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1년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정병선입니다.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내일 1월 20일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유례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오신 모든 분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이브리핑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와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오신 언론인 여러분께 특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년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과 사람 중심 R&D 혁신으로 과학기술의 튼튼한 기초를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ICT 분야는 2020년 스위스 IMD에서 과학인프라 경쟁력은 3위 그리고 디지털 경쟁력은 8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그리고 5G+ 전략,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데이터 3법 개정 그리고 ICT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데이터·네트워크·AI, 즉 DNA 역량을 발전시켜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와 혁신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을 본격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을 제고하기 위해 연 2조 원 이상의 통신비를 경감하였고, 액티브X로 사용이 불편했던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2017년 1.26조 원에서 2020년에는 2조 원까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랙홀 최초 관측 등의 우수성과를 창출하였고, 천리안 2A호, 천리안 2B호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공급망 안정화와 국산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 혁신본부를 출범하여 국가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범부처 연구개발 단일법령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과학기술·ICT 역량을 총결집하여 K-방역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약물 20여 종을 발굴하는 등 우리 연구자와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마스크 앱을 개발하여 국민의 공적마스크 구입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또 ICT를 활용하여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차질 없는 온라인 개학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을 회복·포용·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뉴딜로 ‘코로나19 극복, 대전환의 시작’이라는 슬로건하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총력대응 그리고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 혁신,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이라는 4대 핵심전략을 중점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으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총력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 3종 세트를 확보하겠습니다.

타액만으로 3분 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반도체 기술 기반 신속진단키트를 개발하여 조속한 승인신청을 통해 금년 3월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상 2상 결과를 통해 약효가 확인된 국내 치료제를 상반기 중으로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전임상, 해외 임상 등 맞춤형 지원으로 올해 중으로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변종 바이러스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4개의 병실과 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또 15분 만에 추가병실 설치도 가능한 모듈형 음압병동을 4월까지 시범운영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로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인 데이터댐을 확충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16개, 센터 180개를 통해 데이터를 공급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3,280여 개 중소·벤처기업에게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도입 및 활용을 위한 바우처도 제공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PIM 반도체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5G를 우리나라 모든 시의 주요 행정동 또 모든 지하철, KTX, SRT 등에 촘촘히 구축하고, 또 미래 네트워크인 6G 핵심기술 개발을 착수하여 데이터 고속도로를 확충하겠습니다.

또 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기업도 특정 지역에 한정된 5G 특화망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디지털을 전 산업 사회로 확산시키기 위해 실감 콘텐츠 등 5G+ 핵심 서비스와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 공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의료영상 진료판독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등 7대 인공지능+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고, 또 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 등 디지털 전환 3법과 비대면 산업 성장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탄소중립 R&D 투자방향을 마련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중장기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세계 일곱 번째로 우주에 실용급 1.5t급 중형위성을 수송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또 차질 없는 달 궤도선 개발, 차세대중형위성 발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인 KPS도 추진하겠습니다.

또 민간우주개발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고체연료 발사체 그리고 발사장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와 소부장을 미래먹거리로 만들기 위해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유망분야 연구개발과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하고, 또 소·부·장 핵심품목 등의 연구개발도 강화하겠습니다.

또 2022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연구예산을 2017년의 2배인 2.52조 원까지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부처별로 산재된 286개 R&D 규정과 59개 연구지원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정비하여 연구자가 통합된 규정과 시스템하에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고, 또 박사후연구원에게 주도적인 연구와 산업계 진출 기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여성 과학자의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인공지능 대학원을 확대하는 등 올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만 6,000명을 양성하여 2025년까지 총 1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7만 명 국민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 와이파이 1만 5,000개소를 추가로 구축하겠습니다. 또 1,270개 중소기업에게 보안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국민 PC 원격보안점검 7만 건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과기정통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전자신문 기자 질문입니다. 5G 특화망 구축과 관련 1월 정책방안 마련이라면 대부분 준비가 완료됐을 텐데요. 주파수는 어떤 대역을 사용하고 사용기준 등은 무엇인지, 언제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기업 수요는 어떠한지 등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상은 우리 통신국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홍진배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특화망 관련해서 1월 중에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고요. 주파수 대역이나 이런 것은 관련 업계로부터 다양한 대역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제기를 받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주파수에 대한 가용성이라든지 주파수 영역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정책방안에 포함할 계획이고요.

