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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스란입니다.
오늘 14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건강·수명 등의 지역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위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건강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5차 종합계획에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으며, 건강 형평성 지표관리 강화, 건강영향평가 도입,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과 대상 관련 해외 사례 연구와 논의와 진행,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별·소득별 건강격차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정했습니다.
종합계획의 소요 예산은 올해 기준 2.5조 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그간 성과와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차 종합계획을 통해 손상 사망률, 영아 사망률, 암 사망률이 감소되었고, 성인 남자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이 감소되는 등 국민건강지표상의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성인 여자 고위험 음주율,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유병률, 성인비만 유병률 등은 악화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기대수명은 82.7세로 OECD 평균을 상회합니다. 그러나 건강수명과의 격차인 유병기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흡연율과 폭음, 아침 결식비율 등 건강행태는 악화되고 있고, 알코올·약물 등에 대한 중독문제도 지속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국민들의 37.2%만 ‘국가와 지자체가 건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의 비전과 총괄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지역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습니다.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고 건강 형평성에 있어서는 소득수준 하위...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현재는 8.1세이나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현재 2.7세에서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히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상위 10개 시군구의 평균 건강수명은 74.2세인데 반해, 하위 10개는 평균 65.2세로 그 격차가 8세에 달합니다.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는 총 28개로 6개 분과에 걸쳐 마련하였으며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습니다.
1분과, 건강생활 실천 분야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값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합니다. 아울러,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활동적인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 인센티브제도 등 혜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2분과, 정신건강 증진 분야입니다.
자살고위험군 발굴과 관리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에 자살고위험군 선별기능을 도입하며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1월 14일 온 국민 마음 건강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3분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야입니다.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항목과 검진주기 개선 등 국가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부, 식약처 등과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도 노력하고, 손상예방관리를 위해 손상유발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칭 손상예방관리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분과, 감염성 질환관리 분야는 결핵, 에이즈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분야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결핵검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강화, 신종감염병 감시 대응을 위한 전자검역체계로 전환, 기후변화성 질환 감시를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등의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건강 취약집단의 건강보장을 위한 과제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신생아 사망률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고카페인 식품 판매제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 산모, 결혼이민자,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AI, 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심리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건강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군인에 대해서는 군별·부대별 특수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의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6분과,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서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상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며, 노인 등 건강정보 취약군의 이해능력을 모니터링하고 종합포털을 통해 검증된 건강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금 부과수준과 대상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논의를 통해 건강증진기금의 재원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서 집중 안내하고, 각 부처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중점과제별 실적과 성과지표를 모니터링·평가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 측면이 고려되고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삶,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건강정책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보율 한양대학교 교수>
수립과정을 설명하고 나름 비전과 총괄 목표, 그다음에 기본 원칙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의의를 말씀드리려고 나온 한양대학교 최보율입니다.
'HP2030'으로 불리는 제5차 종합계획 수립 작업은 201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에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단이 15명으로 구성돼서 6차례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였고, 2018년도에는 6명... 6차례, 1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와 연구진들이 연구를 통해서 중요한 지표들도 산출하고 또 문제점들도 파악하는 등 총 6차례의 HP2030 포럼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수립위원회가 16명으로 구성하였고 7회의 위원회를 시행했고, 그다음에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96명으로 구성된 6개 분과위원회, 28개 중점과제 위원들이 과거의 자료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작업들을 하였고, 또 초안이 나왔을 때 그 자료들을 여러 차례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또 인터넷에 공개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의견도 받아서 오늘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비전과 총괄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첫 번째 종합계획이 만들어졌을 때는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총괄목표만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제2차 총괄목표를 만들면서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부분이 추가되었고, 그다음에 이번 5차 계획에서는 비전으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총괄목표로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2차에서 4차까지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총괄목표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선언적인 목표로만 있었습니다. 이번 5차 계획에서는 건강수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표를 산출을 할 수 있게 돼서 지역 간의 건강수명, 소득수준 간의 건강수명과 같은 형평성 지표들을 완성하게 돼서 이제는 형평성 제고가 선언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6개 분과 목표를 만들고 사업을 기획하는 데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원칙으로 분과와 지역사회 모든 정책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건강수준 결정은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환경, 생활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모든 정책에 건강을 담아야 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 모든 사회구성원의 건강권을 중시한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 기본 원칙으로 모든 생활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특정한 시기, 특정한 지역에서만 건강 증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부터 출산, 성장과 노화, 사망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건강증진 활동을 실천하고, 또 모든 현장에서 생활현장에서 건강생활 활동을 실천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5분과에서는 생애과정과 생활터, 즉 인구집단별 건강 부분을 담았습니다.
