 해도 연륜이란 건 그냥 생기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들은 고속성장시대에서 열심히 일한 주역들 아닌가. 9월 23~24일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된 서울광장.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커진 건 그런 연유였다. 때마침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심포지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관 등을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서는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과 이튿날 맑은 하늘 아래 국민참여관이 열리는 서울광장을 찾았다. 오프라인 국민참여관 행사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전국관, 노인일자리 정보관 및 국민정책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잡은 건, 20년 간 변화해온 정책을 알 수 있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이었다.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정책 20년에 관한 소개가 놓여 있다. 행사장 정중앙에 자리한 20주년 홍보관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 알아보기 쉬웠다. 2004년도에 처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2만 5천 개 일자리에서(실 참여자는 약 3만 5천여 명)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 2019년에 크게 늘어 올해 103만 개, 내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팀 담당자가 말했다. 20년 동안 노인 일자리 목표 사업량은 2024년 현재 41.2배, 예산은 95.1배 증가했다. 현재는 공익활동이 많지만, 점점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크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형과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이 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모집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상담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어 세부 활동내용을 확정한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에 들어간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민 금융진흥원 부스도 함께해 금융소개와 체조를 알려줬다.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취업형은 시니어 인턴십 대표전화인 1577-1923으로 걸거나 노인일자리 여기(https://www.seniorro.or.kr:4431/)를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은퇴를 앞두고 연락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아도 좋겠다. 또 처음에는 자원봉사나 시니어 인터십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익히는 걸 추천한다. 최소 5명의 어르신이 고용되야한다는 고령자친화기업 등 관련 내용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요즘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시대에 맞춰 미디어 사업단과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자리도 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시니어 직종은 젊은 층과 다른 직종이 많다. 또 기존 노인일자리의 틀을 깨주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노인일자리가 나온 유튜브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지 묻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dinoin)를 보여줬다. 그곳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나 시니어 에너지 지킴이, 물 재생 그린 매니저 등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전국관 전국 17개 시도 부스에서는 각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제품들과 지역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시도별 부스마다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느껴졌다. 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이 보였다. 저희 인천에서는 환경에 주력해 신규사범사업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 폐건전지 수거 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다. 넌지시 일자리에 선정되는 기준을 묻자 각각 일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수거를 해야해 신체 건강하신 분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한 어르신이 관람객에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전북 부스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참가자들 손톱에 매니큐어를 곱게 바르고 있었다. 올해 신설한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다.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은5명씩 조를 이뤄 한달에 20일 정도 80여 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네일 아트를 비롯해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에 가면 무척 반기시죠. 저희는 먼저 손 마사지부터 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매니큐어 같은 거 안 해봤다고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빨간색이나 그라데이션을 바르시고 예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민심 어르신이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행사장에서 네일아트를 해주던 김민심(전북 익산·67) 어르신이뿌듯하다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다른 일을 했고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이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을 소개 받았다고 했다. 서류는 물론, 면접까지 본 후 당당히 합격했다. 이전에 네일아트를 해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원래 에어로빅 강사였던 이력이 도움 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면접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합격 후 교육받는데 재밌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조가 5명인데 모두 즐겁게 일하니까 저희나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서로 흥이 나는 거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전북 익산시니어클럽 유정욱 관리자도 거들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 기관 모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일아트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명을 고용해 전문가에게 직무교육을 받고 계속 점검해가며 변화를 주고 있어요. 경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VR 스마트 점검 시연을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VR로 자율안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미리 VR로 관련 시설을 점검해볼 수 있어 배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단다. 2021년 경남에서 시작한 후 성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실물로 점검하는 게 좋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VR프로그램은 그럴 때를 대비해 만든 건데요.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하나만 손상 입은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곳이 손상이 되었는데 VR체험으로 미리 익히니 좋다고 하시죠. 부스에 나온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시연을 해가며 알려줬다. 강원 강원도 부스. 늘봄학교에 어르신을 고용,노인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함께 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강원형 퍼블릭 케어에 어르신이 지도해주는 사업을 더했다. 돌봄학교는 현재 강원도 내 5개 시군 초등학교 158개교를 시범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은 보조강사 및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정비를 맡고 있다. 주로 퇴직교원 및 보육돌봄교사, 사회복지사에 종사했던 어르신들이 인생 경륜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어르신인 만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서울 이제 우리 나이면 일 못 하지 않아? 왜? 난 할 곳만 있다면 가겠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여기 여든 넘으신 분들도 얼마나 잘하시는 데요. 지나가던 두 어르신이 말하자, 커피를 권유하던 김 모 어르신(양천구·72)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김 모 어르신은 서울시 양천구 시니어클럽에서 4년 전부터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다가 애들 다 키운 후 봉사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단다. 주 3회 3시간씩 카페에서 빵, 커피나 음료를 만들며 계산 등 전반적으로 일하고 있다. 커피와 음료를 주던 어르신. 일을 통해 즐거움을 알았다고 했다. 일하면서 큰 활력소가 됐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쑤시고 힘들었을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외에도 대구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즐거운 생활 지원단, 시니어 건강코디, 서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이 이목을 끌었다.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날까? 현장에 갈 수 없다면?SNS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SNS 이벤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 27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스타그램(@kordi.kr)에서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주간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9월 23일부터 2주간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 웰컴 시니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신(新)노년 세대를 보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간 긍정적인 연대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 들어가 캠페인과 광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제주도 부스에 어르신들이 수거하거나 만든 페활용품들이 놓여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증가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양질의 일자리라고 칭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민간형 일자리라 더 기대를 모은다. 더해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도 제정, 공포하게 된다. 노인일자리가 생기면 월평균 소득 증가 및 보건 의료비 감소, 빈곤 완화는 물론 우울수준이 감소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있다. 행사장에 온 관람객들이 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은 무엇일까. 뜨거웠던 햇빛 속 이틀 동안 이곳을 다녀온 이유가 있다. 생각보다 몰랐던 일자리들이 있었고 일일이 관련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는 동안 느낀 건 일하는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 한 어르신이 열심히 컵받침을 만들고 있다. 언젠가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점점 더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연히 행사장에 들렀다던,내 옆에서 양말목 체험 프로그램을 하던 30대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 내 생각과 바람도 그와 같다. 노인일자리는 당장 나보다는 부모님 세대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일이기도 하다. 언젠가 올 노년의 시기, 인생의 제2, 3막에 지금보다 더 멋지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길 꿈꿔 본다. 보건복지부 이벤트 참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ohw_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벤트 및 정보 누리집: https://www.kordi.or.kr/main.d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ordinoi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di_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2025 예산안 - 당신에게 필요한 정책은? 32도 무더위에 안사무관이 떴다! 2025년 예산안 알려주러 여의도 공원에 갔다가 20번거절당한 SSUL풉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다양하게 모이는 여의도 한강공원이라 해서 갔더니 사람은 없고연신 거절 당하는하하 하지만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삶의 고민을 들어보고 고민 해결! 2025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도움이 되는 맞춤형 뜻깊은 하루, 내 삶에 우리 곁에 함께하는 2025년 예산안을 거리에서 만나 이웃들과 함께자세히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