기업 수요는 저희가 기업 수요 조사도 실시를 했는데요. 일부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 이런 쪽에서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련 내용을 같이 포함할 계획이고 아마 저희 정책방안이 발표가 되면 그 수요들은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금 최근에 해외 백신 도입 추진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백신 무료접종 국민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지금 우리 기술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늦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당초 백신 저희가 개발전략을 할 때 투 트랙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빠르게 외국에서 개발된다면 외국 것을 저희가 수입하는 전략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저희 예측은 매년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향후에 이런 펜데믹 상황이 또 오게 되면 그때는 우리 백신으로 치료를 예방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끝까지 개발하겠다, 이런 두 가지 전략을 준비해 왔었고요.

그래서 백신이 도입되더라도 향후에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든 백신을 적용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약, 새로운 방식의 백신 개발방식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성공했던 게 mRNA 백신인데 이게 세계 최초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우리가 우리 기술을 하기 위해서 DNA 백신이나 mRNA 백신에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작년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업체에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임상 단계의 연구 지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열심히 연구자들과 함께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적어도 우리가 만든 백신으로 국민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4차위를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개편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는 전에도 살짝 나오기는 했었는데 지금 현재 4차위가 역할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데이터 컨트롤타워라면 어떤 권한까지 주는 건지, 역할이나 기능 측면에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사항은 우리 강도현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관 강도현입니다. 4차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정부의 정책과 내용들을 중점으로 의논하고 민관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차위의 이번 컨트롤타워 문제는 관련 부처와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제일 주목되는 부분은 첫 번째, 일단 국무총리께서 공동위원장이 격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4차위 지원단에 대한 조직도 조금 더 늘려서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따로 얻게 되고, 특히나 각 분과를 설치해서 민간에 데이터특위를 별도로 두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처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또한 참여하는 대상 주무부처도 굉장히 늘려가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회복 부분에 있어서 ‘신속진단키트·치료제·백신 3종 세트 확보’라고 한 줄씩만 되어 있는데요. 3월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없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한 가지고요. 2개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전략을 곧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민간에서의 비판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원자력을 빼고 갈 수 있느냐, 라는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의 전략방향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거대공공 쪽에서 중형가속기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데 올해 계획에는 아예 빠져 있어서 중형가속기 일정·제도적 문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치료제·백신은 우리 연구개발정책실장께서 총력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 용홍택 실장께서 답변해주실래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탄소중립 관련해서, 2050 탄소중립 기술개발 전략을 저희가 먼저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탄소중립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하기 위해서 많은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 부처들이 과학기술적으로 앞서가서 전략을 미리 제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과기정통부가 먼저 탄소중립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거고, 또 필요하면 상업화까지 하는 방안들을 저희는 소·부·장 했던 경험을 살려서 그것을 10개의 프로젝트를 도출해서 그것을 먼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10개는 지금 연구자 및 기업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조만간 도출이 되면 그것도 투명하게 발표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는 저희가 준비해서 발표하려고 하고요.

거기 핵심은 우리가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고, 앞으로 탄소중립 하기 위해서 확보해야 될 기술은, 반드시 확보해야 될 기술은 어떤 것이 있고, 이게 기업에 적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을지를 전망하고, 또 그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어떻게 협업해서 관계부처가 목표를 달성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탄소중립은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또 바이오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을 바이오화학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같이 포괄하고 있어서 굳이 원자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자력 분야도 저희가 여전히 기술개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우리 업무보고계획에 보시는 것처럼 SMR, Small Medium Reactor라고 그래서 중소형원자로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형가속기 질문해 주셨는데요. 중형가속기는 여러 번 언론에 나왔던 것처럼 워낙 처음 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도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문가, 특히 해외 전문가까지 팀을 꾸려서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지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만간 정리가 되면 중형가속기를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재정 재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까지 준비해서 발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료제 아까 3종 세트 문제는 우리 용홍택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용홍택 연구개발정책실장)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보도자료에는 한 줄로 나와 있는데요. 배포해드린 업무보고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페이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진단키트는 이게 타액으로 하기 때문에 여타 다른 키트에 비해서, 여타 다른 키트는 스왑으로 검체를 채취하는데 이것은 타액이라는 어떠한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차이점이 있고요. 또 시간이 3분 이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키트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감도도 95% 이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키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산·학·연·병이 협업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이내에 상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치료제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항체치료제 그다음에 혈장치료제 그다음에 약물재창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 지금 항체치료제가 임상 2상이 끝났고, 그다음에 혈장치료제는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약물재창출 중에서는 임상을 완료한 약물후보가 카모스타트, 그다음에 나파모스타트 이 두 가지 약물이 임상 2상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신 부분은 아까 차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뉴스1의 기자가 문자로 보내주신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 하셨는데요. 먼저,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테마를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실무협의체도 만들고 OTT 등 뉴미디어 관련 정책방안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디지털미디어 관련 내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루다’로 최근 AI 윤리와 관련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AI 윤리 관련 내용을 업무계획에 넣으셨는데 이게 정부가 마련한다고 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술의 속도를 정책이나 사회 관념이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십니까?

