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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월 마지막 주 정례브리핑이 되네요.
이번 주 일정은 좀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아 참, 죄송합니다. 오후 2시에, 14시라고 해서 제가 착각했네요. 오후 2시에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목요일 11시에는 고용정책실장으로부터 2020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장관은 지금 1월 25일 월요일 10시부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1월 26일에는 국무회의, 10시에 국무회의 있습니다. 저희 부 안건은 없고요.
그다음, 27일 수요일에는 8시 30분에 고용위기대응반 회의가 있겠습니다. 본 행사는 장관님 인사 말씀까지 공개하고요.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1월 27일 10시에는 경제중대본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월 28일 목요일에는 14시에 플랫폼 기업 종사자 간담회에 대한 행사가 있고, 이 행사는 인사말까지, 인사 말씀까지 공개하고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차관 행사는 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아까 말씀, 장관님과 같이 T/F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브리핑 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1월 28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에는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사 자격시험 방역점검이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배포는 별도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금요일 보도계획은 이미 취재하셔서 기사화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1월 25일 월요일 보도계획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가 있는데 이것은 52시간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접노무비 지원이 되겠고요. 1인당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월 26일 화요일에는 STEP 1차 공고와 완료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하는데, 이 주요 내용은 여기에 예시, 말씀... 적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 기업 직업훈련 플랫폼 1차 고도화 완료 사업이 되겠고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 내용인데, 주로 스마트폰이나 태플릿 같은 경우 수강 기기를 다양화하는 내용이고 요새 콘텐츠 제작 도구도 아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용이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훈련을 조금 더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것에 대한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은 고용위기대책반 회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고용동향, 그다음에 청년 고용, 요새 청년 고용에 대해서 오늘도 기사를 많이 써주셨는데 청년 고용에 대한 활성화 과제 발굴, 그다음에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추진 상황 점검 논의 등이 되겠습니다.
1월 28일은 이 내용은 직접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면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심의 내용이고, 매년 주요 사업들을 선별해서 고용평가 대상을 결정하는데 그에 대한 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월 28일 보도계획은 3개가 있는데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내용들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 장애인 직업훈련 신청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리핑도 같이 계획돼 있는데, 2020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가 되겠습니다. 입·이직자 수 등 고용동향을 분석하는 결과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17개 시도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배포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하고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가 고용부 장관 주재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주로 일반인들이나 보도에는 배달근로자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배달근로자도 포함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외에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것에 대한 간담회, 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과정평가형, 1월 29일 과정... 1월 29일 금요일에는 과정평가형 자격교육 훈련과정 공고가 있겠습니다. 자격평가형... 아니, 과정평가형 자격은 아시다시피 현장의 어떤 일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온 자료인데요. 운영할 수 있는 기관 공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월 30일 토요일에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 방역조치에 대한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주요 홍보계획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산하기관 홍보계획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1월 22일 금요일에 이미 방문... 보도도 됐는데 다른 지원금 말고 이번에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사화해 주셔야지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1월 25일 월요일에 한국잡월드 해양경찰구조대 체험실 신설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경찰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당일에 보도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혹시나 진로와 관련된 기획 보도나 이런 것들 계획 있으시면 한번 현장 취재해서 보도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5페이지 보시면 1월 28일 목요일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코로나 1기 위기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취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산하기관까지 간단해서 홍보계획 이번 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질문 받고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미리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아침에 저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사실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최 사무관님이 조금 그 플랫폼 어디 참여하는지 아니면 그게 또 개인분들이 자기 기업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고 있어서 그 한번... 가능하면 좀 알려주셨으면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숫자는 보통 기술사 같은 경우는 최고위 자격이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있었는데, 응시인원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확인 가능하겠죠?
<답변> (관계자) ***
<답변> 확인 가능해 드리고, 사실 그동안 자격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 끄고, 나중에 끝나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오늘 브리핑은 저희가 한-EU FTA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체결했는데 거기 지속가능위원회인가 거기 위원회에 보면 각국의 양 당사자 측의 노동 관련된 국내 법규나 이런 것들을 준수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전문가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돼 있고 그 검토한 것들을 권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입장을 정하고, 또 필요하면 이행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점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것은 저희가 노동 3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기 전에 그 전문가위원회에서 검토가 들어갔던 것이고, 개정 전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아마 이번에 전문가위원회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하고 시차를, 공개 시차... 시차를 맞추다 보니까 엠바고 시점이 좀 이상하게 평소와 다르게 됐다는 것을 양해드리고, 저희들은 우리 시간의 기준에 기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엠바고 시간은 한 2시 정도로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관님 오늘 2시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혹시나 아마 거기의 내용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나, 경과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혹시나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면 그것들은 현장에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과장님들 통해 물어보시는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아 참, 엠바고는 7시. 브리핑은 2시, 엠바고는 저녁 7시. 그쪽, 브뤼셀인가요? 브뤼셀 시간하고 좀 맞춘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현재까지는 변경 과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왜 변경 과정 *** 닫혔냐면 그쪽이 지금 주말이라 그쪽 업무개시 시점에 혹시 그쪽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변동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달았던 것이고요. 주말에 그쪽 연락이 잘 안 돼서 혹시라도 우리 쪽도 우리 부만 관련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부처도 관련된, 외무부나 이런 쪽도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달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노조가...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말씀.
<질문> ***
<답변> ILO 국제 3법 관련한 것이요?
<질문> ***
<답변> 지금, 그러니까 주로 얘기했던 게 ILO 조약,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것들이었고 그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갔잖아요. 국내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하고 하나는 비준법을 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 노동환경법은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비준안은 지금 외통위에 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2개 다 한꺼번에 하는 게 통상적인 비준의 절차... 비준의 통상적인 것을 많이 했는데 이 비준안 내용이라는 것들을 보시면 국내법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국내법은 국내법의 편수에 맞고 비준은 비준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2개를 같이 보통 갔거든요.
그런데 국내법은 이미 개정이 끝났고 이 비준안은 지금 외통위에 아직 계류돼 있어서 완결된 것은 아니죠, 충분하게 완결된 것은 아니고.
<질문> ***
<답변> 설명은 다 됐을 것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하여튼 그런데 전문가 검토는 그 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것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좀 반영이 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죄송하지만 오늘 오후에 브리핑 오시면 그러면 사항들까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질문> ***
<답변> 그래서,
<답변> (관계자) ***
<답변> 거의 마무리 중인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차피 엠바고가 조금 뒤쪽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감 시간 끝나고 기자들... 죄송해요. 미리미리 저희 드려야 되는데 항상 저희들이 좀 너무 촉박하게 드려서.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정리, 끝내도 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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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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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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