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반부패시책평가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건리입니다.

2020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노력과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7개 과제, 20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행률이 95% 이상이고 효과성이 정착된 지표는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였고,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향상에 필요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 지표와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지표는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 포털을 통해 우수 청렴정책 등을 공유·공개하도록 유인하는 지표를 신설하여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반영하여 각급 공공기관들이 반부패 정책을 좀 더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비대면 업무 추진 방식을 선제적으로 지표에 포함하였습니다.

전반적인 평가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기관장과 고위직의 청렴 교육 이수율이 95.2%로 전년보다 크게 향상되었고,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점검을 전 기관에서 평균 5.6회 실시하는 등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제도 운영 실적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공·민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반부패 실천 약속인 청렴사회 협약에 참여하는 등 부패 문제 해결과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등 반부패 정책 성과 부분은 공공기관의 관심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시도교육청의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광역 지자체 순으로 나타났고 기초지자체, 국공립대학교, 공공의료기관은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0년도 시책평가 대상 263개 공공기관 중 1등급 기관은 29개, 2등급 기관은 75개로 전체 40%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부패 정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하여 2년 연속 1, 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4개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반부패 계획 수립부터 취약분야 개선, 차질 없는 이행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공공기관일수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청렴도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0년도 반부패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민원인과 공공기관 내부 직원들이 그 노력과 성과를 체감하여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내부 직원은 소속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제도가 실효성 있다고 공감하는 등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2021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정부 4년 차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성시키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청렴 수준 향상을 위해 효율성이 높았던 시책평가지표인 기관장과 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지표는 평가 비중과 기준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나 불공정 현안이 발생할 경우 각급 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협업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새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지자체의 시책평가 대상을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에서 40만 명 이상으로 그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기초지자체의 반부패·청렴 노력을 적극 유인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동안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를 각 기관에 알리고 공개해서 각 기관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왔는데, 등급이 높거나 낮은 기관들의 개선 노력을 좀 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추가 제도나 이런 검토하고 있는 게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시책평가결과에 청렴도 평가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청렴도 측정하게 되면 그게 공기업 경영평가하고 공기업 감사평가 같은 데 들어가고 정부혁신 평가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영되는 비율을 저희가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혹시 부패라든가 아니면 성 추문이라든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청렴도와 관련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사건도 구체적으로 이 평가에 반영되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성동구나 아니면 전남대 이런... 전남대학교는 특히 3등급이나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또 전북대학교나 국립중앙의료원은 5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등급이 낮거나 급속도로 낮아진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인이 있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우선 개별 부패사건이 이 시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개선 노력들이, 부패를 통제하고 하는 노력들이 평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한 건, 한 건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 기관에서 낮게 나온, 3등급 이상 떨어진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0개 평가지표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 어느 영역에서는 낮게 나오고 어느 영역에서는 좀 높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가로 기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이것은 좀 다른 건에 대한 질문이지만 부위원장님 나오신 차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학의 차관 출금 관련해서 공익신고 건에서 지금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 의뢰할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권익위 수사 의뢰 대상에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공수처만 명시해 놓았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답변> (관계자) 그건 오늘 브리핑은 부패방지시책평가 한정해서 지금 브리핑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제가 기자님께 따로 제가 오늘 보도자료 배포한 건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책평가에 관련해서 우선 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