네 번째 원칙으로 ‘건강친화적 환경을 구축한다’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건강실천과 함께 사회, 환경, 또 물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된다는 점을 담았고 그 부분은 6분과에서 다루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기본 원칙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건강 형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사회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으로 ‘관련된 모든 부문을 연계하고 협력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14시에 사회장관회의에서 발표하고 공유하고 각 분야의 역할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와 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관련된 인구 변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도시화·세계화와 다문화가 공존하는 시대, 그다음에 정보화, 인공지능, 과학기술의 발전, 개인화, 무한경쟁 시대, 공동체의 붕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회의 변화는 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로 인해서 건강 역량이 어떻게 죽어있는지 평가와 관련된 조사와 연구를 지속하여서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우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 폭과 시기를 어느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부담금 인상 시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이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증진금을 WHO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는 게 아니라요.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요. 담뱃값을 올리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인 것이고요. 담뱃값 안에는 세금도 있고 증진부담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계획이고요. 그 사이 안에는, 지금도 물론 국회에 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듯이 10년 안에는 구체적으로 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 인센티브제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관련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건강 인센티브제를 정부 차원에서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오늘 건강생활실천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는 작년에 법이 통과했습니다. 금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로자 건강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 기업은 건강친화기업이다’ 인증을 부여하고 필요하면, 또 가능하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진행을 추진하고 있고요.
건강 인센티브는 기업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개인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예를 들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금주도 하시고 몸 관리도 잘하시고 이러면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병원을 이용하실 때 본인부담을 좀 깎아준다든지... 본인부담을 깎아준다는 표현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죠. 본인부담금을 좀 덜 내게 한다든지 그 포인트로 차감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재원은 건강보험료나 건강보험 쪽에서 일부 본인의 계좌로 적립해 주는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가 되면 되는 대로 발표를 드리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도 한번 수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행된다면 어느 정도의 부담금을 예상하고 있는지, 세금도 함께 오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주류광고 금지 내용 및 대상 신설 확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직 주류, 그러니까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증진부담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결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소주 같은 것들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이다, 이런 논란도 있어서요.
우선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서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해외 사례를 조금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논의를, 사회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먼저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논의를 해보겠다, 연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류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조금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가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에는 현재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주류광고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현재 적용되는 매체를 데이터 방송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류 용기에 광고 모델을 부착하는 내용이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답변은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이 답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궐련에서 신종 담배로 흡연 추세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신종 담배에 대한 대책이 건강증진부담금 개편 외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윤신 복지부 건장증진과장) 신종 담배도 담배이기 때문에 WHO FCTC의 기조에 따라서 궐련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여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통해 규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도자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배의 정의에 대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인데요.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면 신종 담배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다양한 제조·유통·판매와 성분 공개, 금연구역 등 현재 담배에 적용되는 규제들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과 비가격 규제 방법을 통해 궐련에 준하는 규제들을 강화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선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예산이나 서비스 규모가 대폭 축소되는 것으로 압니다. 