<답변> 네트워크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답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네트워크정책실장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들이 디지털미디어 강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디지털미디어 상생방안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는 사실은 작년에 만들었던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는 데 목적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보도자료나 요약본에는 조금 분량이 적었고요.

나눠드린 풀 보고서, 전체 보고서의 14페이지 보면 내용들이 포함돼있습니다. 작년 일단 말씀드리면 계획에서 작년에 발표됐던 OTT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그리고 투자지원방안 그리고 1인 미디어 지원방안 또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요.

그에 더불어서 작년에 했던 그 부분에서 성과를 거둠과 동시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고 장기적인 트렌드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방안, 정비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중장기 플랫폼 정책방향 같은 장기적인 준비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과기정통부의 정보통신정책관 강도현입니다. 강 기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중에서 특히 눈에 보이는 부분이 ‘이게 정부가 마련한다고 되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AI 윤리를 확보하고 건전한 AI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G20이나 전체에서 윤리 정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 특히나 과기정통부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작년 한 해 1년간의 논의를 거쳐서 지난 12월에 인공지능 국가 윤리기준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윤리기준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개별적인 법률, 규제, 규범이 아니라 지금 주신 말씀처럼 하나의 논의의 장, 플랫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는 문화이자 행동의 방식이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각 주체들이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또한 윤리교육을 좀 더 강화하는 한편,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한 데이터의 편향성이 없는 데이터를 보다 많이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설명도 가능해야 되고 작은 데이터가 편향성이 없도록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차세대, 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만 R&D 계획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구축체계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문제를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R&D에서부터 구체적인 데이터 구축 그리고 윤리교육 강화 또 윤리기준의 세분화 이렇게 차질 없이 준비하고 복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추가질문, 2개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관련해서 설립 과정부터 형태라든가 예산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확보한 예산이 IBS의 연구단 한두 개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 지금 바이러스기초연구소의 위상에 비해서 조금 작은 규모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런 위상이라든가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주 관련해서 여기 민간우주개발촉진법과 그리고 고체연료 발사장 구축이 있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고체연료 관련해서는 국방부라든가 이런 쪽,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이런 쪽과도 연계를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바이러스기초연구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기초연구소는 사실 코로나19 이런 팬데믹 오기 전에 저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진전이 가속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애로사항이 생각보다 바이러스 연구자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역량이 쌓인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바이러스기초연구소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꼈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연구자들이 검체를 접근하는 게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검체를 연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본격 논의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어떤 체제로 가야 가장 바람직한 건지 많은 논의가 있었고 저희가 다양한 과학자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역량이 가장 깊고 충분하게 축적이 돼야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겠다 싶어서 IBS라는 기초연구소 밑에 우리가 두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서 정했고요.

예산확보 과정에서도 그렇게 지금 공감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종전의 연구단 2개 정도 규모인데요. 지금 연구단장을 공모하는 과정에 있고 또 우수한 단장님 오시고 준비가 되면 내년에는 저희가 더 많이 예산 신청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라서 일단 출범은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바이러스를... 또 다른 바이러스가 변형되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초연구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예산 확보해서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민간우주는 이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결국은 민간의 우주 생태계가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항우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의 기술개발 역량이 충분히 누적되지 못해서 이번에 차세대 중형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플랫폼 기술을 확보해서 그 플랫폼 기술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체제를 그렇게 했고요.

차세대 중형위성 2호부터는 아예 민간이 전부 다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민간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서 민간이 독자적으로 외국처럼 생태계가 자율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도 하고 인력양성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관을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보도자료 및 우리 업무보고자료에 들어있는 것처럼 한미 작년에 미사일 협력협정 개정된 것에 따라서 고체연료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체연료를 활용한 발사체, 발사장도 지금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갖고 질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과기정통부 새해 업무 우리가 여기에 오신 모든 실국자 힘을 다해서 이런 업무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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