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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백일현 정부업무평가실장 2021.01.25
정부업무평가실장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번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20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입니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서 민간 전문가평가단이 참여하였고, 일반 국민 대상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과 같이 2020년도 중간에 신설된 기관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0년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특히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준비 노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평가 결과는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의 비율로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 결과를 종합한 기관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장관급 기관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가 A등급을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말씀드렸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관과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국정과제를 충실히 추진한 부처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본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한 복지부, 행안부, 식약처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포함되어 있고, 경제위기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관련하여 주요 역할을 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대응이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각 부문별 평가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 국정과제 부문입니다.

장관급 기관은 기재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가 A등급을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하에서도 완전한 봉쇄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전망되는 점 그리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완전 극복을 중심으로 지연된 국정과제의 재정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완화 그리고 부동산 가계부채의 안정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규제혁신 부문입니다.

장관급 기관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가 A등급을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은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진단키트 신속허가 등 적극행정 확산으로 K-방역의 솔루션 역할을 수행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규제 샌드박스 성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실증효과가 확인된 사업을 중심으로 법령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부혁신 부문입니다.

장관급 기관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가 A등급을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종합 1위 등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들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모바일 기반 공공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소통 부문입니다.

장관급 기관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중기부가 A등급을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은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산림청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공식 브리핑만도 연 536건을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신속한 대국민 소통을 통해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였고, 코로나 방역지침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한 협업 홍보를 통해서 K-방역에 대한 국내외 호평을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를 국무회의 보고 후 공개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정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등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처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으로 업무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종합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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