흡연·금주·비만관리 등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홍석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도 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들이 몇 달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도 실은 1월, 2월 중단이 돼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코로나 중간 중간에 단계가 완화되거나 아니면 이럴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흡연·금주·비만관리 관련된 사업들도 비대면으로 작년에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앙 차원에서도 이달의 건강이슈라는 것을 3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달에 이슈가 되는 건강이슈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서 국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로 어린이 비만이 는다는 연구결과가 많은데, 신체활동 장려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윤신 복지부 건장증진과장) 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비만 예방과 건강습관 형성 교육에 관한 교육 영상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2020년 9월에도 배포한 바 있고 계속적인 교육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비만 예방사업 중에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초등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상으로 놀이를 기반으로 한 영양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들을 계속해서 내실화하면서 또 현장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건강수명 산출 데이터는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보율 한양대 교수) 건강수명 산출은 우리 한국의 연구진들이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자료들을 모아서 만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장애라든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있는지 그러한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진에서는 우리 건강보험 자료에 의료이용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 국민의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자료들을 갖다가 각 지역별로 연령별로 다 정리해서 우리나라의 건강수준, 그러니까 전체 수명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질병을 반영해서 건강수명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리나라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료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우리나라의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건강수명이 우리가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전체에 대한 건강수명은 나오는데 지역별이라든지 소득별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정책이라든지 우리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는 의료보험 자료를 가지고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기자님들이 주신 질의에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 이후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축소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의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 이후 보건소의 역할 변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홍석 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지금도 보건소는 일반진료 기능은 계속 축소돼있는 상황이고요. 자치구 인력투입 기준으로 보면 5% 미만입니다. 물론 농어촌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을 통해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건소는 향후에도 건강증진 업무와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을 계속,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 기능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예산이랄지 관련 법령을 그쪽 방향으로 개정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담뱃값을 WHO 평균으로 올린다고 되어있는데 방금 전 담당 국장은 OECD 평균이라고 답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WHO가 평균으로 발표하는 자료가 OECD 평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같은 말인데요. 표현이 두 개로 돼 있는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OECD 가입국가들의 평균 담배가격을 WHO가 그렇게 발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셔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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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반차 때 ‘30분 의무 휴식’ 없이 바로 퇴근…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한다. 가족친화와 일·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기업 내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소개,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우수사례 소개의 2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례의 당사자인 기업 직원 등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주요 제도의 지원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한 변화 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기업, 근로자 등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토론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가정 양립을 위해정부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단축 근무, 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에서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근무를 마친 후에도 30분을 더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중기부 등에서 지원 중인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단체와 함께 협회에 소속 또는 등록된 개인회원들의 구직수요를 적극 발굴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확충 등을 통해 기업에 대한 채용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맘스홀릭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와 같은 유연근무를 더 많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경사노위(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절차도 개선된다.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어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대한 개방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국립 직장어린이집(18개소)부터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중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자체 운영 직장어린이집(148개소)도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와 금융협회는 오늘 성과공유회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은 향후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될 예정이며,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일생활정책조정과(02-2100-1257)
