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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결과 발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01.25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입니다.

올 기자님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을 법정 업무로 수행 중이며 이를 위해 규제애로, 개선 건의 및 권고,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및 조사, 적극행정 면책 건의와 활동 공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기관은 정부, 243개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을 하였습니다.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에 불합리한 규제로 2,103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명박정부 대비, 박근혜정부 대비 이명박정부는 굉장히 미미했고요. 박근혜정부 대비 7배를 증가한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업 소통 횟수는 전년대비해서 2.1배 증가하였습니다. 개선 건수는 2.7배 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깨알 같은 규제를 개선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카자흐스탄이 방역강화대상국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가 협업해서 카자흐스탄인을 입국시켜서 굉장히 큰 성과로 이어진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협단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또 아울러 만화카페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입체시설물 아지트형 다락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처인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그 시설물을 실내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해서 창업활성화 그리고 고객니즈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전국에 제가 알기로 1,000곳 이상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만족하는 실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다음은 테마별 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기업 부담을 낮추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점에서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사회적 경제 가치를 저해하는 규제를 일괄 개선함으로써 관련업계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산업기관별 고질규제에 대해서도 발굴·개선하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깨알 같은 것이라도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마스크 제조업이 연구개발 특구지역에 입주가 안 되는 것을 입주하게 만든다든지 또 육묘, 철제하우스가 꼭 의무적으로 필요한데 채소라든가 화훼는 철제하우스를 면제시켜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게 하는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혁신 플랫폼 추진실적입니다.

중기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125곳과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서 신기업 환경 조성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243개 지자체와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행안부와 협업해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대출 관련해서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요율 제각각이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면제할 것으로 개선하였고, 147개 지자체가 농기계 등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임대계약 조건이라든지 임대 납부방법 등을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에도 코로나19의 기업 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토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간의 규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규제현안 선별해서 집중 개선하기 위한 부처별 끝장토론회를 개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기업간담회 때 중앙부처 공무원이 함께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고 또 깨알 같은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옴부즈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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