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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정경훈 대변인 2021.01.25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대변인 정경훈입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 정례브리핑이 되네요.

이번 주 일정은 좀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했는데, 오늘 오후 4시에 한-EU FTA 노동분야 이행 관련... 아 참, 죄송합니다. 오후 2시에, 14시라고 해서 제가 착각했네요. 오후 2시에 노동분야 이행 관련 전문가 패널 결과보고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차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목요일 11시에는 고용정책실장으로부터 2020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장차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장관은 지금 1월 25일 월요일 10시부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1월 26일에는 국무회의, 10시에 국무회의 있습니다. 저희 부 안건은 없고요.

그다음, 27일 수요일에는 8시 30분에 고용위기대응반 회의가 있겠습니다. 본 행사는 장관님 인사 말씀까지 공개하고요.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1월 27일 10시에는 경제중대본회의,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월 28일 목요일에는 14시에 플랫폼 기업 종사자 간담회에 대한 행사가 있고, 이 행사는 인사말까지, 인사 말씀까지 공개하고 보도자료 배포 계획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차관 행사는 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아까 말씀, 장관님과 같이 T/F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브리핑 계획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 1월 28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차관회의가 있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에는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술사 자격시험 방역점검이 있겠습니다. 보도자료 배포는 별도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금요일 보도계획은 이미 취재하셔서 기사화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1월 25일 월요일 보도계획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 공고가 있는데 이것은 52시간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간접노무비 지원이 되겠고요. 1인당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월 26일 화요일에는 STEP 1차 공고와 완료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하는데, 이 주요 내용은 여기에 예시, 말씀... 적시된 바와 같이 스마트 기업 직업훈련 플랫폼 1차 고도화 완료 사업이 되겠고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 내용인데, 주로 스마트폰이나 태플릿 같은 경우 수강 기기를 다양화하는 내용이고 요새 콘텐츠 제작 도구도 아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용이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훈련을 조금 더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것에 대한 고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은 고용위기대책반 회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근 고용동향, 그다음에 청년 고용, 요새 청년 고용에 대해서 오늘도 기사를 많이 써주셨는데 청년 고용에 대한 활성화 과제 발굴, 그다음에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추진 상황 점검 논의 등이 되겠습니다.

1월 28일은 이 내용은 직접 개최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면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심의 내용이고, 매년 주요 사업들을 선별해서 고용평가 대상을 결정하는데 그에 대한 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월 28일 보도계획은 3개가 있는데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내용들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재 장애인 직업훈련 신청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리핑도 같이 계획돼 있는데, 2020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가 되겠습니다. 입·이직자 수 등 고용동향을 분석하는 결과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17개 시도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배포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하고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가 고용부 장관 주재로 예정되어 있는데, 주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주로 일반인들이나 보도에는 배달근로자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배달근로자도 포함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외에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것에 대한 간담회, 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과정평가형, 1월 29일 과정... 1월 29일 금요일에는 과정평가형 자격교육 훈련과정 공고가 있겠습니다. 자격평가형... 아니, 과정평가형 자격은 아시다시피 현장의 어떤 일과 교육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온 자료인데요. 운영할 수 있는 기관 공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월 30일 토요일에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 방역조치에 대한 점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산하기관 주요 홍보계획이 몇 개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산하기관 홍보계획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1월 22일 금요일에 이미 방문... 보도도 됐는데 다른 지원금 말고 이번에 방문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사화해 주셔야지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1월 25일 월요일에 한국잡월드 해양경찰구조대 체험실 신설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경찰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인데, 직접적으로 당일에 보도를 안 하신다 하더라도 혹시나 진로와 관련된 기획 보도나 이런 것들 계획 있으시면 한번 현장 취재해서 보도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5페이지 보시면 1월 28일 목요일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코로나 1기 위기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취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산하기관까지 간단해서 홍보계획 이번 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질문 받고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미리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아침에 저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사실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최 사무관님이 조금 그 플랫폼 어디 참여하는지 아니면 그게 또 개인분들이 자기 기업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고 있어서 그 한번... 가능하면 좀 알려주셨으면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숫자는 보통 기술사 같은 경우는 최고위 자격이기 때문에 매년 변동이 있었는데, 응시인원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확인 가능하겠죠?

<답변> (관계자) ***

<답변> 확인 가능해 드리고, 사실 그동안 자격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 끄고, 나중에 끝나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렇죠.

<질문> ***

<답변> 오늘 브리핑은 저희가 한-EU FTA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체결했는데 거기 지속가능위원회인가 거기 위원회에 보면 각국의 양 당사자 측의 노동 관련된 국내 법규나 이런 것들을 준수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전문가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돼 있고 그 검토한 것들을 권고하면 거기에 따라서 입장을 정하고, 또 필요하면 이행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점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것은 저희가 노동 3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기 전에 그 전문가위원회에서 검토가 들어갔던 것이고, 개정 전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아마 이번에 전문가위원회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쪽하고 시차를, 공개 시차... 시차를 맞추다 보니까 엠바고 시점이 좀 이상하게 평소와 다르게 됐다는 것을 양해드리고, 저희들은 우리 시간의 기준에 기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엠바고 시간은 한 2시 정도로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차관님 오늘 2시 세부적인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혹시나 아마 거기의 내용들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나, 경과들도 아마 있을 것이고 혹시나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면 그것들은 현장에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과장님들 통해 물어보시는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아 참, 엠바고는 7시. 브리핑은 2시, 엠바고는 저녁 7시. 그쪽, 브뤼셀인가요? 브뤼셀 시간하고 좀 맞춘 것 같아요.

<질문> ***

<답변> 현재까지는 변경 과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왜 변경 과정 *** 닫혔냐면 그쪽이 지금 주말이라 그쪽 업무개시 시점에 혹시 그쪽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변동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서 약간 유보적인 입장을 달았던 것이고요. 주말에 그쪽 연락이 잘 안 돼서 혹시라도 우리 쪽도 우리 부만 관련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부처도 관련된, 외무부나 이런 쪽도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달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노조가...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말씀.

<질문> ***

<답변> ILO 국제 3법 관련한 것이요?

<질문> ***

<답변> 지금, 그러니까 주로 얘기했던 게 ILO 조약,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것들이었고 그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갔잖아요. 국내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하고 하나는 비준법을 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 노동환경법은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비준안은 지금 외통위에 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2개 다 한꺼번에 하는 게 통상적인 비준의 절차... 비준의 통상적인 것을 많이 했는데 이 비준안 내용이라는 것들을 보시면 국내법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국내법은 국내법의 편수에 맞고 비준은 비준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2개를 같이 보통 갔거든요.

그런데 국내법은 이미 개정이 끝났고 이 비준안은 지금 외통위에 아직 계류돼 있어서 완결된 것은 아니죠, 충분하게 완결된 것은 아니고.

<질문> ***

<답변> 설명은 다 됐을 것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하여튼 그런데 전문가 검토는 그 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것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좀 반영이 덜 되지 않았나 싶은데, 죄송하지만 오늘 오후에 브리핑 오시면 그러면 사항들까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고,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질문> ***

<답변> 그래서,

<답변> (관계자) ***

<답변> 거의 마무리 중인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차피 엠바고가 조금 뒤쪽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감 시간 끝나고 기자들... 죄송해요. 미리미리 저희 드려야 되는데 항상 저희들이 좀 너무 촉박하게 드려서.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정리, 끝내도 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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