- 한컷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입했다면 보상 받으세요!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내 캐릭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신 적 있을 텐데요.이게 원하는 게 잘 나오지 않죠.그래서 여러 번 지갑을 열게 되고요. 그런데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게임 업체가 있었어요. 공정위가 2021~22년 조사를 벌였고 올해 1월,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더불어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을 개정하고 관련 법에도 반영했죠. 공정위의 제재조치에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직접 피해자를 모집,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했어요.그 결과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 80만 명에게 219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지급합니다.피해소비자 전체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첫 사례,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 금액이라고 해요. 메이플스토리에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 사이 레드큐브, 블랙큐브를 사용했다면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하세요. (연말까지) 정부는 게임산업 성장에 무엇보다 중요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4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다양해진 일자리 언젠가 은퇴한 선배가 그랬다(20년도 더 차이가 나지만, 여러모로 그는 동년배같다). 일을 그만두니 진짜 피곤하다고. 온전히 내 시간이라고 좋아했던 것도 잠깐이란다. 사실 열정이나 능력만 보면 선배는 일을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운 인력이다. 더욱이 내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점점 노인 인구가 늘어가는 상황이다. 하루하루가 변화하는 사회라 해도 연륜이란 건 그냥 생기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들은 고속성장시대에서 열심히 일한 주역들 아닌가. 9월 23~24일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된 서울광장. 노인 일자리에 관심이 커진 건 그런 연유였다. 때마침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이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24 노인일자리 주간을 맞아 기념식과 심포지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관 등을 진행한다. 서울광장에서는 국민참여관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과 이튿날 맑은 하늘 아래 국민참여관이 열리는 서울광장을 찾았다. 오프라인 국민참여관 행사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전국관, 노인일자리 정보관 및 국민정책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내 시선을 잡은 건, 20년 간 변화해온 정책을 알 수 있는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이었다. 노인일자리 20주년 홍보관 노인일자리 정책 20년에 관한 소개가 놓여 있다. 행사장 정중앙에 자리한 20주년 홍보관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 자세히 정리돼 있어 알아보기 쉬웠다. 2004년도에 처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당시 2만 5천 개 일자리에서(실 참여자는 약 3만 5천여 명) 꾸준히 증가하다 2009년, 2019년에 크게 늘어 올해 103만 개, 내년에 110만 개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홍보기획팀 담당자가 말했다. 20년 동안 노인 일자리 목표 사업량은 2024년 현재 41.2배, 예산은 95.1배 증가했다. 현재는 공익활동이 많지만, 점점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 정책 20년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크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익형과 경험과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이 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다면 모집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상담과 면접을 통해 선발하게 된다. 이어 세부 활동내용을 확정한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에 들어간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서민 금융진흥원 부스도 함께해 금융소개와 체조를 알려줬다.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취업형은 시니어 인턴십 대표전화인 1577-1923으로 걸거나 노인일자리 여기(https://www.seniorro.or.kr:4431/)를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은퇴를 앞두고 연락해보고 싶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노인 일자리 상담을 받아도 좋겠다. 또 처음에는 자원봉사나 시니어 인터십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익히는 걸 추천한다. 최소 5명의 어르신이 고용되야한다는 고령자친화기업 등 관련 내용 홍보도 함께 진행되었다. 요즘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시대에 맞춰 미디어 사업단과 같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일자리도 있어요. 담당자가 말을 이었다.시니어 직종은 젊은 층과 다른 직종이 많다. 또 기존 노인일자리의 틀을 깨주는 직업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노인일자리가 나온 유튜브를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가 많은지 묻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kordinoin)를 보여줬다. 그곳에는 병원 동행 매니저나 시니어 에너지 지킴이, 물 재생 그린 매니저 등 생각하지 못했던 일자리를 소개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전국관 전국 17개 시도 부스에서는 각 시니어클럽에서 만든 제품들과 지역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시도별 부스마다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느껴졌다. 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이 보였다. 저희 인천에서는 환경에 주력해 신규사범사업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 폐건전지 수거 사업을 올해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시는 올해 친환경에 관련한 일자리가 많다. 넌지시 일자리에 선정되는 기준을 묻자 각각 일마다 다르지만 저희는 수거를 해야해 신체 건강하신 분 위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한 어르신이 관람객에게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전북 부스 앞에서는 어르신들이 참가자들 손톱에 매니큐어를 곱게 바르고 있었다. 올해 신설한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다.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은5명씩 조를 이뤄 한달에 20일 정도 80여 개의 경로당을 돌아다니며 네일 아트를 비롯해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에 가면 무척 반기시죠. 저희는 먼저 손 마사지부터 해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매니큐어 같은 거 안 해봤다고 어색해 하시던 분들도 나중에는 빨간색이나 그라데이션을 바르시고 예쁘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김민심 어르신이 네일아트를 해주고 있다. 행사장에서 네일아트를 해주던 김민심(전북 익산·67) 어르신이뿌듯하다며 말했다. 