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발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김정우입니다.

2021년도 조달청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 ‘상생’, ‘국민안전’을 목표로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배부드린 보도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첫 번째 과제 혁신성장·정부혁신을 위한 혁신조달 가속화입니다.

조달청은 혁신조달 확산의 깊이와 속도를 높여서 혁신기업들이 미생에서 완생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에도 일조하겠습니다.

혁신제품 구매예산은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445억 원이고 지정제품도 345개에서 8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혁신조달 운영방식도 개선합니다.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혁신수요제안을 일반 국민과 기업에게 개방하겠습니다. 혁신제품 지정대상도 기존 물품에서 혁신솔루션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혁신 인큐베이팅과 스카우터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혁신수요와 제품 발굴을 확대하고 혁신조달 역량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혁신제품 수요가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과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혁신조달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혁신제품 전용물인 ‘혁신장터’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테스트에 성공한 혁신제품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도록 심사 기회를 상시로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혁신조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혁신조달 성과관리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3쪽, 수요자 지향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추진입니다.

먼저 올해부터 차세대 나라장터 사업이 추진됩니다. 연간 100조 원 이상이 거래되는 나라장터는 2023년까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재탄생합니다. 이와 함께 26개 기관의 자체 조달시스템들이 나라장터와 원활히 통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국방 상용물자, 대량공사용 자재는 전용 쇼핑몰을 통해서 공급하여 조달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조달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발주시스템을 공공부문에 확산시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달데이터가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되도록 개방을 확대하고 나라장터 데이터 관리와 보완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건설일자리 지킴이’를 본격 운영해서 공공건설 현장의 일자리 정보를 건설 노동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4쪽,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 실현입니다.

조달청은 코로나로 지친 조달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공조달의 온기를 빠르게 확산시키겠습니다.

먼저, 입찰과 계약과정의 보증금 할증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혁신제품 진입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입찰 시의 각종 인증요건과 중복여지가 있는 심사항목들을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조달사업의 조기집행도 적극 추진합니다. 조달사업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지난해보다 4조 4,000억 원이 많은 32조 2,000억 원입니다. 한시적 계약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상생과 협력의 공공조달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창업·벤처기업 전용몰인 벤처나라 거래규모를 1,2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공사분야에서는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겠습니다.

5쪽에 정당한 조달거래 환경 조성입니다.

조달청은 정당한 가격과 대가를 지급하고 편법과 반칙의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적격심사, 협상계약 등 정부 계약제도를 가격보다는 기술, 품질이 더 우대받도록 개편하겠습니다. 공사비를 산정할 때 시장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는 근절하겠습니다. 입찰물품과 무관한 업체들의 편법적인 입찰 참여는 차단하고 조달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조달기업의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는 위약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방해와 기피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6쪽에 국민안전 우선과 국가자산 관리 효율화입니다.

조달청은 보건·안전 물자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불편과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서 각종 시험, 검사장비와 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 국방상용물자는 품질과 다양성을 높이고 시식평가제를 도입해서 장병들의 선호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유자산 관리의 효율성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내외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비축사업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정부보유물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물품 공유플랫폼인 공유누리를 한층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 공적장부에서 일본인 이름 지우기, 수복지역의 무주부동산에 대한 국유화 등 국유재산 관리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7쪽, 미래를 선도하는 조직 역량·문화 혁신입니다.

조달청은 내부 직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달혁신위원회와 조직문화혁신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혁신과제들을 발굴하고 실천에 옮겨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판로 개척과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조달청 업무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코로나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되고 국내외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깊게 받아들이고 중점과제들을 최대한 앞당겨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이 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정진하겠습니다.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민간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쪽 공공기관도 됩니다. 그래서 혁신... 공공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들이 '이것은 이렇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할 수도 있고요.

<질문> ***

<답변> 아예 사는 사람... 쓰는 사람들은,

<질문> ***

<답변> 아니, 그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혁신제품을 쓰는 거고, 그런데 그 혁신제품을 제안하는 것은 그동안은,

<질문> ***

<답변> 예, 그동안 제안은 수요기관이 공공기관에 제안했었는데 그것을 오픈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기업도 그다음에.

<질문> ***

<답변> 그러니까 그렇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수요자는 공공기관이 되는데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사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반 국민이 받잖아요.

<질문> ***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는 국민이 '이런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혁신제품 이런 걸 사용해서 써봐라.' 그런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하겠다는 겁니다.