그는 지난해까지 다른 일을 했고 너무 힘들었던 와중에 이 경로당 문화지원사업을 소개 받았다고 했다. 서류는 물론, 면접까지 본 후 당당히 합격했다. 이전에 네일아트를 해본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원래 에어로빅 강사였던 이력이 도움 된 게 아닐까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면접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합격 후 교육받는데 재밌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조가 5명인데 모두 즐겁게 일하니까 저희나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서로 흥이 나는 거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전북 익산시니어클럽 유정욱 관리자도 거들었다. 노인일자리 활성화 차원에서 시, 기관 모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네일아트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명을 고용해 전문가에게 직무교육을 받고 계속 점검해가며 변화를 주고 있어요. 경남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VR 스마트 점검 시연을 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VR로 자율안전점검을 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눈에 띄었다. 미리 VR로 관련 시설을 점검해볼 수 있어 배우는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단다. 2021년 경남에서 시작한 후 성과가 좋아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실물로 점검하는 게 좋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VR프로그램은 그럴 때를 대비해 만든 건데요.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하나만 손상 입은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다양한 곳이 손상이 되었는데 VR체험으로 미리 익히니 좋다고 하시죠. 부스에 나온 국토안전관리원 담당자가 시연을 해가며 알려줬다. 강원 강원도 부스. 늘봄학교에 어르신을 고용,노인일자리 창출과 어린이 돌봄 서비스 강화를 함께 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강원형 퍼블릭 케어에 어르신이 지도해주는 사업을 더했다. 돌봄학교는 현재 강원도 내 5개 시군 초등학교 158개교를 시범 운영 중으로 어르신들은 보조강사 및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정비를 맡고 있다. 주로 퇴직교원 및 보육돌봄교사, 사회복지사에 종사했던 어르신들이 인생 경륜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스스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어르신인 만큼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이라고 한다. 서울 이제 우리 나이면 일 못 하지 않아? 왜? 난 할 곳만 있다면 가겠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보다 젊어 보이시는데, 여기 여든 넘으신 분들도 얼마나 잘하시는 데요. 지나가던 두 어르신이 말하자, 커피를 권유하던 김 모 어르신(양천구·72)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김 모 어르신은 서울시 양천구 시니어클럽에서 4년 전부터 일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업주부로 있었다가 애들 다 키운 후 봉사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했단다. 주 3회 3시간씩 카페에서 빵, 커피나 음료를 만들며 계산 등 전반적으로 일하고 있다. 커피와 음료를 주던 어르신. 일을 통해 즐거움을 알았다고 했다. 일하면서 큰 활력소가 됐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쑤시고 힘들었을 거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이외에도 대구의 고독사 예방 게이트 키퍼 즐거운 생활 지원단, 시니어 건강코디, 서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자나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이 이목을 끌었다.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겨날까? 현장에 갈 수 없다면?SNS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SNS 이벤트에 동참하는 건 어떨까. 27일까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인스타그램(@kordi.kr)에서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복지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주간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9월 23일부터 2주간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해 웰컴 시니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 캠페인은 신(新)노년 세대를 보며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간 긍정적인 연대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mohw_kr)에 들어가 캠페인과 광고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제주도 부스에 어르신들이 수거하거나 만든 페활용품들이 놓여 있다. 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를 현재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욱이 증가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유형 중 양질의 일자리라고 칭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민간형 일자리라 더 기대를 모은다. 더해 11월 1일 노인일자리법도 제정, 공포하게 된다. 노인일자리가 생기면 월평균 소득 증가 및 보건 의료비 감소, 빈곤 완화는 물론 우울수준이 감소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있다. 행사장에 온 관람객들이 원하는 어르신 일자리 유형은 무엇일까. 뜨거웠던 햇빛 속 이틀 동안 이곳을 다녀온 이유가 있다. 생각보다 몰랐던 일자리들이 있었고 일일이 관련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는 동안 느낀 건 일하는 어르신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각 부스에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 한 어르신이 열심히 컵받침을 만들고 있다. 언젠가 제 일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점점 더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우연히 행사장에 들렀다던,내 옆에서 양말목 체험 프로그램을 하던 30대 여성의 말이 떠오른다. 내 생각과 바람도 그와 같다. 노인일자리는 당장 나보다는 부모님 세대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와 아이들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일이기도 하다. 언젠가 올 노년의 시기, 인생의 제2, 3막에 지금보다 더 멋지고 즐겁게 일을 하게 되길 꿈꿔 본다. 보건복지부 이벤트 참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mohw_kr/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벤트 및 정보 누리집: https://www.kordi.or.kr/main.do 유튜브: https://www.youtube.com/@kordinoin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rdi_kr/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숏폼 2056년, 국민연금 바닥난다고!? 정부가 준비하는 연금개혁은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오랫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꾸는건데요,연금개혁으로 우리 미래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으로 만듭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늦춰 세대 간 형평성도 맞춥니다. 기초·퇴직·개인연금도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합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국민연금 개혁!