<질문> ***

<답변> 74억 구체적으로는 그것은 우리 관계 국장님이.

<답변> (관계자) 원래 사업계획이 74조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조달계약사업은 51조 7,100억입니다. 물품·서비스가 있는데 주로 물품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예산 증가 추이에 거의 비슷하게 증가되고 있는데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한 30조, 29조 9,500억인데 한 30조 원 되고요. 서비스는 8조 원 정도 됩니다. 공사계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목표 한 13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품과 서비스 부분에 조금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잡았습니다.

<질문> ***

<답변> 구체적인 것은 담당국장이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관계자) 신기술국장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e-발주시스템이고요. 그런데 또 내용상은 저희가 평가위원선정시스템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평가위원선정시스템에서 평가위원들을 앞으로 통합 관리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평가위원들이 이력상 어떤 평가에 얼마만큼 들어갔다, 그런 것들은 평가위원관리시스템에서 하게 될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각각 별개이고요. 별개이고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면 e-발주시스템에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하실 분들은 평가위원선정시스템에서 선정이 돼서 자동으로 연계돼서 그렇게 가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관리 앞으로 다 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계약된 이후요? 이후에는 그거를 좀 설명해주실...

<답변> (관계자) 신기술국장입니다. 백신구매는 백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는 VIP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청에서 하시게 되고요, 하게 되고. 그리고 백신을 구입하는 게 있고 그리고 백신을 구입한 백신을 보관, 유통, 접종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매 부분은 그렇게 됐고 앞으로 보관하고 유통하고 하는 부분들은 따로 사업자가 지금 1차적으로는 선정이 됐었죠, SK바이오로 선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자 선정 그거를 조달청에서 일단 관여를 하게 되고요.

선정이 되면 그다음부터의 보관, 유통, 접종은 질병청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다 일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계약상에 어떤 그런 것들은 또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1차만 됐고 차후에 이제 다른 백신들, 그것에 대해서 접종계획 그런 게 마련되면 저희가 또 계약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구매 공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는 초저온냉동고를 화이자 백신을 하기 위해서 75도, -75도 하는 냉동고 구매계약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다수 공급자 계약방식으로 해서 3개 업체가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접종센터가 지금 예를 들면 보건소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기관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아마 그거를 정해주면 그 해당기관이 다수 공급자 계약을 클릭해서 아마 납품 요구하면 처리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충북청에서 이제 주사기, 예를 들면 접종할 때 주사기 필요하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바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시급해서 일정 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그런 거를 협의과정을 하고 있고, 금방 신기술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이러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은 냉동고까지 가야 되니까, 들어오면 그래서 유통계약은 금방 말씀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검정, 들어오면 검정해야 되는 우리 외자구매과에서 공공물자 외자구매에서 검정시험장비에 대해서는 이미 1월 8일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아마 신기술국에서 예방접종을 아마 시스템 관리, 예를 들면 접종이 어느 정도로 되었는지 그다음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때 이게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신기술국에서 입찰 공고가 나간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물자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매계약하고 A/S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게 되고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들, 접종준비부터 시작해서 접종하고 접종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주관이 돼서 관계부처가 지금 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관련해서 대변인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보이스 차원의 정부에서는 질병청에서 총괄해서 전체적인 것을 브리핑을 매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우리 출입기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면 저희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백브리핑 정도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대변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청에서 전체를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멤버로서 참여하고 있고, 또한 인력을 파견해서 특히 우리 조달청 입장에서는 초기에 구매계약이라든지 그런 것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백브리핑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시설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기재부에서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를 기재부에서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미 송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저희가 좀 넉넉...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을 좀 그렇게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고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건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고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혁신 인큐베이팅 하는 거 하고 스카우터 제도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팅은 소위 말하는 혁신 수요기관, 공공기관에 수요를 어떻게 인큐베이팅 시킬까,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카우터 제도는 혁신제품을 공급하는 쪽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그러한 제품이 혁신제품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달청이 제안을 해서 지금 관계부처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 그런 것을 지금 협의 중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은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뿌렸습니다만 저희가 계약제도 쪽은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PQ나 이쪽에 가점을 더 확대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할 예정이고, 했고요. 규정을 개정했고, 그다음에 상생협력을 원래 그 프로그램은 주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그래서 주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협의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는 상생협력프로그램에 서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것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 그다음에 동반성장위원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나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저희가 LH라든지 이쪽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상생협력프로그램 결과를 활용을 하거나 일부 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의무적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답변> 예,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